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부천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등 20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주5일제근무제 등으로 인한 여가 수요를 활용하고 농림어업, 농산어촌과 생명, 자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어촌의 역사와 문화, 자연친환경 농산물 등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을 도시인과 어린이 등에게 제공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인에게는 건강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 연합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기반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ㆍ중등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관광 참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타 시·도 어린이 등에게도 체험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 마을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서 외부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과 농산어촌 마을 간 민간교류 사업인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하여 교류를 추진 중인 마을에서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청 및 산하기관과 농산어촌 간 교류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가속화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한미FTA 타결과 이후 중국 등과의 계속되는 FTA 추진 등으로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은 미래인 농촌유지와 발전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어민이 주도하는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20인이 2007년 4월 10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계속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산어촌 마을의 소득은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농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농산어촌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최근 농가호당 평균 경지면적 170㏊로 우리나라 농가에 비해 약 130배의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고 또한 중국, EU 등과의 FTA가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주5일근무제의 정착과 함께 웰빙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시하는 여가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국내외 관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특히 깨끗한 환경과 농산어촌 체험에 대한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어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통해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촌문화 등을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 형태인 바 위의 정의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 현재 마을·지역 또는 일부 시·군 및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나 도지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체계화하고 널리 확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연합체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마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에 복수의 마을 연합체를 포함하려는 것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이나 체험·숙박시설이 충분하여 마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이에 반해 마을의 부존자원이나 기반시설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워 이웃 마을들과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관광 형태로써 마을 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이 체험관광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사업 초기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가 일반적임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시설 확충과 초기 운영비 지원이 체험관광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의 참여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ㆍ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산어촌마을과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어린이 등에게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장려하며 4세 이상으로 유치원이 아닌 기관 또는 가정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 등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등의 체험활동에 동반하는 교사와 부모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체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농산어촌의 중요성과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갈 어린이 등의 인격을 단련하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어린이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상호협조하여 어린이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체험활동의 실질화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 등의 체험활동 시 동반하는 교사와 부모에 대해서도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의 적극적인 체험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활동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 체험활동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등의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외부인력 고용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도시민에게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넘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체험활동은 계획된 프로그램과 참가자 스스로가 해당 활동의 취지를 느끼고 진행자의 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 농산어촌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만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마을사람들과 지도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외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외부인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체험관광 사업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과 농산어촌마을 간 민간교류 사업인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며 기업과 교류를 펼치고 있는 마을 중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 1사1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 또는 단체가 한 개 농촌 마을이 결연하는 사업은 2000년 이후 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결연식 행사 후 교류가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한·칠레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민간 운동으로 2004년 이후 다시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만 2,000쌍 이상의 기업과 마을 간 결연이 이루어졌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 1사1촌 운동의 정신은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을 돕자는 수혜적 관점이었으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깨끗한 자연, 자녀들의 체험학습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형태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축제와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1사1촌 운동의 추진과정을 보면 마을의 기반시설 확충 등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기업과 마을의 연중 교류를 이끌어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규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도청 및 산하기관과 농산어촌마을 간 추진되고 있는 1부서1촌 사업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1사1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DDA와 한미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1사1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용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 등으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적법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는 등 입법절차 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체험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됨에 따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우리 최환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 가지 비교를 해서 우리 쌀을 봤을 때 저농약 내지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는데 경쟁이 많거든요. 경쟁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무척 하락됩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체험관광, 이게 잘 되어졌을 때 모양새가 좋고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참 발전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많거든요. 경쟁하다 보면 서로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이 경쟁하다 보면 서로 좋지 않은 나쁜 점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감안을 하셨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최환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권혁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사실은 경쟁의 대열에 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있었다면 농업이 FTA 아니라 그 이상이 온다해도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경쟁력없이 늘 지내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마을 간의 경쟁, 이런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의해서 불미스러움이라고 말씀하신 건 서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크게 엄청난 부를, 개인적 부를 축적한다면 아마 그럴 염려가 있겠지만, 마을단위에서 공동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을에 대한 그러한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이런 유치에 의해서 농산물에 대해 좀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는 모든 아이나 어른들도 농산체험에 있어서, 아마 적극적 경쟁이 오히려 유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쪽으로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러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님들, 율면의 부래미 마을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체험마을 관광을 하다 보면 조그만 마을에서 단체가 잘돼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잘되다 보면 정부에서 녹색마을이니 테마마을이라든지 종합마을 개발사업 같은 것을 더 이중으로 사업을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단위 권역으로 돼서 무척 힘들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기관이나 우리 최환식 의원님이 만들어 낸 조례에서 좀 감안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것은 최환식 의원님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우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대안적인 이런 농촌의 활성화 그리고 도ㆍ농 간의 역할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늘 보다시피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개발촉진에 관해서 특별법,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법제에 일일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 에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실질적,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법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서 시ㆍ도지역에 시달했다해도 제대로, 광역화되다 보니까 좀더 큰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마을단위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참고삼아 우리 위원님의 그런 염려하는 점을 좀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연천지역의 백합면 구미리라는 지역과 우리 지역의 한 마을하고, 도시니까 아파트단지지요. 한 700세대 정도 사는 단지하고 연결해 줬어요. 구미리 마을은 한 100여호 정도쯤 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그들의 물건을 자매결연해서 팔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친하냐 하면 동네 대소사에 양쪽이 다 버스를 타고 오갈 정도로 상당히 친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3년이란 세월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계신 심진택 의원님이 계신데, 그 의원님 지역인데, 아주 늘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좋아합니다. 지역의 어른들이 늘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돼 간다면 우리 농촌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FTA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환식 의원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연천에 있는 마을 책임자를 제가 봤습니다. 여주에서. 마침 여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환식 의원님이 계속해서 부천, 도시에 있으니까 많이 연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사실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업이 상당히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환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있었고 쭉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하나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차원에서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연천 백합면 구미리마을에 가면 편의시설을 상당히 개선해서 그 뒤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림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상당히 잘돼 있고 그 시설로 인해서 구미리가 아마 농촌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에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들을 이렇게 해놓는다 해서 대단히 마을이 뒤집히는, 도시화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거니까 자그마한 시설이지만 예쁘게 꾸며지는 이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권혁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체험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도ㆍ농교류, 또 주5일근무제에 따른 체험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슬로푸드마을, 테마마을, 나아가서는 농촌개발 종합 사업같은 모든 사업이 연계돼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천의 율면 부래미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중복이 돼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과연 그러면 체험관광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우리 드림프로젝트 안에 보면 “가고싶은 농촌, 열려있는 마을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한 420개로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 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충해 주십시오” 아니면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마다, 건건마다 다 이걸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중복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마을을 꾸미기 위해서 이것이 실질적 농촌에 어떤 그러한 발전이 아니라 자기지역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서로 경쟁적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아마 우리 권혁산 위원님과 거의 상통하는 질의같은데, 우선 그래서 도지사가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추천할 때 전문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하는 자리에 농산어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권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또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선택하고 선정해 주는데 그것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맡아서 하니까 그 지역에 동일성있게 한다거나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걸 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관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 체결하면서 사실은 여기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답을 하셔야 될 내용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과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 사과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회에서 또, 유럽에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과의 육질 그 다음에 크기, 당도 이것이 우리와 먹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냥 사과가 달린다고 따서 그냥 가서 수출만 한다고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과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상대되는 나라에 상당하게 그들의 먹는 취향까지도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사과의 크기, 당도, 빛깔 이것까지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모든 농산물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하고 FTA 체결하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농산물하는 자리에 인공위성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에 사과가 어느 정도 크기에 생산량이 얼마고 쌀이 생산량이 얼마고, 소가 키워지는 농장이 얼마고,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매년 시기적절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내용이 데이터가 없이, 하다못해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러면 전화해서 “얼마나 생산될 것 같습니까?”라는 식의 원시적이지요. 이러한 것이 FTA에서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이제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넘어가려면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교육이나 농산마을에 대한 체험도 있어야 된다. 도시에서 막연하게 우리 게 좋은지 아무리 설명해도 뭔지 모르는데 직접 가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숨쉬다 보면 그 마을 것은 최소한 제일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에서 농촌체험이 확실히 필요하고, 또 그들이 점점 지나면서 초기에는 서로 시설이나 만들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전문인력과 함께 하다 보면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깨끗이 만드는 친환경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현재 3년 동안 실시해 보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구미리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져오는데 아파트 내에서 오후쯤 돼서 안 팔리면 그 지역에서 책임자가 돌아보고 직접 동네 가가호호, 세대마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선전을 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다 팔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와서 전부다 사주는, 이것이 서로 농촌체험마을에 의한 성공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이 안에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당부말씀은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절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농촌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보수 사업이 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질의드렸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농어촌 교류 활성화에 대한 경비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5일근무제 된 이후에 5일 동안 근무하고 나서 주말을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도 유치하는 모습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한계점에 도달한 게 경비문제가 도달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히 아쉬운 것은 직거래장터하고 일맥 상통합니다만 1사1촌, 도ㆍ농 교류, 주5일근무제에 대한 체험관광 다 일맥 상통하지만 지산지소까지 여기에 편입되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감을 남기면서 최환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분야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선정하는데 대개 제안하신 분의 의도로는, 우리가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시ㆍ군 당 하나를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보기에 우선은 시ㆍ군 쪽에서 시장ㆍ군수도 그러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선정해서 의욕적인 것보다는 초반에 한 2, 3년은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실수를 덜하지 않을까. 또 예산 면에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사1촌운동, 여기 보니까 우수마을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런 안이 제시됐는데 저도 1사1촌 자매결연 현장을 여러 번 참여했거든요, 또 과거에 이런 운동이 농촌에 많이 일어났었고. 요즘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부활돼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후관리 면에서 사실 지속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좋은 착안들이 있어서 많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1부서1촌, 그래서 많은 부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제정한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해당 부서와 농촌이 한 번씩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잘된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겠다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어요, 1사1촌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그런 제도가 나오고 그래서 무척 다행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연례적으로 꼭 결과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욕을 돋운 점 높이 치하드리고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세세한 시행계획이 마련되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대로 저희 생각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다음 회기에 추경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안을 통과시켜서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해야 된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 제2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또 내년부터다 이러기 보다도 이것은 내년, 후년 따질 일이 아니고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에 좀더 가까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시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수사례 같은 경우 부의장님이 칭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런 것 말고 녹색마을 같은 우수사례가 있듯이 사실 우수사례의 시상도 지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상금도 늘리고, 시상금 대신 지역에 뭘 설치해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참고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집행부하고 예산 협의는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직 안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5조의 지원내용에 보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농촌 현실이, 사업비의 일부라면 자부담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나 각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명분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각 시ㆍ군의 조례를 정해서 우리 도에서 50%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명분을 정확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체험활동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전국 어디나 체험할 수 있겠지만 도에서 지원해준 도내 31개 시ㆍ군에 체험학습을 했을 때는 일부를 지원하기 보다는 교통비, 버스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규정을 뒀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1사1촌 자매결연을 보면 우리가 엊그제도 이천에 부래미마을을 갔지만 정보화마을도 지원받고, 슬로푸드마을도 지원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1사1촌이라고 하지만 우리 농촌에 가보면 거의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서, 말 잘 듣고 단합이 잘된 부락에 1사가 아니고 5개 회사가 다 그 동네하고만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것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1사1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금 그늘지고 소외받는 부락은 아직도 1사1촌도 못 맺고 이런 부락을 많이 목격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장치를 여기서 명확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영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부담을 일부 얼마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을 만드는 데 대해서 도비, 시ㆍ군비의 부담률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체험되는 일부 아까처럼 가는 곳의 버스라든가 동반교사,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뜻을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아마 달리 해석했다면 해석한 부분들이 아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영리의 목적이 아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나 어른들의 관계에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단체들은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농촌의 중복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은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은 가지도, 아직도 혜택 못 보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100조가 넘는 돈을 농어촌에 뿌려댔습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뿌려댔는데 사실은 그 돈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FTA를 맞고 있는 겁니다. 100조를 그냥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농기구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화훼단지 조성 이러면서 뿌려대는 것보다는 좀더 짜임새 있게 처음부터 관이 관여해서 이 돈을 짜임새 있게 정책적 반영을 해줬다면, 그리고 그들이 연구금액에 의해서 정리해 줬다면 최소한 이 FTA를 염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100조라는 돈이 그냥 땅바닥에 다 뿌려져서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100조를 농어민들에게 세대마다 나누어 준다면 추측컨대 저희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억 정도씩 돌아갑니다. 이것을 1억 정도씩 농어촌에 갖다줬다면 그 사람들 다 부자됐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제대로 효용가치가 없이 썼으니까 이러한 작은 마을에 농촌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중복내용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고 있는 탁상적인 생각이고 탁상적인 얘기라고 보고, 이제 최소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에 중복이 아니라 더 많은 중복이 되더라도, 비슷한 게 수없이 만들어지더라도 늘려줘야 된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농촌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는 돌아오는 농촌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인드도 현재 없다. 다른 지역을 수없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전부다 도시화되고 개발화 돼 가는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곳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저는 농림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농림수산위에 있는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래도 한 번쯤 말씀드려야겠고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혜택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제 생각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 일부의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들이 선정해서 도에서, 시ㆍ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조례로 일부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을 둬야 되겠고 중복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지원이 돼야 돼요.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 데도 체험학습 슬로푸드마을로 지정되고 그랬는데 거기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로 지정하면 모든 정보화시스템이, 지금 정보화시대에 이런 것이 뒤떨어지면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체험하러 오는 것이 시스템이 잘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확실하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면단위에 농촌부락이 자연부락 단위로 30개 마을, 40개 마을이 있을 때 이것을 그렇다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저 마을은 저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락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원을 확실하게, 겨우 체험마을로 하나 선정해 놓고 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망을 다 깔아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지원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농촌에 큰 도움을 주고 앞으로 FTA로 인한 어려운 입장의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되는 모든 신청부터, 그 시점부터 앞으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맵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그들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활성화는 뭔지 이런 내용을 수시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변형이 필요하면 변형되는 대로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만 만들어놓은 꼴이 또 되니까 그럴 바에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구성에서 그들의 요소요소에 어디 있는지, 이 안에서 한눈에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어도 뭐를 지원하고 뭐를 제도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실국장께서 진행해야 된다.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서 진행만 하고, 일부 줬다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 철저한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하도록 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소득증대와 도ㆍ농 교류 촉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다른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체험관광 분야에 일부 국비, 도비가 지원 또는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5일근무제 정착을 계기로 도심의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ㆍ농교류 활동의 유지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도ㆍ농교류촉진법을 입법 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월 6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단위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및 육성,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운영 시 특혜 및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부여, 초ㆍ중등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등 자격제도 도입, 자매결연 등 도ㆍ농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 등에게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중인 도ㆍ농교류촉진법과 본 조례 지원내용이 상당 부분 공감되고 있으며 법령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제정을 법제정 시행 이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시 출신 황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0인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시장이 개방화되고 DDA,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농산어촌의 소득 감소에 따라 젊은이들의 이농이 커지고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어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농업인 등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단위 또는 이웃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농림축산업의 소득증대 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 교육ㆍ문화사업, 농산어촌의 관광사업 및 기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이 최초로 시도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시장ㆍ군수에게 부여하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포상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촌의 농업인들과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은성 의원 등 30인이 2007년 3월 28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황은성 의원 등 30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UR 타결 및 WTO체제의 등장, 한ㆍ칠레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농산어촌 마을의 소득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농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등 농산어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넘긴 9.3%인데 도시지역은 7.2%, 농산어촌은 18.6%로써 농산어촌이 도시에 비해 2.5배 이상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 간 FTA가 타결되고 중국, EU 등과의 FTA가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농업인 등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마을 경로당 등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등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음에 따라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 증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농업인 등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령농업인 등의 정의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으로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는 것은 UN의 기준과 우리 농산어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보이며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하였더라도 농산어촌 마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살고 있다면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이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농ㆍ귀향 등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들이 가진 농림축수산업 외의 다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또는 이웃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복수의 고령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농업인 등의 수, 마을의 입지 조건, 부존자원의 크기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마을 단독 또는 이웃마을과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신청된 사업 중 성공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것을 시장ㆍ군수가 1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시ㆍ군에서 부담할 예산을 미리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종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첫째, 유휴농지와 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둘째, 마을의 환경개선사업, 셋째,· 마을의 주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넷째, 농산어촌 관광사업, 다섯째, 기타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농업인 등의 건강, 경험 및 지식 등의 조건을 감안하고 농산어촌 마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마을에 산재한 유휴농지와 산지 등에 작물재배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마을 꽃길 조성과 같은 환경개선사업은 고령농업인 등이 큰 신체적, 시간적 부담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문화사업은 귀농 또는 귀향으로 마을에 정착한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주5일근무제 등으로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 주목받고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외에 도지사가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비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하되 인건비는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은 고령농업인 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인건비와 함께 재료비를 같이 편성함으로써 고령농업인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인건비를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로 규정한 것은 고령농업인 등의 건강과 농한기 등을 감안하여 1일 2시간 정도로 참여한다고 할 때 2개월간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 조항이 연간 120시간과 10%의 재료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은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른 예측의 어려움과 과다 예산 편성 및 소위 퍼주기식 예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고령농업인 등의 호응도와 농촌 환경의 변화, 가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안 제6조 내지 9조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의 규칙으로의 제정, 간사와 서기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이 최초로 시도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존에 만들어진 각종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시장·군수의 관심을 촉구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또한 신규사업 대상 선정 시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타결된 한미FTA의 영향으로 더욱 사기가 저하된 농어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적법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2007년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는 등 입법절차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면서 가용 예산의 한정됨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행초기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됨에 따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으며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신 황은성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우리 황은성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65세가 넘으면 거의 농업인들은 한 60～70% 정도는 모든 것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인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농어민들은 젊었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와서 아마 도시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65세 넘은 분들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만 65세가 넘으면 인력으로서는 힘들지 않나, 지금 현재 사업종류에 보면 유휴농지ㆍ산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요. 마을 환경개선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봄철이나 가을철에 경로노인들이 이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비닐이나 일반 쓰레기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가져가지만 비닐이나 고철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지고 읍ㆍ면에서 수거를 해서 돈으로 환급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ㆍ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 일반 농업인들 살아가지고 한 교육문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귀농인들, 도시에서 교육이나 공무원분들이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골은 쉬려고 온 것 같아요. 쉬러 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농산어촌 관광사업은 아까 체험마을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아마 마을단위로 집중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 한두 군데 제가 경험해 보면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했듯이 잘 하다가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중간에 훼실돼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한두 분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훼실돼서 이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잘 추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황은성 의원님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 농촌에서 살고 계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조리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좀 조리있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것 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7%가 넘는 9.3%인데 사실 도시지역은 7.2%, 우리 농산어촌은 1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 전체 농업인이 한 45만에서 50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가 65세가 넘는 고령농업인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을 방문해 보면 사실 농번기에는 다소나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한기에 과연 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바둑을 둔다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친다거나, 아니면 화투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좀 지양하고자 뭔가 일거리를 창출하고 고용창출을 해서 노인분들의 남은 여생을,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의 종류에 보면 마을의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달리 해석해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딴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마을 안길 꽃길을 가꾸거나 마을의 청소를 한다거나 쓰레기,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그 단체에서 젊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교육ㆍ문화사업은 그렇습니다. 교육ㆍ문화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심사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요새 사회가 상당히 문란한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그 지역의 동네 연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과정, 인생의 경험을 자손들이나 아니면 기타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어촌 관광사업은 다소 체험관광과 중복될 사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그 어르신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이건 해결사라는 어떤 전문해결사, 그런 방안이아니고 그 지역의 풍토라든가 어떤 역사와 그런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 예산이라든가 기타 인력에 관해서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주 같은 데는 한두 군데 제가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여성노인, 고령노인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내공업회사가 있는 지역에는 좀 일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기계로 하지 않고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연계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힘들게 마대자루 만드는 것, 여주같은 데는 마대자루 만드는 것도 노인들이 하는데 그런 것이 일부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장 같은 데,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안하면 어떤가, 각 시장ㆍ군수들한테 얘기해서 그 지역에 가내공업 공장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이런 사업을 연결시키면 고령노인들이 많이 신청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 여주 같은 데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나이가 70 넘어서 일반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교육, 선생님들이 그만 두시고 그런 분들이 거의다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다보니 거의 뭐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잘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좀더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 때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농림축수산업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조례가 시행되고, 농사를 지금 도시에서 살다가 귀향해서 65세가 넘은 사람들이 농지를 일부 구입해서 지금 자경을 하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 도시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농지를 소규모로 구입해서 하는 이런 분도 바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단서규정으로 “단 3년 이상 농산업 쪽에 업무를 보던 자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귀농하고 귀향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현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하는 것은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업에 지금 기존 65세 이상된 3년 이상의…….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규정이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65세 아니라 75세, 80세까지도 농번기철에는 전혀 짬이 안 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어린이 손까지 빌려야 될 정도로 농번기 때는 바빠서 힘들고 이것이 농한기 때 무더기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해서 농한기 때 많은,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이 하려고 들면 많겠지요. 지역의 쓰레기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과연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100% 도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ㆍ군비 포함됩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서 주다 보면 각 시ㆍ군에서도 어려운 살림에 이것이 과연 지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권혁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마을의 학생들 교육이나 문화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공무원을 했다거나 교직생활을 하다가 펜을 놓고 농촌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궤도가 차신 분들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현업이라는 것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산업 다이런 데 포함된 현업을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외지에서, 서울이나 어떤 주요 대도시에서 귀향을 하셔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그래서 부자집이다 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장ㆍ군수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소 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행 중앙 상위법령에 보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걸 보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주거지역에 산다고 하면 지금 농어촌의료보험 경감 혜택이라든가 임산부 출산 도우미 쓰는 거, 또 농어촌 자녀학생 수업료 장학금 이런 지급에서 현재 다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ㆍ군수가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배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요.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전개함에 있어서 사실 FTA체결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막대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사실 여러 분야에서 일련의 시나리오, 예측보고서에도 아시다시피 2,500에서 3,000억 정도가 우리가 손실액으로, 예상 추정액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농업도 그 복지차원에서 대두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사실 회생하기가 어렵다라는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드림프로젝트 안에도 보면 농촌 복지에 대한 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삶의 질, FTA체결로 인해서 사실 65세 이상된, 그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복지 차원에서 고령농업인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우리 경기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크게 다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령인이다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 우리 고령인들 버스, 교통비 지급하는 것도 다 65세가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이라고 보는데 현재 실제로는 65세라고 하면 거의 농촌인력에서 최고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60대를. 거의 60대가 주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참여하는데 이것을 나이를 좀 높이고 또 규정을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대상자로 선정하지만 어떤 1년 연소득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저소득, 만 70세 이상되는 분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취로사업식으로 부락에 나와서 어떤 이런 공유하고 일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일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이를 좀 높이면서 어떤 소득, 형편 어려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농지 몇 ㏊미만, 재산규모 어떤 미만, 이런 것을 정해서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역겹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65세 이상된 노인, 모든 노인의 기점은 65세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지원되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하고 같이 또 마찰되는 법의 분쟁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농어촌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고령농업인 조례안 그 의미 자체로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황은성 의원님,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좋은 조례안을 착안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경기도에 대략 제가 추산을 하면 한 80만 되는 걸로 보는데…….

전체.

네, 전체가. 이중에서 농촌지역에 또 국한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됐지요.

네.

대개 도시지역 빼면 농촌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약 10만 정도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조사된 건 없고요?

네, 아직 통계청, 제가 입법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니까 한 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숫자가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또 4쪽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치는데 인건비는 1인당 연간 120시간 이내에서만 하고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간당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여건상 약 3,800원, 일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범위 내에서 1시간에 약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수준에, 지금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00원 정도에서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시간 기점으로 했을 때 한 달 토털 약 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번기에는 아까 권혁산 위원님이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 일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65세 이상이 농촌의 일을 거의 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농번기는 어렵겠지만 농한기는 희망자가 꽤 많을 것으로, 그 정도면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어떤 농지확보 소유면적이 많다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나름대로 부농이라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우선으로 시장ㆍ군수가 포함대상에 넣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농촌인구 추산도 더 정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작면적이라든지 생활 정도 그것도 좀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대상선정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전조사한 바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지원하는 범주 내하고는 차별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체, 농업분야의 고령화 지원 조례안에, 그 안에만 그런 대상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저촉,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가능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럼 예산추산도 정확하게 안 나왔겠네요?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시ㆍ군비 포함이 돼서, 순수한 도비만 초기 투자비로 한 6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 1회 사업으로 60억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아마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그럼 우리 시는 뭐냐 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다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현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여튼 예산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기보다는 한번 시범적인 샘플, 예를 들어서 법정 리별로 하나씩 해본다든지 해서 한번, 초반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한 2～3년은 모델사업으로 해봤으면, 우선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이 나와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다 이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시에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을, 그건 농촌인구건 아니건 다 구별없이 보조를 해주는 걸 조례를 채택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황은성 의원님, 여러 모로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아주 애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마 일부 중복되기도 할 겁니다. 지금 농번기 외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농번기 외에 실시하는 내용이 지금 유휴농지ㆍ산지 등에 작물재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농번기 외에 실시가 가능하겠지만 유휴농지를 이용하거나 산지 작물재배라든가 꽃길조성 같은 것은 사실은 농번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외에 실시라는 내용과 사업의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현업에서 은퇴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업에서 은퇴한 내용이라고 보면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사는 현업이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은퇴라는 단어도 좀 모양이 그런 것 같고 이것을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주다보면 이 법하고 상충되니까 지원이 좀 안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현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농촌에 사시는 고령노인, 65세 이상 고령노인에 의한 도시처럼 일거리창출을 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번기, 농한기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 외로 하려면 환경개선사업이 맞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같은 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은 내용에 보면 농산물로 인해서, 작물재배에 의한 비닐, 이런 폐비닐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되는 농산물 쓰레기, 동네청소에서 나오는 가정 쓰레기가 아닌 농산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업쓰레기를 치우는 환경개선사업, 이쪽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농번기가 끝난, 농번기 외에 발생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농번기 외에 고령노인들의 소일거리 창출에도 충분하고 용돈 버시는 데도 충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세분화해서 해주면 이것이 현업이라는 내용이라든가 65세 이상에 대한 내용에도 맞을 것이고 아마 현업이라는 내용과 관계없이 농사를 안 짓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맞을 것이고 완전히 농사를 탈피한 현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번기 외에 65세 이상 고령인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3년 이상 내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즉시 도시 고령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하다 보면 농촌에 갑자기 유입돼서 이러한 일을 엉뚱하게 오히려 실제 혜택을 받을 분이 아니라 엉뚱하게 도시의 고령인이 혜택을 받을까봐 3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3년이라는 제한을 두되 이들도 은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오히려 농촌에 3년 동안 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업쓰레기가 뭔지 알 것이다, 조금은. 농업쓰레기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업쓰레기가 뭔지 알테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실제 이 조례의 원 취지가 농어민에 대한 고령인의 지원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를 위한 것이라면 법 조항도 맞고 또 농사를 짓는 노인들의 65세 이상도 맞고 다 타당성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고령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농촌도 도와줄 수 있고 조례안에도 입법취지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번기, 농한기라는 규정을 둔 이유는 이게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만약에 농번기 때까지 발효가 된다면 과연 예산수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로 국한시켰던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농수축산업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한한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이,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업에서 은퇴한 분이라는 것은 그 근본취지에 있듯이 고령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도 중요하고 일거리 창출,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귀농할 수 있는, 지금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편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시골로 귀농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업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시골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3년 이상 체류하고 나서 농지를 취득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지은 겁니다. 따로 현업에서 은퇴했다 그래서 바로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현업에서 은퇴한 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저도 이 조례안 내용대로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제 얘기는 이것이 도시에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의, 국가적인 그런 일거리 창출의 내용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은퇴라는, 농업인이 은퇴라는 얘기는 아프지 않기 전에는 은퇴가 없거든요.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일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고령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65세 이상 농업인에 의한 고령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접적 도움이 되는 환경개선사업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제약을 많이 둬서, 실제 고령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별 혜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조례 제약이 상당히 있거든요. 농번기 외라든가 65세 이상 농업 은퇴라든가, 현업 은퇴를 얘기한다면 그 분이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농업을 은퇴했다 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65세 이상 어른들이 농번기 외에 소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외에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술을 잡수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해서 좀더 인력창출의 활성화, 환경개선도 있지만 일거리에 의해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시든 법률이 정한 65세 이상은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가 아닌 어떠한 사람이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굳이 3년이라는 제약은 잘된 것이다. 3년이라는 것은 귀농을 한다 해도 갑자기 오자마자 돈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최소한 농촌형편을 알아야 되니까 3년이라는 제약은 잘 뒀는데, 외부 농업인이 와서 귀농을 했을 때 그들이 3년 동안 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좋다고 보는데 65세 이상이면서 현업 은퇴자라고 한 것은 조금 모양이 안 맞고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도 조금 모양이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65세 이상인 분들이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연 120시간, 1일 2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 지역 농촌의 농산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그 분들이 눈에 띄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싹 제거가 되지요. 아마 그렇게 되면 마을단위로도 서로가 일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짠 뒤에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또 시장ㆍ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유휴농지에 대해서 뭘 지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해서 무슨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꽃길을 하면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수반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노인들이 짜내기 힘들어서 결국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에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전문인력이 또 도와주는 사업계획서인데 이런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서 도와주는, 농번기 외에 도와주는 뜻이 아니라 귀찮게 만들어 놓은 거다. 저쪽에는 뭔가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노인들만 온통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원성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려면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 그러면 동네쓰레기 우리 치우겠다. 이것은 사실은 시장ㆍ군수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고령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일거리 창출도 된다, 농번기 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스톱을 치거나 거기서 술을 잡수시고 계실 시간도 없다. 물론 약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또 같은 사업의, 머리 싸매고 사업계획을 짜지 않아도 되니까,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가 기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취지가 도시 노인들처럼 생활보호 차원의 일거리 창출이었다면 농촌에도 이렇게 제약을 많이 두기보다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수정해서, 농촌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일거리 창출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확연히 드러나는 조례안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본래 의원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문제는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이라는 단서규정을 지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을 시키자는 차원이고.

제 얘기는 현업에서 3년으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폐비닐 잠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건 폐비닐을 꼭 하라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도 있는데 기이 집행되고 있는, 중복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환경개선사업 안에서 자기들 지역에 보면 마을안길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폐비닐이라고 해서 시골 산에 가서 폐비닐, 그것은 사실 인력으로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해도 힘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휴농지라는 것은 사실 시골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인분들에 한해서 감자를 심거나, 옥수수를 심거나 그래서 나중에 수확을 내서 판매이익금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유휴농지라는 것을 한계를 지은 거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유휴농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신 대로 감자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이것은 농번기 외 하고 또 안 맞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거든요. 농번기 외 하고 안 맞는 사업을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거기서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1일 2시간 해 가지고 잠시 도움을 받자고 감자 농사를 지으러 또 가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내 농사를 짓는 게 더 빠르지.

아니지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농사는 3월에서 5월, 이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나온 대로 농번기 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농번기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농번기 외에 실시할 수 있는 일은 감자심기라든가 모든 사업이 유휴농지의 활용, 산지작물 재배, 이것은 농번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농번기 외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례안에 안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조례안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통과시킨다면 농번기 외에 한다면서 유휴농지를 활용하라면 되겠냐, 작물재배를 하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번기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기적절한 배합을 잘 맞춰가면서 활용하라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의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번기 외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번기 외는 뭐겠습니까, 농사철 외지요.

이게 다 농사철에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농번기는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면 나머지 겨울동안 쉬고 있는 게 농번기 외입니다. 그 겨울에 할 수 있는 건 농번기 외의 일거리를 생각해 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잠깐 짬 내서 감자농사 짓는데 유휴농지 활용하고 그 시간 외에 다른 거 하고 이런 것은 현업에 벗어난 것이 아니지요. 이미 현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업을 벗어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뭔가 원래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지원대상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지원을 하려면 농번기 외에, 겨울이라는 비수기 시절에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거리 창출이 유휴농지나 산지 작물재배는 아니다. 아닌 건 이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농번기 외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농번기 외라는 단어가 없다면 무엇을 짓든지 짬을 내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유휴농지에 대한 공동작물에서 어디가 이용한다. 농번기 외가 아니라 농번기 내라도. 이용한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랬을 때는 이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번기 외라는 단어를 농번기 내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농번기 외에 하려면 사업의 본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고 농사를 또 지으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할당되는 적은 돈을 받아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소일거리라는 차원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스톱을 치거나 농번기 외에 그러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일거리 창출의 내용과 같은 거니까 그들한테 쉽게 벌어갈 수 있고 쉽게 소일거리 할 수 있고 이런 일거리를 그 지역 농업인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가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의원님 생각이 전혀 아니시라면 제 말씀은, 저의 의견을 드린 거니까 제안자께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을 충분하게 의원님이 그런, 최소한 조례안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은 최소한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본래의 취지와 뭔가 부합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번기 외라고 한정 지은 것은,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농한기 때, 쉴 때, 일거리가 없을 때 이것을 창출하자는 차원입니다. 일거리 있는데 다시 몇 푼 저기하자고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다시 만든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제안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거리가 없을 때 할 일이 뭔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4월이면 감자를 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번기 외의 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번기 외라고 했으니까 농번기 외에 일거리가 뭔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중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제의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고, 제가 지금 조례를 잠깐 검토해 보니까 농번기 외라는 말은, 제안자이신 황은성 의원님께서도 들으세요. 농번기 외라는 말은 없거든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1인당 120시간 이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농번기 외의 사업 말씀을 두 분께서 갑을병론 하시니까. 정식으로 최환식 위원님께서 사회자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인지하시고 아니면 정식으로 수정발의 할 것을 제안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숙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농번기 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보셔야지요.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뿐이니까 이 지원 조례안을 보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실 때 “농번기 외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라는 표현을 검토하셨거든요, 전문가가.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아니다. 검토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까?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기존의 질의답변을 주제로 한다면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번기 외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없다고 하니까 농번기 외든 내든 어쨌든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이 조금 상충돼서 조례안에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농번기 외라는 검토보고하고 별도로 농번기 외를 굳이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에 의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이, 또 위원장께서도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제 의견은 이대로 피력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령농업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 기왕에 우리 위원회에서 만드는 조례니까 잘 짚어서 만들어가자 하는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안 제2조에서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현업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년 이상”이라는 문구는 빼고 지금 65세가 넘어서 농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 안 해도 텃밭을 가꾸고 농업을 조금 경영하니까 고령농업인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으로 농림수산업 현업에 종사하는 농산어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하는 식으로 간추려서.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제정하면 각 시ㆍ군에 들어가는데 말투를 그런 식으로,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텃밭을 가꾸고 조금이라도 자녀들 저기를 도와줄 수 있는, 농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은퇴했다거나 이런 문구는 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아쉬움이 있다면 120시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120시간이라고 하면 연간 48만원, 120시간을 다 활용했을 때. 그것을 월로 환산하면 월 3만 8,000원인데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서도 각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학교 앞에 가서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는 해주는지 모르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추정한 예산이 농촌에 10만 밖에 안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 농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생보대상자에서도 제외된 분들도 많아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못 받고 그야말로 자녀가 돌보지 않고 세 끼니를 이어갈 수도 없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입각해서 한다면 120시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다.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면 평균 월 3만 8,000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간도 좀 늘리고,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월 3만 8,000원이에요, 45만 6,000원을 12월로 나누면.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열어서, 각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어떤 형평성을 두게,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두게 딱 120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은퇴한”이라는 타이틀은 귀농ㆍ귀향을 시키자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120시간 이내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이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심의위원회라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큰 아우트라인만 잡혔지 그 안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따라서 120시간이 더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단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예산 편제상 120시간 이내로 단서조항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120시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0시간을 넘기기는 어렵지요. 5조에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0시간 갖고는 연간 45만 6,000원. 월 3만 8,000원에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적다. 월 3만 8,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1일 천 얼마인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 근본 취지는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고령농업인이 생활하는데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차라리 이 3만 8,000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도 월 10만원 정도를, 농지도 많고 정말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 10만원 정도 돌아가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월 3만 8,000원 돌아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실버경찰대를 조직해서 방범활동도 하시고, 각 경로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은 여기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문화사업이라고 있는데, 한문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노인 분들로 구성돼서 하시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범활동 하시고 실버경찰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조례에 부합이 되는 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농업 이외의 것은 어렵지 않겠나. 사실 그건 도시권에서, 시골에서 방범활동 한다는 차원은 다소 어려움이…….

지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시골 노인 분들이 실버경찰대 조직해서 방범활동 내지는 어린이 등ㆍ하교길,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대상범위가 농업인에 종사하는 3년 이상 또 65세 이상이 농지원본이 있고 농업에 종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그 안을 하실 때 딱 여기 사업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노인 분들이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산출하면 그 금액이 나오겠지만 단체의, 집단으로 보면 그 분들 운영비 정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충돌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 시행 시 보조금 지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농림부 FTA 특별대책으로 기존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함께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금이 고려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환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황은성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설명 해주신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금 한미FTA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는, 또 아주 시기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은 시장ㆍ군수 추천이 돼야 되고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올바로 홍보가 돼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황은성 의원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은성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은성 의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전에 진행한 대로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그냥 상정하고자 합니다. 4. 농정 현안 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농업기술원)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미FTA 체결로 우리 농정은 다시 한 번 재도약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당면 주요현안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FTA 타결 결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관련된 주요품목은 22가지 품목이며 쌀은 이번에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짧게는 5년부터 20년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와 같은 것은 계절관세, 그 외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 급증 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예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는 피해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 전망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년까지 간 점을 봤을 때 당초 우리가 예측한, 예상되는 피해보다는 상당부분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대체효과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관련된 22개 품목의 피해규모를 추정해 보면 이것이 금년도에 비준이 되고 내년도부터 실제로 발효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최소 572억부터 최대 828억까지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향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2026년에는 최소 1,497억에서부터 최대 2,449억까지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04년도 한ㆍ칠레FTA협정 발효 시에 포도농업 피해예상 및 전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도 한ㆍ칠레FTA 체결 시 언론에서 문춘걸 한양대 교수가 주로 등장해서 값싼 칠레산 포도수입으로 국내 포도농가가 완전히 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국 피해예상이 약 16만 2,286억원이 난다고 했으며 농민단체에서도 대부분이 포도 농업이 침체되어 폐업을 할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현재 3년이 지난 2003년서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생산량 및 생산이 모두 증가하였고 지난해는 홍콩, 미국 등에 173t의 수출과 ㎏당 포도가격도 9%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포도농가에 상당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도도 한ㆍ칠레 FTA 협정발효 이전에는 10 내지 13브릭스(Brix)에서 13내지 17브릭스로 올라갔고 10a당 생산량도 늘어났으며 수확기간도 상당히 연장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포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가림 및 무과원 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집중적으로 약 337억원 정도가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농림부 대응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을 위해서 관세인하 품목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폭의 80%까지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피해보전책을 내놨으나 2004년 한ㆍ칠레FTA 이후에도 한 건도 적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농업인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품목별 기준가격이 아닌 가구당 생산액 기준으로 소득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입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해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 중심으로 선정되며 과거 한ㆍ칠레FTA 때는 시설철거 시 3년분, 양도시 1년분의 순수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품목으로 전환시에 폐업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은 사실상 한ㆍ칠레FTA에 내놓은 대책하고 별차이가 없는, 그 외에도 고령농 생활안정지원금 정도가 검토되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검토사항을 이해당사자와 함께 합의를 이루어서 6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대응방안으로써는 경기농정 중장기 운영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6,00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FTA, DDA 대응농정을 통해서 타도 또는 중앙부처에서 안 하는 블루오션 전략인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미래농정은 주로 국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여기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구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농정은 그야말로 농촌의 기본적인 재해예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의 주요대책으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를 농림부에서 3월 27일 부분적으로 저희 건의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라 하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중에서 1㏊ 미만의 자투리만 해제하는 걸로 부분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도로, 철도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3㏊ 미만의 자투리는 경지정리지역이 됐든 미경지정리지역이 됐든 다 풀어주었으면 하는 걸 농림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자투리가 된 땅만 해제하는 걸로 부분수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5,669㏊가 금년 6월말까지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4월 6일과 한나라당 FTA대책특별위원회 4월 9일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 중에서 ’92년도 이후에 자투리가 된 땅뿐만이 아니고 ’92년 이전에도 자투리가 돼 있는 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약 1,800만평 정도가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4기 경기농정 중장기 운영방향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현재의 억대 매출 농업인이 4,000명에서 약 7,000명, 100억 매출 브랜드가 약 14개에서 50개, 농산물 수출은 2억 800만불에서 3억 5,000만불, 농어촌 체험관광 계획은 현재 130만 가족 중에서 300만 가족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농정분야 중장기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미FTA 체결 후 경기도 농촌피해 규모를 품목별, 연도별로 들어놨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입니다. 구제역 발생현황으로서는 2000년에 저희 도에 3건이 발생했고 2002년에 14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2000년과 2002년에 발생건수에서 경제적 피해액은 약 617억 정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2월 5일,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국내에 유입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및 정밀진단반을 운영하고 가축 일제 소독의 날을 강화 추진하며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초동대응력 향상을 위한 가상훈련을 4월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입니다. 현재 감염목이 발견된 곳은 광주,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에서 327본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재선충병 예찰조사를 1차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3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로 전수조사를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염예상목에서 채취한 시료 6,544본을 정밀검사 중이며 약 75% 정도가 검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감염목에 대해서는 벌채 후 파쇄·소각을 33㏊, 2만 5,893본, 약 10t트럭으로 380대 분을 저희가 벌채해서 파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단속초소를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하여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라든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가 빨라질 것에 대비해서 4월 30일까지 방제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8월 중에 감염목 발생지역 일원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을 설정ㆍ운영하며 감염목 발생지역 일원은 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FTA 대응방안 등 농정국 주요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국 직원 모두는 FTA 체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우리 농업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나 지금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저 업무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강력한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적극육성하고 미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작목을 개발 보급토록 함으로써 한미FTA가 우리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직원 모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 상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만을 주요작목별 기술적 대응대책과 기타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부분 협상결과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또는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으나 지금부터 완전개방에 대응하여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요작목별 기술적 대응 대책으로는 쌀은 수입량 확대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품질의 벼품종 개발과 품질혁신단지를 적극 육성하면서 생력 정밀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떡·빵·국수 등 가공용 품종 육종과 재배법을 개선하고 도내 명품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쌀연구회를 프리미엄쌀 생산 선도경영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콩의 피해는 최대 29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건유리지역에 단지조성을 확대하고 담보당 300㎞ 이상 우량신품종을 육성 보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특산화 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피해는 6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6년근 홍삼 생력화·안전성 제고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미국 화기삼과 차별화하고 인삼특구를 지정하여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미 수출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포천, 화성 등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고 느타리·새송이버섯에 대한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는 예상되는 피해가 366억원으로 규모가 크므로 포도는 성수기에 수입제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적으나 관세철폐 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므로 대립계, 삼색포도 등 캠벨어리 대체 신품종을 개발하고 안성, 화성 등 특화된 지역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배는 규격과 생산에 의한 대미수출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적색배와 수출용 신품종을 개발하고 노력절감형 수형과 친환경재배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사과는 맛의 기호성 차이로 수입 초기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세대 기호에 맞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저수고 밀식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포도와 배의 새기술을 종합 지원하는 탑프루트 생산지역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오렌지 등 수입확대로 국내 과일가격 하락이 우려되나 이번에 과일류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피해가 107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생과용 과채류는 영향이 적으나 가공용은 간접피해가 예상되므로 토마토 자루재배 확대, 국산딸기 무병묘 공급, 친환경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조미채소인 신선고추와 마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공용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시 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생력화하는 등 자급기반을 유지토록하며 엽채류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에 영향이 미미하나 새싹채소 등 틈새작목을 개발하고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는 현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전략작목으로 집중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외국기호에 맞는 신품종으로 로열티를 해결하고 수출유망 품목을 집중육성해 나가되, 특히 선인장류는 수출신상품과 신규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수출운송환경, 검역대응, 친환경식 재료 등을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축산은 피해가 1,570억원 이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쇠고기는 거세율과 1등급 출현율을 높여 품질을 차별화 해나가고 돼지고기는 돈사 환경개선으로 폐사율을 줄이고 미생물제와 봉독을 이용한 무항생제 돈육생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보급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닭고기는 평당 사육수를 줄이고 커튼을 무창으로 계사시설을 개선하여 폐사율 경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품질고급육 중심의 품질차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꿀은 피해가 8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고품질 기능성 꿀을 생산하고 항생제 대용 봉독의 산업화 촉진 및 봉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주산지 시ㆍ군센터에 벌꿀품질 분석실을 확대 설치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농약 및 신소재 등 신성장 동력기술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심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단지조성을 확대해 나가며 미생물 농약과 천적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종합관리하고 유용곤충을 산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신세대 농업 CEO를 최고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고 전업농·중소농을 중심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첨단농업 트레이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CEO를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FTA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10대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황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국장과 기술원장을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포도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안성의 포도재배 면적을 정확히 통계숫자를, 경기도 전체는 3,000㏊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포도 재배면적 고품질 기술재배지원 해서 안성, 화성, 가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도 최고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되고 있는데, 600㏊ 이상이 심어져 있는데 이게 자체가, FTA 전략에 대응하는 자체가 허식이다, 가식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경기도의 어디가 재배면적이, 포도가 주산지가 최고 많은 데가 어디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이 제일 많습니다.

화성이 몇 ㏊예요?

화성이 900㏊ 정도 됩니다.

4～5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로 최고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안산시고 읍ㆍ면ㆍ동 단위로 따지면 대부동이 전국에서 최고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보고 본 위원이, 어디가 포도가 많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성의있게 만들어진 자료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에요.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피해보전금액이라든지 보전액을 한 번도, 단 한 건도 농민이 수령해 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실제로 또 문턱이 높아서 그것을 수령해 갈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는 관세인하 품목과의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폭의 80%까지 해주겠다. 특히 포도 관련해서 한ㆍ칠레FTA 때 그렇게 정부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지로 그 이후에 포도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원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품목별 기준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하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판단이고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 대책은 가구당 생산액이, 가구당 소득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두 분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한미FTA 농업분야 체결로 인해서 농업분야의 피해전망이 나온 게 여기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가 예측한 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이분이 최고 권위자는 아니신데요, 경기도 것을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정빈 교수 예측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업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외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피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이번에 한미FTA 타결결과를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분 한 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축산, 과일, 곡물, 채소 각 분야에 몇 분들로 하여금 그 정확한 피해내용이 좀 조사가 되고 예측이 돼야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런 분야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내용 조사한 걸,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일반인한테도 그렇고 전문 해당분야의 농업인한테도 제시를 하고 다 해야 될 텐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문가를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세 가지로 저희가 선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그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추정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판단을 하는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과거 한ㆍ칠레FTA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계량경제학자들의 추정치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할 뿐이지 이것이 반드시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정하는 내용이 가능하면 접근이 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반드시 전망한 것이 딱 들어맞게 못 하겠지요. 무슨 과학이 아니니까. 그러나 근사치에 가까운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을 학자들이 내놓은 제안을 가지고 해당분야 전문가들, 실제 축산이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깊은 토론을 거쳐서 도가 최종 통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현실감각이 해당자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 학자들이 제시한 거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야단이거든요. 토론 한번 거쳐보면 바람직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도별, 품목별 피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ㆍ군별로 전부 뽑긴 뽑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부 산정을 했는데 좀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조합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것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얻는 산지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부 거쳐 봤으면, 토론을 거쳐서 전부 해서 최종안을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ㆍ칠레, 포도를 가지고 자꾸 FTA가 잘 된 것으로 하면서 그걸 전부 인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현상도 있지만 그게 전체 분야에 다 그대로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한ㆍ칠레FTA 이후에 결과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하면 한미FTA도 우리가 한 20년간에 걸쳐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한ㆍ칠레FTA가 결코 피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ㆍ칠레FTA 중에서 특히 농정 분야에 포도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오히려 더 국제경쟁력을 얻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홍보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분야도 피해 이런 거없이 거의다 좋은 거로만 몰아가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는데 세계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나라, 어느 쌀이 가장 밥맛이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글쎄요, 각 나라마다, 각 국민마다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기도쌀을 제일로 치고요, 일본에서는 니가다쌀을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니가다쌀이요?

네, 니가다현의 쌀을 치고 있습니다.

산지말고 품종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품종별로 일렬로 순서를 매기기는 그렇고 또 그 지역의 기후나 토양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현재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요. 경기도에서는 추청벼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얼핏,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하는 장관 출신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일본의 고시히까리가 밥맛이 좋고 뭐 해서 외국쌀이 일본에는 개방을 해도 전혀 침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찍 관세화를 철폐했는데 실제 아직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공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국민 정서 상 자국쌀에 대한 애국심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서가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도 관세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쌀이 좋아서 그렇다기 보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 자체가 일본 국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국심이 특별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국민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기네 쌀에 입맛이 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무슨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에는 고시히까리 같이 좋은 품종이 있어서 외국쌀이 전혀 침투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주고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쌀 개방을 해도 품질면에서 고시히까리 이상 갈 수 있게 완벽하게 좋은 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두 번째는 일본 같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방안 중 하나지만,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가도 추청보다는 고시히까리 밥맛이 더 좋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이주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품종개발도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국민들 정서도 맞춰가고요. 항간에는 고시히까리가 품질테스트를 하면 더 좋게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재배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좀 낫기는 나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새로 들어온 개발된 품종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광벼나 고품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우리 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같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시히까리는 지금 로열티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추청벼나 지금 얘기하신 운광벼 그런 게 밥맛이 고시히까리보다 낫다든지 하는 걸 과학적으로 해보고 또 고시히까리가 그런 것보다 더 낫다면 로열티 없이 우리가 재배할 수 있고 그러면 고시히까리를 한국화 만들어서 빨리 품종 확산해서 전체 국민에게,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쌀이 제일 좋으면 외국쌀 덜 먹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시히까리는 2002년도인가요, 경기도에서 신품종으로 등록해서 현재 종자생산 체계가 올해부터 들어가고요. 다만 고시히까리를 상당 면적 재배하기는 사실 이릅니다. 왜냐하면 밥맛은 있지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품종하고 비교해 가면서 점차 확대하든지 아니면 일정 면적을 유지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토양이나 계절이나 여러 가지 기후에 맞게 가장 좋은 쌀이 생산되는 그런 것을 채택하고 연구해서 그게 확정적으로 확신이 서면 빨리 보급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평택에 원종단지가 있지요? 재배계약하고 있지요?

네, 보급종.

그런데 금년에 가격을 잘 안 줬다 그래서 내가 현지 생산단지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가격을 더 어떻게 올려주는 방안이 없으니까 비료를 사준다든지 농약을 사준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 의지도 확실히 협의가 안 됩니까?

보급종 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품종을 재배하던 것과 비교해서 다소 줄어든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이 경제성이 없다면 솔직히 재배단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욱 더 많은 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해 동안 그 사람들하고 친소관계를 하면서 농지개량조합장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하는 반면에 마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욕이 상실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과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제가 현재 한미FTA 타결로 인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2청의 농정국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렸는데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아, 농정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 타결 이후에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해 주고 그 중에서도 농정분야에 대해서 10대 과제를 발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도에서 농정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경기도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발 빠른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한미FTA 체결로 어려워지는 농어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정국, 농업기술원, 제2청의 경제농정국 모두 다함께 의회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