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논산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순으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이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정 시책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홍보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를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6조에 서울사무소장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자료수집, 투자유치, 기업유치 및 정부예산확보 활동, 경역수익 증대사업 발굴,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활동 및 재경향우단체 등 지원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하였고 안 별표3에 서울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1동 553번지 마스터즈타워 1208호에 둔다고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0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으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1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예산은 인건비 및 사무실임대료를 제외하고 숙소임대료 1억 5,000만원 정도, 사무실 집기구입 및 운영비 등 5,700만원 등 약 2억 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의 붙임 소요예산 산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자율권 이양에 의거 보건소 과(課) 증설 및 서울사무소가 개설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보건소 과 증설에 따른 5급 1명, 서울사무소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총 6명을 신규 책정하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등 사회복지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9급 1명, 사회사업과 8급 1명, 산림녹지과 양묘장 관리 9급 1명, 도시과 가로등 관리 기능10급 1명, 도로교통과 방치차량 등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기능9급 1명, 환경사업소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및 논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7급 1명 등 6명을 보강하고 서울사무소 정원배치를 위한 자치행정과 무보직 6급 1명, 환경사업소 기능10급 2명, 계백장군유적관리사업소 8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5명을 대체 감원하고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과 보강을 위한 환경사업소 9급 1명, 기능9급 1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10급 1명, 강경읍 8급 1명, 연무읍 9급 1명 등 5명을 대체 감원하여 우리시 총 공무원수는 기존 893명에서 895명으로 실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항에 자치행정과내 행정혁신부서의 정원 3명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이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에 210호 공문으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1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정원의 총수가 893명에서 895명으로 2명이 순증 됨에 따라 인건비가 약 5,400만원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소요예산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첨부) ·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정시책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역홍보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자율권 이양에 의거 보건소 과 증설 및 서울사무소가 개설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임대료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무료임대라고 했는데 그것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예?

여기 사무소설치 소요예산 산출에서 사무실임대료 했는데 무료임대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임대료를, 무료임대를 해 주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종전에 안동규회장님께서 사무실은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료임대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무료임대라고 하면 민간인이 임대를 하는 건데 그 기간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건 별도약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료임대라고 하지만 그 기간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추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구 도화동 그 사무실이 있는데 도화1동에 있는데 우리직원들 5명이, 또 몇 명이 하나, 5명이 가면 주거를 하는데 18평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18평 전세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음에 그 예산 올릴 적에는 충분히 설치 소요예산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 주거 평수문제라든지 그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공덕동 그 전세시세로서는 터무니 없는 아주 적은 예상된 돈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처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최소화시키고 모든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가운데에서 우선 5명의 정원을 승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사무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다섯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섯 승인을 받고 실제운영은 3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주거 18평 기준에 1억 5,000만원이 현지에서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지여건에 맞는 시세로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올려서 이렇게 의결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울사무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직원이 또 논산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당초예산은, 지금 바꾸면 예산이...,

당초예산이 사실상 당초예산은 없었고 지금 배수로사업으로 금년도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궁장이 2억원해서 6억원이 있는데다가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한테 총매입하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