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중혁입니다. 먼저 제112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3일, 정거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4일에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외 1건의 의견요청이 제출되었으며, 4월 6일·9일·10일에는충청남도 아산시 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동의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아산시정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 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여운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월 8일·27일, 3월 7일·9일, 유기준 의원님.2월 9일, 조기행 의원님.2월 9일, 김귀영 의원님.3월 6일, 임광웅 의원님.3월 6일과 9일·23일, 또 4월 10일과 12일에는 여운영 의원님.3월 14일과 29일, 4월 2일은 이기원 의장님.3월 29일과 4월 2일, 김응규 의원님.4월 4일, 현인배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서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기업체의 2006년도 결산 매출실적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지난해말 정리추경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을 분석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초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조직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이순신축제 행사지원, 2008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준비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는 한편, 법정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우리 시의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3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5,801억 원보다 10.2%인 592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3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0.9%인 2,1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176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1,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1,242억 원보다 4.9%인 6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689억 원보다 16.7%인 1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8.5%인 2,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지방교부세는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2억 원, 재정보전금은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6%인 3,173억 원으로 기정예산 2,921억 원보다 25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소각장 처리시설 입지선정지역 지원금,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담금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7%인 899억 원으로 기정예산 861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비정규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성과상여금 및 전기요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1.7%인 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원보다 4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과 환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 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는 아산항 개발 및 연육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수륙양용버스 선착장 설치 1억 5,000만 원, 부영아파트 앞 인도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분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억 1,400만 원, 궁도장 건립 5억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에는 디스플레이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경제자유무역 특화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억 4,5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억 4,000만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청소·환경분야에는 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원금 30억원과 영인 구성매립장 급수공사 지원비 5억 6,000만 원, 천안시 소각 위탁처리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는 아파트 부담금 사업 55억 원과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개설 및 부담금 24억 원, 신정호 관광개발사업 9억 원, 온양1동 도시환경정비사업 8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6억 5,900만 원, 소규모지원사업 등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농정분야에는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신축비 5억 원과 벼 공동육묘장 설치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분야에는 농촌지역 시설분담감면 세입결손 보전금 4억 2,000만 원과 노후수도관 갱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및 자치역량 강화에는 성과상여금 15억 원과 지리정보체계 구축비 10억 원, 별관청사 대체도로 부지매입비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25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8억 8,500만 원보다 18.5%인 351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6.4%에 해당하는 1,27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1억 8,000만 원보다 6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3.6%인 98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억 500만 원보다 28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2억, 2,1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000만 원 등 61억 4,100만 원이 증가되어 용화지구 도시개발회계 전출금 4억2,000만 원,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 11억 8,0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12억 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2억 7,000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5억 4,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공사 15억 원, 채무부담 3억 2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5억 1,8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5,300만 원, 예비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매각대금 17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분양선수금 25억 3,600만 원이 줄어들면서 총 8억 원이 감소되어 이를 인주산업단지조성 공사비 47억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39억 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이 증가돼서 원인자부담금 공사 15억 원,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 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이 7,000만 원 증가되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4,800만 원, 단속차량 위치정보관리 시스템 설치 1,600만 원, 운영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이 감소되어 총액은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금 등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환지청산보상금에 전액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5,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경상비와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9억 5,500만 원, 단지분양 선수금 109억 4,900만 원 등 총 189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단지조성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는 법인 전환에 따른 용역비 회수금 3억 6,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단지조성 시설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00만 원의 증가로 환지처분 보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원, 기타 잡수입 2,700만 원 증가 등 총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토지매입비 및 측량수수료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68억 7,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5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2,000만 원 등 총 77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부담금 징수분 1억 300만 원이 증가되어서 북수지구 토지보상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예산 계상의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