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결) 3.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의결) 4. 함평군 경관 조례안 (제138회 보류 조례안)(의결) 5.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8.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상정된 함평군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첫째,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법에서 제외되는 개별가구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에 따라 1층에서 3층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하며 지원사업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하되 2007년도는 10월 1일부터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하며 공론화된 군 시책에 적극 지지 협력하여야 하고 군에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여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고 19세 이상 주민이 5개 읍면에서 읍면당 최소 20명 이상 총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의 오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오수처리장 구역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내 공동처리구역으로 하고 단지 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리 운영하고 협의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기타 수질오염은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오수를 배출토록 하며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는 각 사업자별로 사용량에 따라 부담토록 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분담당부서에 통보 및 규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함평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및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군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주최적으로 참여하며 개발행위 사업자는 경관계획에 따라 바람직한 군 경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군수는 군 기본 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해야 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이 5,000㎡이상의 건축물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한 7층 이상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 문화재 교량 브랜드마크 상징조형물 등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 조례안은 현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유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법정 부과 급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관민이 함께 참여하여 함평만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물론 매력 있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함평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참고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로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공체육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대상에서 옥산운동장은 삭제하고 시설물의 주요 이용 목적에 맞게 요금체계를 책정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야구장 및 용성운동장은 군민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함평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입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살펴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고유가 시대에 경형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주차장 이용요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주차장에서 장애인을 동승한 일반차량, 경승용차 주차요금의 동일한 감면율을 각각 불리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여 5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연서 주민 총수를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주민편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형자동차의 보급률 향상을 위해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경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이신 김백용의원 나오셔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