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10:01) 이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여건 파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종합에너지단지 조성 예정지 등 18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원방조제 주변 풍력 등 종합에너지단지 조성 예정지는 세계유일의 복합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시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하며, 계획확정 후에도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학암포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의 착공에 앞서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주민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남면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이용객을 위한 무대와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실내체육관 내부시설 철제빔이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에기체육공원지의 경우는 308호선 농어촌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활용하여 운동장을 확장하는 방안은 사업추진 시 예산의 효율성과 위치의 적정성, 이용주민의 편의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방포항 준설 및 선착장 보강공사는 금년 1월 해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곳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기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신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는 여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포 군유 임야 공원조성 요구지는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곳으로 앞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루미 독살군 복원사업은 전통어로문화 체험학습장으로 관광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남면청사 신축 예정지는 청사 기본설계안이 주민들의 변경요구로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의 목적과 이용의 편리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도 6호 용남선 확포장 공사는 근흥지역의 유기적 교통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면밀한 판단과 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근흥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중차량 및 군수장비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환경성 검토를 통한 노선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사채취 현장 확인을 위한 답사는 아쉽게도 당일 파랑주의보 예비특보 발령과 관련 다음기회로 미루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원면 구청사 활용 예정지는 현재 구청사 부지 내에 있는 낡은 수방자재 창고를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목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통학학생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 토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올해 3월부터 매월 20톤 정도의 음식물퇴비를 이용한 비료를 생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닐 등의 이물질, 염분농도 조절 그리고 포장공정 수작업 등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백합축제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매년 개최되는 백합꽃축제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예정지 토지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기센터 DNA검정장비는 채종포단지 또는 자율교환 쌀을 비롯한 마늘, 고추 등의 품종을 자체 검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앞으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보완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조성지는 현재 진입로 등 공원조성 모형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진입로와 관련된 사항과 주변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