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지금 중앙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남양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삼천포 시내버스주차장, 주공단지까지 15억원 가지고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예, 아직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3,706세대입니다. 3,706세대 중에서 이번에 공급하는 것은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휴즈콕하고 스텐으로 된 것 일부분만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량하는 몇 개만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생각처럼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세대 하니까……

저희들은 GSE라고 가스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넘겨주면 자기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싸게 됩니다.

싼 값이 듭니다.

1,500만원은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판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 사항인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 추경 예산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 계상 신청사항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뀜으로 해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지원 소규모사업지원 바다목장화 사업과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두 개를 다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지원사업은 연간 4억원씩 지원투자를 해서 5개년 동안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0억원으로써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사업비를 같이 확보해 놓고 해양수산부 여러 가지 채널을 위해서 국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포기를 하고, 국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0억원 짜리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는 30억원의 국도비를 더 지원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조절이 되어졌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도 약 한 7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약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조방제는 한 50만원이 증액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5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는 국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시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밑에서 두 번째 적조방재사업은 약 100만원이 총 증액이 되고, 어업유통정보지는 어촌계장를 비롯한 수산경영인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어민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74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보이전에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삭감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약 5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균특예산의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약 1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연안어선에 대해서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 역시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약 45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촌종합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약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은 저희시가 작년도에 야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도에서도 저희시가 이미 여러 군데 낚시터를 개발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당초에 약 19억 6200만원, 20억원은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사업 20억원은 희시가 반납을 하고 50억원 규모의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매년 10억원씩 확보,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은 당초 9개항에서 5개항으로 총 19억 4200여 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도비조정으로 전체 어항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총 6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항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부족분은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개발사업비 삭감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되어지고,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 역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감리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역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어지는 사항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낚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소규모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와 어항개발사업 역시 시설부대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재원이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유통정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경정이 일반운영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어장개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항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항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서포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 5억 7000만원이었는데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와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진하고 있는 제1회 추경예산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사실상 저희 시관내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통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중심으로 적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적조가 우리 사천만 내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바지에 황토를 실어서 지도선이나 어업인 공동으로 황토살포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가두리어장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어업인들로 하여금 저희 시가 지원한 바지에 황토를 적재해서 적조 발생 기미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살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년 적조방제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조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황토밖에 없을 겁니다. 황토로 인한 적조방제시 모든 것이 100% 해양환경이나 해양생물에 100% 좋은 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피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적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황토밖에 실용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3군데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ㅍ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뭔가 언젠가는 이 지역연안정비를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한 결과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입니다.

예?

지금 중항항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최근 4개년 동안 총 투자된 금액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물량장 만들고

거기는 중항항, 지방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중항을 이미 개발했지 않습니까, 중항에서 검정 쪽으로 가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수면매립도 어렵기 때문에 굴껍질을 덜어내고 그 부분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시설비 3억 170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천포 중·고등학교 보도 블록 설치가 당초계획이 160m 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변까지 연결을 하지 않으면 보도블록을 만들어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크게 이득이 없다 싶어서 이번에 120m 구간을 더 확장 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120m를 더 확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이 안되고

작년 연말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도비가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 촉박해서 편성을 못하고, 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과수생산기반사업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추가로 는 국비가 저희들 신청 없이 계획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서포 다평지구입니다.

서포다평지구에 참다래밭이 있습니다. 거기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구가 농업기반에서 보면 보통 농림부에 보고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해마다 지구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오는데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농림부에 보고된 코더번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지구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동지구도 이미 했거나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단감, 밭기반은 남양 신송지구, 밭기반하고 과수생산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상 과수생산지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면사무소에서도알고 있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다고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원이 공원관리원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현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증액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가로변에 가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연산홍, 배롱 이런 나무들이 위주이다 보니깐 초하루가 없어서 조금 인근지역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6호광장하고 용현 석계리에 있고 초하루를 조금 심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 초하루를 사계절, 이런 부분에 꽃을 조금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숲가꾸기 부분하고, 산림관리 부분이 당초 내시 부분에서 중앙에서 조금 조정되는 바람이 그렇게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당초에 송아지 생산자동화시설 분야하고 차량지원, 이런 분야가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비가 미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로써 자체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500두인데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 만큼 추가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허계장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700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100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추가로 200두였는데 지금 1000만원 해 가지고 100두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 별로……

저도 공동방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가축 질병이 발붙이지 못하다록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차량 선박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마티즈 두 대를 사는 것으로 도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 두 대 분에 대한 800만원이 보험료하고 기름값입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다보니까 너무 많은 농민들이 신청이 되어서 해 주라는 것만큼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 상정, 곤명 초량지구, 정동 학촌, 사남 사촌지구 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다 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요구를 많이 했더니만 그것도 예산계에서 빠져서……

이것은 계속 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제초제를 안 치고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우렁이를 서 너 군데만 갖다 넣으면 올라오면 피까지 다 빨아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농민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이 되어져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이 예산계에서 반쯤이나 깎여 버리고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00% 다 사 줄 없습니다. 한 대에 1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합니다. 해마다 한 100대씩 해 주었는데, 전에는 생활개선회원만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연세가 많은 노약자 우선으로 해서 한 3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국비로써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 여비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 출장여비로서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행사보상금은 각종 교육 등에 민간실비보상 또는 교육시에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곤명 금성 하도개량지구 녹차단지 내에 있는 농촌공사 소유의 저류지를 개선 해서 테마 관광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늑도동 초량마을입니다. 초량에 보면 지금 부지 정리를 해 놓은 데 옆을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중재산이 되어서 이전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로는 영구적으로 배수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저히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근래에 타협을 봐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올 1월분부터 법에 의해서 게시 공고를 하고.

지금 첫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곤양 후전마을에서 자기들은 차집을 못하는데 같은 처리구역에 넣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 주고 다음에 차집 시설을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고, 마을하수도시설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가 구포하고 두 군데가……

예, 서포 구포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지침을 보면 2008년도부터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22억원과 도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두 군데가……

예, 전체 31억원이니까 1개 마을에 한 15억원씩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