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 관련해서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헌혈참여시 공가를 인정코자 합니다. 안 제22조제9호를 신설합니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코자 합니다. 안 제2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입니다. 안 제23조제3항 및 별표 신설코자 합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소환된 때”를“소환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를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에 비고에 두 번째 항의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6쪽과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8쪽에 별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본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洞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개정 및 사무조정 등으로 인한 일부 변경사항을 개선·보완 하고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위임사무 조정입니다. 안 제2조 “별표” 개정코자 합니다. 매·화장 신고는 삭제하고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과 물품의 불용결정,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접수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사무위임조례”를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위임사무명이 되겠습니다.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갱정 등은「속초시재무회계규칙」제32조 및 제33조를 근거로 하고, 두 번째로 물품의 불용결정(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는「자동차관리법」제11조,「자동차 등록령」제22조,「자동차 등록규칙」제30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되면서 표준안이 이번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헌혈을 하더라도 근무시간내에 헌혈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가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혈액을 장려하는 시책이니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