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지원관련업무보고의건

새만금환경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하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만금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으로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새만금환경국 소관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상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일정, 법 제정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법 제정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민의 염원이자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책사업으로써, 당초 정부방침은 방조제 완공이 8년, 내부개발이 6년 동안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마는 방조제 완공에만 16년이 소요되는 등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1991년 간척사업 시작이후 16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발목적인 농지로서의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농지가 포함된 1, 2, 3차 산업 융합형 사업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고, 2008년도에 방조제 완성 이후 내부개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규모의 경제 내지는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특별법 제정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에 의한 각종 규제와 절차를 따를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개발 적기를 놓칠 수 있으며, 지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지원의 미흡 또 소송에 의한 방조제공사 중단 등에 대해서 새만금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열망하는 전북도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정 추진상황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특별법 제정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을 실시해서 101만3천명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안 초안을 만들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3월 13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3명이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서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3월 15일에 회부하였고, 마침내 내일 4월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내일 모레인 4월 19일에는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겠고, 이어서 4월 26일에는 농해수위 공청회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법 제정 추진상의 문제점 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농림부 주관 정부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총 30개조, 60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삭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정이 17건, 삭제가 31건, 신설·문제제기등이 12건이고, 이를 부처별로 파악을 해보면 농림부가 5건, 건교부가 20건, 해수부가 8건, 환경부가 10건, 재경부가 13건, 행자부, 산자부가 각각 2건 등입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은 부처 이기주의와 특별법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회 일각에서는 현재 심의 중인 타 지역발전 특별법과 동일시하는 의견도 있지마는 이 새만금 특별법안은 4대 정부에 걸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지만, 타 특별법은 지역개발이 주목적이고, 새만금 특별법안은 지난 16년간 2조5천여 억원이 투자된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특별법안은 신규사업이 주 대상사업으로 새만금 특별법은 타 특별법과 목적과 성격이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복합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입니다. 지난 방조제 공사에서 나타난 환경단체 소송으로 새만금사업이 2차례나 중단된 사례를 반영해서 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환경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개별적으로 사업 시행 시 우려되는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해소하는 친환경 특별법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응집된 도민의사를 전달하고자 도의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법제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6일에 있을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비 소위위원을 집중 설득해서 새만금특별법안이 상반기 상임위 통과는 물론 연내에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쪽 이하는 별첨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새만금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릴게요. 내일 4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하는 법안특별법이 저희 새만금 특별법 외에 몇 개 법안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까?

법안은 정확히 모르고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이 36개 정도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새만금 특별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 의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36개 의안요?

지금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사안건이 103～105건이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중에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로 34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36건 쯤 상정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동해안 특별법이랄지 서남해안 특별법이랄지 특별법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새만금특별법…….

위원님, 그거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위원회랄지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법안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상정되는 의안이 우리 법안을 포함해서 36건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상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새만금 특별법이 상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저희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나름대로 영향하에서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가 법안 소위를 지금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죠?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에서 어느 이야기가 들리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1～2명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구성이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안 소위를 보면 지금 현재 7명인데 2명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열린당의 정세균 의장이랄지 그다음에 김제 지역의 최규성 의원이랄지 그분들 중에 1명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법안 소위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냐고, 앞으로 불과 이틀 후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어느 분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인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소속에 4개 소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인데 내일 법안이 상정되면 내일 전체 의원에 대한 발제 김원기 대표 발의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고 난 뒤에 농해수위 전체 의원들이 대책토론회을 거칩니다. 거치고 나면 바로 이것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로 넘기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게 이 법률안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어서 사실상 심사는 여기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우려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저희 당정회의 때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 재편이 이때 법안 심사를 목전에 두고 첫째는 재편되는 게 아니고 또 이 1건의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 소속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도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걸 제기를 했더니 국회의원님들 말씀 의견은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법률안 심사 이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집중적으로 다 설득해서 해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올리면 법률안심사 소위원이 일곱 분이시거든요. 그 중에 한나라당 위원이 세 분입니다, 이 일곱 분 중에.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 세 분인데 이중에 두 분이 지금 다른 위원으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위원 19명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 세 분이 다른 소속 위원으로 지금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법률심사소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법률안심사소위원으로 그대로 빈자리로 다시 메워지는 건지 들어오시는 길에 소위 내에서 재편이 되는 건지 그거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조금 있다 다른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새만금 특별법 때문에 아주 주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19명입니다.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고만.

예. 18명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다시피 한나라당 의원 세 분이 나가시게 되고, 들어 올 때는 두 분만 들어오신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분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18명 중에서 발의를 11명이 했다고 했는데, 그럼 발의한 사람들은 찬성 쪽입니까?

그것 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18명 중에서 우의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의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동안에 접촉한 결과로 보면?

그걸 의원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숫자만 이야기 해요. 입장이 곤란하면.

한 일곱에서 여덟 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숫자는 7～8명?

예.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상정해 가지고 부결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한테?

부결되면 법 제정을 못하는 거죠.

아주 어렵게 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면밀하게 연구 분석을 하고 접촉을 해서 상정하면 딱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욕심만 앞서 가지고 빨리 상정하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 오늘 업무보고 자료 3쪽 보면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부의가 상정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배승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이제 내일 대책토론회 끝나면 바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지는데, 넘겨지면 법률심사소위원회 지금 당장 소위에서 심사 않습니다. 않고, 26일날 우리 공청회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거든요.

아까는 15일날로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26일날.

26일날요? 아까 15일날로 봤네.

그래서 26일날 개최가 되면 내일 대책토론 할 때 개진될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키로는 공청회가 26일이기 때문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는 4월 달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4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5월은 휴회입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5월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회기 때도 심사가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파악키로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가 끝나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 법률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 법률안심사소위에 7명인데…….

예.

2명이 지금 확정이 미확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나가고 3명이 다시 들어올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여기 올 건지 다시 조를 짤 건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을 빼놓고 열린당 3명하고, 민노당 4명이고만요. 그런데 민노당 강기갑 씨는 아주 극렬히 반대한다면서요. 그러면 열린우리당 3명 한광원 의원하고, 김우남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관건인데, 여기 그 세 분이라도 이쪽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나머지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좀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서로 엇각적으로 각 놀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나는 국장님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해보았던 것을 전체는 수면 밑에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 주셔 봐요?

여기서 우리 소속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이랄지 주관이 어떤가는 밝힐 수가 없고, 우리가 밝혀서 실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조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정당별로 봐도 소속이 열린우리당인데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다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배승철 위원님도 지적하고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고 잘 심의가 되어야 나머지는 순탄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선 첫 번째로 걸림돌이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걸 잘 했으면, 잘 되도록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 밖에 더 빙빙 겉도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게 생겼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 가게 되면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느낌이 또 오는 것이니까 이야기해보면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름만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진짜 새만금 같이 그냥 어리벙벙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귀한 시간도 할애하셔서 이런 위원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7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생각과 동일해 가고 그렇게 설득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