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하루가 되겠으며 하루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한번씩 얘기가 됐던 얘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걸 6월 달에 하는 게 효율적이냐, 다른 많은 구처럼 많다고 하는 게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1차 정례회 때 하는 구가 10개이고 2차 정례회 때 하는 구가 15개 인데 우리 광진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11월말부터 12월까지 행감과 예산을 합쳐서 하게 되면 한 달 간 계속 회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회의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행감을 통한 것이 큰 반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 쪽에 불용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다음 예산 편성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사전에도 잠깐 저희들이 논의했던 대로 4년에 한 번 지방자치 선거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행감을 바로 하게 되면 어떤 구는 그것을 미뤄서 10월 달, 하반기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는 지난번 작년의 경우에는 당선, 낙선에 관계없이 그때 임기가 남은 기간에 있는 의원들을 모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는데 하게 됐던 내용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전 집행부에서 전부 일을 만든 걸 다음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감사를 받는 건 적합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 답변도 그렇고 질문하는 쪽도 맥이 빠지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강행해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4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또 옵니다. 지방자치 선거 일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낙선된 의원이지만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행감에 참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 회의를, 회의 때 옆에 와서 저렇게 하는 거 나 보기 싫더라. 좀 시정하고, 회의하면 전부 다른 데서 다른 얘기하고 얘기하는 사람만 떠들고, 그러면 재미없잖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회의 때 위원장 다른 얘기하고 전문위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만 잡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방향을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얘기를 안 하면 준비하는 기관에서도, 다음 운영위원회 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문제점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지난번처럼 전체로 하느냐? 그것도 매번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서 사무국에서 그것도 좀 대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운영위원회 또 해가지고 합시다. 해버리면 운영위원 몇 사람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결정해도 또 의원들이 당신들끼리 결정한 걸 우리는 그냥 가느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마디 한 겁니다.

의사일정만 잡은 회의잖아요. 그러면 25일 날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