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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7-04-16

이창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접수순서에 따라 김영풍 의원, 이창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발언내용에 대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풍·이창재의원)
영풍

김영풍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다선거구 출신 김영풍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김상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북구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와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송광운 청장님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연초 의회 업무보고에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역동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나마 미흡한 측면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7년 IMF 때 국민적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되나하는 기대감에서 우리 주민들은 나날이 속고 사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업체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전체의 면적과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구로서 지역에 많은 중소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지만 기업 운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매우 참담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지역 내 중소업체를 방문하였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는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대단위로 아파트를 공사 중인 운암동 벽산건설 등 국내 굴지의 13개 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지만, 광주에 연고를 둔 지역 중소업체들이 창호 조명 등 단순 참여는 물론 입찰 자격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어 독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지역민과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일련의 상황을 바라볼 때 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 및 인·허가 시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관급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에 대해서 의무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권고 및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사업이 활발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구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7만 주민 여러분과 다같이 노력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영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존경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이창재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1980년 4월 개청한 이후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으로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광주면적의 1/4로서 광주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위치로서도 광주의 관문으로써 그 비중과 역할이 점차 증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구청이 41개 법정동으로 개청한 이래 47만의 인구를 가진 북구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북구는 몇 차례의 동 개편을 하여 왔습니다. ’97년 북구조례 제406호에 의해 소규모 동 통·폐합 시에는 유동, 북동, 누문동을 중앙동으로, 오치동을 오치1동과 오치2동으로 분동하는 등 북구 자체적으로 41개의 동을 29개 행정동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동 기능업무의 전환추진에 의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 통·폐합이라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석곡동으로,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을 건국동으로 통합하여 29개 동을 25개 동으로 정비한 후, 2003년 서산동을 삼각동과 일곡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의 26개 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개편 속에서 ’97년과 현재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97년 당시 인구는 46만 4,000명에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46만 2,000명으로 인구의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인구변화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일곡지구, 첨단·양산지구, 용봉지구, 동림2지구 등으로 대변되는 외곽지역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므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증가한 반면 중앙동, 중흥동 등 도심권 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 우리 북구의 26개 행정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에서 기존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그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동에서는 각종 행정력 및 재정의 낭비와 함께 도심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행정력을 보완해 주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감소 원인제거 및 동 통합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26개 동 중 특히 중앙동, 중흥동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감소가 현저히 늘어난 곳에 대한 동 통·폐합 문제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신주거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가 뚜렷한 동에 대한 분동문제, 분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신 주거지역이면서 기존 동과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동림동에 대한 분동문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각 자치단체 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한발 먼저 변신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구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 한 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북구, 사람이 모여드는 북구 이것이야말로 우리 북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상용

김상용의장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영풍 의원과 이창재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총무 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45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과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회에서는 김동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문가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고경석, 박권선 공인회계사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지역구의 순서에 따라 이은방 의원과 구희호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방 의원과 구희호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위해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