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5일 이순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4월3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4월30일 오후 2시부터 5월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5월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4일 오후 2시부터 5월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휴회기간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으며 5월14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건이 몇 건 상정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총 5건이 접수되었는데 입법예고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30일부터 임시회하는 기간동안 운영위원회 2건, 지금까지 입법예고된 것까지 하면 내무위원회는 12건, 산건위3건, 공유재산이 2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이 15일간인데 조례안심사도 5월1일부터 5월2일, 운영위 3건, 내무위 12건, 산건위 3건인데 조례안심사도 이틀 동안 15건 하는 것 자체도 타이트한 일정인데, 1회 추경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약 500억 정도 됩니다.

조례안 심사 부분도 내무위 12건, 산건위 3건, 운영위 2건인데 이것을 이틀 동안 소화해야 되고 1회 추경 심사도 이틀 동안 500억 다 심의하는 부분도 일정상 제대로 심의가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꼭 15일간 해야 될 제한된 것이 없으면 기간을 이틀이라도 늘여서 하는 부분도 일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500억을 이틀 동안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제안설명 듣고 대충 겉핥기식으로 넘어갑니다. 의회의 역할이 충분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의논하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하루에 4과 정도 넣었습니다. 추경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가용재원은 40억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예산도 별로 없고 정말로 해야 될 그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예산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내무위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경우에도 내무위의 경우에 입법예고까지 12건인데 기구개편 하는 관계만 조금 그렇고 그 외에는 법상 고쳐야 될 용어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구개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기간이라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입법예고는 8일부로 끝이 났는데 입법예고 전에 자료 들어온 것 다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부분은 자료를 한 부 가지고 있는데 기구개편하고 이번 추경문제하고 예산 관계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세히 안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무과장 말씀처럼 전문위원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세세히 따지자면 따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구개편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산림과가 생활지원국에, 제가 본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편성되는 기구하고의 추경예산도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기간이 정해진 기간 같으면 소화해내도 참고적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무과장과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표대로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지난 번 같이 늦게라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일정표대로 하는 것이,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늦게라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써 이렇게 일정표대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짤 때는 물론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안을 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사무과장님, 운영위원장하고 일정관계 협의했습니까?

예.

간사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회의라 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의회사무과하고 의논해서 안을 내놓으면 간사가 이렇게 발언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간사가 모르고 간사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회의자체가 우습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알고 오히려 간사가 우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5월9일날이 계수조정입니다. 정말 5월7일과 8일 심의하는데 시간이 쫓긴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오전까지 심의하고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고 5월9일 오전까지라도 편성을 하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할 수 있다하면 그대로 두고, 빡빡하다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지금 현재 전체 추경재원이 500억인데, 거기서 가용재원 40억, 의존재원 부분, 교부세 부분 이 교부세는 전체 목적교부세입니까? 교부세 가지고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460억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일종의 목적이네요?

아직까지 예산서는 안 받아봤지만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시비 지정되어서 예산편성 되었다는 말입니까?

복지사업과나 복지지원과에 보면 복지관계 예산이 많은데 국시비 비율이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그런 식의 비율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많고, 결산을 하고 나면 국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도 있고.

그런 예산편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전체 2006년도의 예산이 200억이 있다면 그 중에서 집행잔액들은 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