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마른 가지에 새잎이 피어나고 벚꽃이 화사한 안산 자락을 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 마저 느끼게 하는 좋은 계절인 듯 합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분주하신 일정에 있지만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봄의 여유로움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꽃과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철이 됐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에 일부 개정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하나. 이게 치수방재과가 생기면 하수과가 가잖아요. 하수과가 치수방재과로 가죠. 그럼 홍제천 복원팀 그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는 재난부서로 옮기는데, 사업할 때까지는 토목과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방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 오는 조례안 보니까요 2006년 작년 10월 25일 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때도 나온 얘긴데요, 그때도 아마 직원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인사한 그날 그해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쭉 뒤져보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간의 불평 불만이라고 할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속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운기 위원이 또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우리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앞으로는 행정기구가 바뀌거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갖추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사과도 하시고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바뀌어서 이번이 임시회 두 번째인데 조그만 과 변경이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져 버리고 또 달랑 이렇게 오늘 회의석상에 받는 이런 모습이 돼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글쎄요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의원님들에게 지대한 문제를 주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거나 또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행정이 조금 더 원활한 쪽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지 대단히 이게 난처한 일이거나 또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글쎄요 서운하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구개편이 있거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러면,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비밀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미리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 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지적된 것도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1주일 10일 뒤에 이동한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하실 때 바로, 전에는 못 드리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에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한 과 이동하는 거였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조직이 개편되거나 그러면 미리 알려줘서 아, 이렇게 되니까 좋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전조율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과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얘기좀 들으시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늦게 알려진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인사이동을 하면 팩스로 일단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늦게 알려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토목하수과가 굉장히 사업이 방대하고 비대한 조직인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왔던 사실은 맞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토목하고 하수분야가 따로 된 데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가는 원칙은 맞는데 문제는 아까 변녹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물론 행정에서 편의상 바꾸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마침 위원회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안에서 변동이 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 소관이 또 바뀌는 부분이라서 정말 사전에 얘기를 하시는게 또 하나의 원칙이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목직 과장님이 한 분 더 생기는 건가요?

지금 재난관리과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치수방재과는 토목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하나 줄어들고 토목이 하나 늘어나서 전체 인원에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에서 한 명이 주는 것은 그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관 채용 대상이 5명인데 지난 2월 27일자로 예비사무관을 확정지을 때 4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덜 뽑고 그 모자라는 한 명 분을 토목이나 이런 기술직은 저희가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지난번에 5명인데 4명만 뽑았었죠. 네. 충분이 이해가 되었고요. 임명 일자가 그러면 어느 시점이죠? 6월 경인가요?

누구 임명이요?

토목.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요구를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 현 체제로 당분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죠?

네,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칙도 원칙으로 얘기하면 지난 번에 좀더 심도깊게 행정기구 개편할 때 토목과 하수가 분리되는 거였으면 모양새가 좋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른 과들하고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한번쯤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다른 과들이 이동해올 게 없는가, 이런 고려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을 한 2개월에 걸쳐서 부구청장님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회의가 있는데 그때 무려 3번에 걸쳐서 3주 연속해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거기는 각 국장이라든지 관계되는 과장들이 와서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배정되는 것이 가장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겠다 라는 결론에 따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왕이면 지난 번에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국이 지난번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타 구에는 재무국이 복지건설 쪽으로 교체가 되고 이렇게 많이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한 당사자 원칙에 의한 필요한 것만 자꾸 올리기만 해서 개편이 되었지, 의회가 어느날 갑자기 보던 업무부서가 갑자기 변동되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소관하던 부서가 갑자기 복지건설로 넘어간다, 지금현재도 그런 사항인데 이게 원칙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잘 못 되어가고 있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맞아, 그것은 이쪽에서 계속 업무를 봐야돼 하는 부분이 지난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다시 개선해서 올릴 생각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좀 안타깝고요.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는 것에 모든 위원들이 수긍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기구가 개편되어서 넘어가긴 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상당히 얼굴을 붉히는 일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집행부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연구해서 두 달간 연구를 해서 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올려서 일을 좀 원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자꾸 올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일의 양이랄까 굉장히 일에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좀더 면밀하게 모든 걸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얘긴데 집행부에서 잠시 깜박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가버리면 그만인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라는 게. 엄청난 뒤에 나타나는 서로간에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 차에 같이 한꺼번에 올릴 의향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타구를 검토해 봐도 타 구 25개 구 중에 지난 번, 지금 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이 복지건설로 넘어가고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분이 거의 80%에 가까운 행정개편이 올바르게 잡혔는데 우리는 일을 뒤죽박죽 순서 없이 하다보니까 위원회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힘 겨루기가 되는 그게 바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실수를 인정하시고 바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우리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같이 한 번 토의가 있었다면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인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똑같이 또 그렇게 덜컥 종이 2장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논의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문화체육과가 소속을 이전하는 문제는 그것은 순전히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거였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에 해당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은 위원회별 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부가 2국 2과는 어느 위원회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국을 어떻게 소관을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뜻은 잘 아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번에 기구개편 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바로 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자라고 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구도 행자부지침이라고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또 원만하게 가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지침 내려왔을 때 올바르게 우리가 잡아서 올바르게 분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 차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걸 같이 올렸으면 좀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재난관리과가 현재로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업무하는데?

김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를 신설할 때부터 하수기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물과 불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는 토목과를 쪼개지 못했던 게 재난관리과를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직이 토목을 거느리기가 어려우니 우선 급하니까 재난관리과를 발족하자, 이것도 행자부지침인데요, 제가 행자부를 자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줄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 시간내에 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줘요. 그러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보내기 싫어요, 저희들도. 이것은 행정국에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침을 안 따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행자부가 안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부서니까 어떻게서라도 따라가는 거죠. 그때도 언제까지 하면 사무관 자리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무관 자리를 우선 하나 받기 위해서 그 기능을 3개 계 기능으로 발족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일에 홍제천이 범람해서 문제가 야기됐다든지 하면 인력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거기 수혜복구하고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되니 차제에 재난관리를 아예 뚝 떠맡아서 맞는 부서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행정보다는 토목이 유용하고 또 현재 저희는 토목직 과장이 토목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두 분 가지고는 토목을 상대하기는 벅차다, 특히 지금 토목과 같은 데는 무려 6개 계에 60여명의 식구를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범위도 지나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업무를 과부하 부분을 떼어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두 달간 숙고 끝에 의원님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관계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었다고 하면 진작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고, 위원님들은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다보니까 그 문제가 충돌이 되었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지금 토목하수과의 업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어떤 대비하는데 업무가 토목과에 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관리과에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말씀중에 어떤 종합적인 거는 우리 위원회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같이 거기에 좀 준해서 같이 변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조정을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급하지 않으면 재난관리과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토목직 과장을 모셔오는 문제가 또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전에 충원요청을 해놓고 토목직 사무관의 TO가 본청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 서대문구에서 토목직을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토목직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그때 가서 하면 또 새로운 다른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벌써 행정부서에서는 모든 것 다 해놓고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명 뽑을 것을 네 명 뽑아놓고 토목직 하나 벌써 다 생각해놓고 이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 5급 사무관을 4명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벌써 줄인 겁니다. 자리를 벌써 줄여놓은 거예요. 재난관리과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치수방재과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 형식적으로 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뿐이지, 내부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저희 위원회도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센티브 다 정해놨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논의를 정리를 해 보시자구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원칙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토목하수과가 분리되고 재난관리과가 합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TO 자체도 토목직을 써야되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요. 김정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까지 뒤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걸 잠시 보류하고 5월 임시회때 한다고 해서 충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월에 임시회가 없거든요.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월이 아니면 6월로 훌쩍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떼쓰는 입장이 됐네요, 이상하게.

그러면 6월 임시회때 하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 저희는 사람을 받을 때 7월 1일 이전에 받으려고 해요. 적어도 6월말 이전에 사람이 와야 저희가 행정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자로 전부 발령을 내줘야 하거든요, 사무관들.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6월 15일 이후로 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공포기간이 있어요.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토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인 저도 역시 엄청난 책임과 큰 불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 개편을 할 때마다.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정말 집행부나 위원회 자체에서 물론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인데 이러이러해서 인센티브가, 그때도 인센티브예요. 우리가 꼭 인센티브 때문에 목매달 필요는 없어요. 예산 몇 천, 몇 억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이 원만치는 못합니다. 그때도 기구개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의 실책을 다시한번 되짚어 볼 시간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런 엄청난 기구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상의없이 여기 위원회에서만 다뤄졌는데 미리 그런 토의시간을 저희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문서가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을 거예요. 이것도 매한가지예요. 똑같은 순서인데 똑같이 반복되어 오다보니까 위원회간에 얼굴이나 붉히고 좋지 않은 일이나 자꾸 생기게 한 원인제공을 하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했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원만하게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관리위원회는 말하기 낯뜨거운 얘기지만 유명무실한 거예요.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걸 떠나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보고만 받고 해 줘야 되는 부분만 생긴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토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상사에게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게 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 논의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의안번호 제50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상정안은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신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구역내 서대문구 소유 토지와 주식회사 현대쇼핑 소유 토지와의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창천 어린이공원과 연세교차로 주변은 교통 및 보행 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확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운전과 보행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좋은 목적에 의해서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질의 신청이 많은 시간을 요할 같은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민의 불편 해소하고 편의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문제라든가 뜻은 다 좋은데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은 평수도 우리 구유재산보다 크고 위치도 더 좋은데 현대쇼핑에서 2억 300만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교환에 선뜻 응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그 과정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백화점 내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지금도 찬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서있는 데다 철거를 하려면 철거 비용도, 얘기 들으니까 수십 억이 들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로 옆에 백화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토지를 교환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아마 새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마 백화점에서 그렇게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 신촌로터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서울시민이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개진을 위원회에서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7월부터 진행된 이 안이 제가 풍문으로는 계속 들었는데 사실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임시회의 개의하기 하루 전날, 목요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거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0만 우리 서대문구 자산을 현대쇼핑 사유지 개인과 사고 파는 문제거든요. 사고 파는 문제잖아요. 매매. 그래서 개인간에 매매같은 경우도 사실 하려면 현장도 가 보고 누가 세입자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아마 그런 게 맞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식적인 문건을 회의하기 전날 받았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제가 불만스럽고요, 집행부에.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하고 그때 주임 여직원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집행부에 이 안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주민들 편에서 보면 현대쇼핑에 상당히 특혜가 가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매매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숙원사업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부분도 있고 더구나 주차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변녹진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오시고 새벽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산에서 오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왜 제가 반대하겠어요? 주민들의 자산이니까 어차피 매매하는 과정이라면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한테 더 이익 되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제 일이고 집행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가든 아니면 차이가 있든 간에 주민들이 거기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그리고 장사도 안 되시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 교환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현대쇼핑 영업이 끝나는 주차장을 갖다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진행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한다고 한 적은 제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났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주민들 편에서 이게 현대쇼핑하고 문제가 매매간의 문제니까 저는 그 지역 상인들이 이 매매로 인해서 더욱 더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고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실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이야기서 끝낼 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구청장님의 어떤 투자유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을 저희 구에 유치를 해서 어떤 건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떤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굉장히 상당한 부분에 개인과 개인은 대토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토할 수 있는데 관과 개인은 대토할 수가 없어요. 관과 개인은.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저희들 땅을 대토 대신에 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에서 이 땅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골목길인데 길이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팔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에 필요해서 그 건물을 사는 건 가능한데 그건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라 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가운데 도로를 현대백화점 측에 주고 앞에 있는 땅은 도로도 넓혀지지만 공원화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백화점으로서는 그 가운데를 취득하면 건물이 엄청 커져요. 건물 커진다고 저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득을 봅니다. 재산상으로. 지금 여기 보면 100평인데 100평이 50억이 넘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그 건물이 100평이 올라서면서 그 층이 올라갈 때 그 득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도로를 현대에서 매입하고 지금 있는 문화센터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투자유치사업에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현대백화점하고 협의하셨냐는 거죠. 이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민원을 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현대측하고 협의한 게 있냐 거예요. 증거가 있냐 이거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백화점에는 지금은 엄청난 사실 손해입니다. 백화점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일단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 밑에 시설물 같은 걸 다 이전하는데 향후 아마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백화점이 득이 되니까 자기들도 샀겠죠. 샀는데 협의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협의과정,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요. 우선 간략하게 준비한 현황 및 문제점, 그간의 추진과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유동인구 30만명 이상이 다니는 굉장히 아주 우리 구에서는 요충지죠. 그러나 보도, 차도, 주차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지역의 젊은 문화와 경제상황이 홍대측으로 다 이전되는 그러한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해당 지역만 보더라도 교통차량 및 보도 통행하는데 결절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충지점이 상당하게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뭔가는 이 지역에 도로공간, 보도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고민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상권활성화와 기반시설 확보를 꾸준히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와 현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교환은 도로부지 하고 현대측에 사유지하고 교환하되 서로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전 및 설치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향후의 건축시에 충분한 전면의 공개 공지를 확보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서울시 결정을 받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차도 12미터를 18.3m로 확장한다 그러한 계획과 함께 향후에 건물을 지을 때 사유지측에 공개 공지 2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이러한 계획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은 그 지역이 지금 주거 3종으로 돼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특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없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기타 지구단위 계획사항은 그대로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간다 해 가지고 지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에 상정하기 전에 서울시 주요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뜻도 좋고 서울시 입장에서 실익도 좋고 주민편익도 제공하고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공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상당히 기분좋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조기 건축허가가 나가서 저희 구청에 부서별로 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연세로측, 현재 20m로 된 연세로측도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은 못대지만 건물 신축시때마다 3m씩 셋백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현재 20m 도로가 향후에는 26m 도로폭이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녹진 위원님들한테 본 사업을 추진했던 개발과장으로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사죄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님한테 당연히 협의과정이 필요, 협의보다도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변 위원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준 거예요?

그건 재무과에서 드렸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이 중대한 사항을 협의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거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게 주민의 어떠한 교통환경이라든가 모든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데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2006년도부터 협의된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이런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왜 그랬는지 담임부서들 얘기해 보세요. 이거 자료 왜 가지고 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과 자료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 결정자료가 한 건이 넘어와서 제가 중요한 사항만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복사해 드렸습니다. 이건 꼭 여기 놓을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놨습니다. 좀 늦게 놨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걸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주민을 위한 겁니까, 지금? 위원들 앞에서도 자료 이제 주고 말이야, 충분하게 설득도 못 시키면서. 그건 그렇고요, 이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이 도로가 일부분만 지금 대토되는 부분만 지금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백화점 측에서 이 도로를 매입을 해야됩니다. 대토는 개인 땅이 아니에요. 이 도로가 그냥 도로가 아니었었어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정식적인 도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창천동에 80년대 중반에 창천동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도로가 차도가 편도 1차선입니다. 1차선이어 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왕래하는 시민들이 참 많은데 인도가 좁아 가지고 시민들 왕래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형태로 돼있는 구유지 도로가, 저도 낮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차량이 한 두 세 대 주차돼 있어 가지고 차량은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 그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차도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차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통행을 하는 주민이나 시민한테 편리를 주고 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차후에 교환을 하게 되면 아마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짓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촌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그쪽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이걸 쉽게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또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대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구측에서도 좋고 현대측에서도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윈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면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특혜, 특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특혜가 아니고 현대로 갔을 때는 현대 재산상에 대단한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혜시비는 나중에 일이 다 추진 돼 가지고, 정말 어떤 시비가 붙을 거지 사전에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특혜 시비입니까, 지금. 특혜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통행환경에 득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득이 더 되어야 돼요. 현대백화점한테 득이 더 되면 안 돼요. 현대백화점도 득이 되고 주민한테도 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통로가 넓어진다고 여기까지 다 넓어집니까? 2차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대에서, 현대에 어떤 상권이 조성하고 현대가 더 상권을 더 조성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상권을 조성을 한다면 다시 협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도로를 매입을 하고 일부분을 우리 현대백화점 땅을 앞에 만명이라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게 해야죠. 똑같이 2억? 그러면 우리가 사세요. 이걸 건물을 사 가지고 정말 거기 다 공원화 만드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게되면 도로폭이 현재 차도가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도가 4.8m, 한 5m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원을 일부 조성하게 되고요, 그 앞부분 넓은 부분요.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상당한 편의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보상가에서도 약 2억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구유지상 지하에 있는 매설물 이설을 현대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담도 현대측에서 꽤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는데 아까 변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저희 구청이 주민들 위해서 있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집단민원이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민원 들어온 내용은 상권도 살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 하자고 민원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업권에 계신 분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득이 있고 2억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만 2억 2억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세요. 현대건물을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만 넓어지는 것 따지고 그러면요. 이 가운데 도로가 현대측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한테 뭔가 행정쪽에서는 뭔가 얻어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토하는 것 밖에. 대토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2억 안 주는 거하고. 그렇죠?

저기, 토론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간에 뭔가 정립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보완자료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몰랐었는데 현대측하고 주민들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현재 교환을 하고 나면 주차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현대측에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주차장을 100대 이상 개방을 하겠다 그런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 영업시간이 오후 8시 반인데 10시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래야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상권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 건축하게 되면 9층인가, 10층까지 짓는데 7층 이상을 문화공간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홍대입구 쪽에 젊은층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 젊은층을 다시 신촌쪽으로 유입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층들이 신촌에 와서 소비를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환을 하게되면 일부 현대측 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주민들하고 현대측하고 협의를 본 사항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몰랐었는데 현재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한테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협의에서 10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영업시간이 8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10시로 한다면 거기에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런 좋은 협의사항이 설명에서 빠져서 부족하고 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소상히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구청장님의 투자유치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측에서 일부 반대여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미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도 백화점 측에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자기들도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초반에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선 교환 차액 2억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별관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또 지하매설물을 현대측에서 다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로 건물 짓는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도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을 생각하면 그대로 하지 왜 그러냐 했는데 장래, 미래를 봐서 어차피 거기서 장사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계획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 대표들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전에는 이런 이면 합의된 내용들이 없었고 여기 자료에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현장을 답사했어도 좋았고 그랬다면 원만한 회의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꼭 가야 된다면 행정차량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눈감고도 너무 잘 아는 위치여서 꼭 그렇게 가야 뭔가 얻어올 수 있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구두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물론 그러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구의회에서 현대쇼핑과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 구의 힘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 모종의 압력까지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서울시의 압력을 대그룹이나 기업에서 묵인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대쇼핑에서 서울시의 압력을 받고 수그러들었다라는,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얘기를 후에 듣게 되었고 2차로는 현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한테는 큰 손실은 없겠다 물론 당장 재산적 가치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와 서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 자기네들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그런 쪽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토의를 해보고 정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4가지 조건 100대 이상 개방, 10시까지 연장영업, 7층 이상 문화공간 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이게 이면계약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하고 현대측하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만? 구청 집행부는 개입하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주민들하고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뭐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영업자 측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기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민들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청 가서 항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현대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공식적인 문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3자 있는 자리에서 도장찍고 이면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언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주차장 100대 이상은 언제부터 한다라거나 아니면 날짜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

만약에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주민들하고 현대측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현대측하고 문서로 합의 보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현대측하고 문서상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를 계약서에 넣도록.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실질적인 일을 보시는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오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일에. 우리 구의회에서 현대쇼핑과 대토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고,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 찬성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구의원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과 상권 형성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 모색해 보는 시간을 집행부에서 안 줬다는 것이에요. 임시회 하기 전날 자료가 왔었고. 근 50억이나 되는 구민 재산이 매매가 되는 과정인데 이런 서류도 오늘 받았고 주민들간의 이런 구체적인 이면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나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이런 귀중한 주민들의 자산을 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참여하고 아마 축제 분위기에서 OK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만 하고 또 갑자기 회의 시간에 자료가 들어오고 하니까, 또 지역구 의원인 저 자신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앞서 행정조례부터 시작해서. 괜히 안 해도 될 얘기들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누가 반대합니까? 그 좋은 일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박수쳐야죠. 박수치고 해야 할 일인데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현장 한번 가봅시다 해 본 적도 없고. 내용도 한번 줘 본 적도 없고 의원들이 여기 와서 꼭두각시처럼 박수치고 "주민들 위해서 하니까 시작하세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듣겠어요. 박수받고. 다 욕먹고 그러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 일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이면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봅니다. 현대쇼핑은 기업체입니다. 손해나는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할 겁니다. 현대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약들 분명히 해 주시고 더 얻어낼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더 열심해 해서 더 얻어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2006년 7월부터 창천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서 시작된 거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교환하는데 법적 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5, 6개월 교환 추진 하면서 보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부 거치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다 잘 되고 호응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이 문제는 창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현대측과 혹시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홍대입구에 밀리지 않고 서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주차장. 현대 땅에다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개방해서 100대 이상 하고 정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도 5, 6개월 진행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고 또 존경하는 김정철 위원님이나 변녹진 위원님이 전부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대측은 우리 대기업인데 서대문구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으니까 좀더 얻고자 하는데 많이 신경 썼을 것입니다. 혹시나 교환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면합의때 다룰 수 있게 해 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을 신뢰하고 견제할 때는 견제하지만 이게 꼭 구청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에서도 모든 걸 얻어내고자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집행부서에 자꾸만 제가 강경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 분들의 협상보다 우리 구청의 협상이 어떻게 이리 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억 득보는 것밖에 없다 아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런 협상의 결과가 있는데도 이런 건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협상한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만큼 얻어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얻어낸 거 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한다고 이거 그대로 가서 얻어내실 겁니까? 여기 것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 경과에 보면 7월부터 3월 20일까지 회의를 무지 했습니다. 그렇죠? 회의록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셔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다시 한번 현대측과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득을 줄 수 있는 행정부처로서 책임을 느끼고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 같으면 대토하겠어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토하는 것인데 그러면 장래적으로 득 보는 사람한테 얻어내야 돼요. 이거 그냥 가면 용납 못합니다. 책임을 느끼세요.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관계에 관련해서 구청장님이나 주변에서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더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고 또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면 좋습니다. 수백 억을 들여서 산다는 게, 서대문의 재정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주민들과 현대측하고 이면 합의점을 교환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다고, 주민대표로 참여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토론이 연속되면 자칫 감정으로 몰입될 수가 있으니까 잠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통과를 하고도 제도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변의 주민과 영업을 하시는 상권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크게는 그 다음에 크게는 서대문구의 관문인데 그것은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국민 전체 편의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얻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영업을 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오늘 결정되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고 건축 행위를 하자면 도시심의나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꼬리표를 분명히 달아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챙겨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제가 양대 심의를 다 해봤고 그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혜택을 줘라 그 조건하에 이것을 건축심의든 도시 심의든 통과시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내려주신다면 그런 문제가 그 후에 하거나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현대측하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그건 주민과 현대측에 대한 협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고유권한 강제사항으로서 꼬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심의나 건축심의를, 어떤 향후 행위가 있을 때 그런 집행부에서 주민 전체에 이득이라고 하면 좀 이기적이고요 편의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이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어떻게 한다,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한다 이런 부분을 꼬리표를, 우선은 우리가 얻어오지만 나중에는 뺏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꼬리말이 심의 결정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확보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것이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과정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녹지공간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현대측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충분히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충분히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이해가 덜 되신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협상은 공문화가 돼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토론이지. 협상해서 협상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주민들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100대 이상, 10시까지 연장, 청소년문화회관을 넓혀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수요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대로만 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화 돼야 됩니다. 지금 녹지공간 조성 같은 것은 그 앞에는 물론이에요. 그 앞에는 물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창천동 공원 또 있어요. 그게 또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도 손을 좀 봐줘야 돼요. 그것이 현대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주민들도 득이 되고. 그런 것을 얻어내자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해 놓은 것 가지고 문서화도 못 시키고, 문서화 시켜보세요. 지금 이게 문서화가 안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공문화 한다는 것이 원이 좀 좁습니다. 좁고 지금 기업은, 현대를 쇼핑센터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이 집단화된 주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과 주민 대표간의 그런, 물론 주민도, 이제는 꼭 관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잘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이걸 오히려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기업은 이미지 손상 부분에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기업하고 좋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건축물을 제3의, 제2의 회의를 할 때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나 거기에 필요한 주민을 위한 필요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그 일을 해왔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이런 난상토론을 했던 이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꼬리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꼬리표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구상에 있어서 제가 표현이 좀 좁았습니다. 심의를 하면 건축심의가 있고 그 지역은 도시심의라는 것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도시심의 때나 건축심의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1층이다 2층이다 하는 것을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현대측에서는 그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서에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행위도 동시에 해야 만이 이것을 해 주는 조건이다 하고 조건부로 심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부대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께 아까 우리 국장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건입니다. 혹시 그게 문서로 가지고는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아직 준비는 안 했습니다.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얼추 얘기들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약간의 뉘앙스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마저 조절하기 잠깐 정회를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약 당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