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된 조례안과 동의안 각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낙진 의원외 2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문위원 활용에 따른 수당·여비 등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문위원 관련 소요경비는 기준경비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 예우 등 조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례로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은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동해시에서 공무원들이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몸소 기업을 동해시에서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인허가 사항이라던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솔선수범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이게 우선적으로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선 공단을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 법인세를 내는 업체들, 매년 결산 하잖습니까, 기존 있는 업체 중에서 한 2, 3년 전부터 법인세를 얼마를 냈는지 그 것 한번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단실정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쌍용도 법인세를 안 내는데 과연 우리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과연 동해시에 얼마나 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일단 그 것도 한번 보고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단에 전담업무를 보는 팀이 따로 있죠?

네, 우리 과에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인허가 서류 같은 것도 대행을 거의 해주다 시피 해서 빨리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과에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관련업무가 들어오면 제가 지금 해봉이라는 회사가 조그마한 민원 때문에 지난번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고민하시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양이 거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한 23개만 더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객지 와서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저한테서는 민원서류가 반려되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로 또 무조건 해 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인허가 절차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그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전담팀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해주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14조 3항을 말씀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정하시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관리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전체 조문의 정비입니다. 수 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삭제조항 및 가지번호의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89개항의 조문을 현행법령 구성에 맞게 34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번,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하는 부분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안 제16조 법령의 신설로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의 경우 관련 부서, 기관의 일괄협의회를 거쳐 처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처리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17조, 법령의 신설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대상이 기존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에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까지 확대하였고, 수수료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법령에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대행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법령 개정됨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정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정함으로서 조례에서 삭제하고 20m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대지는 일조 등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20m도로에 접한 상호 대지라 하더라도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32조,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확보 대상 건축물을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34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공작물축조 대상시설물을 10톤 이상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 인양기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동해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대상심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건축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건축분쟁위원회를 두어 시군의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에서 구성·운영하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동해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마련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별표3, 2쪽 봐 주십시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하고의 띄워야 하는 거리 4에 보면 묘지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의료시설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있잖습니까?

네.

여기에서 띄워야 할 거리가 6m인데 굳이 의료시설을 여기에다가 삽입시켜야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장례식장 부분은 도심안에 이런 장례식장이 자꾸 유치되고, 들어오는, 일부적이나마 좀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불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기존까지 금강병원, 대현마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현마트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시가 만약 패소가 된다면 원인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전의 규정으로 돌아가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용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옛날 법 적용한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면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잖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됐던데 굳이 우리시에서 삽입을 시켜서 하는 의도가 대현마트를 겨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어떤 개인을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 아니면 동해시에 지금 도시 인접에 어떤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장례식장 지금 거론되는데가 없잖습니까?

지금 도심안에 우리 천곡 시가지도 그렇고 이런 저쪽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는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란에 묘지관련시설, 문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여기까지만 하고 의료시설은 이건 삭제를 하죠? 굳이 이걸 넣는다 해 가지고 큰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삭제를 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급적 주변에 주거환경이나 이런걸 유지시키려면 도심지보다는 외각 쪽에 나가서 이런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대다수의 의견 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북삼동 양지마을하고 저쪽 송정 변전소 옆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쪽에 들어온 장례식장 예를 보면 상당히 넓은 땅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 6m를 띄워도 아무런 다소의 어떤 배치하는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그런게 다 수용이 되어서 설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땅 같은데는 당연히 6m이상 띄워서 건물을 배치를 하면 아무 사항이 없잖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겨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이걸 삽입시킬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 사항을 삽입을 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부위원장을 포함한 제6조 7인 이상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전에는 50인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50인 이하 몇 명 이상?

50인 이하니까……

여기에는 왜 10인 이상으로 또 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자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10명 이상 50인으로 했었는데 지금 30명으로 줄이겠다 이거예요?

네.

왜서 줄였을까요?

이건 특별한 50인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대게 보면 한 20명 내외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종전에는 그게 했는게 잘못했다?

50인까지 이렇게 확대하기에는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보게되면 말이죠. 11조 4항에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경미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시에 경미한 사항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건축과장이 하는 겁니까?

이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더 심층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소위원회 장이 합니까?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전부다 참석을 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이 소위원회는 10조 1항에 보면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5명이 여기에 경미한 사항을 판단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게 되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그리고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제곱미터 미만에 검사수수료를 당해연도 기술사 노임에 8분에 1이라고 그랬는데 개략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건설분야가 기술사가 263,83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이면 3만원정도 되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말이죠. 현행보다 인상되는 겁니까?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인상이 됩니다.

얼마정도 되죠?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조사검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종전에 2,100원이였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상향가를 개정을 해서 그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설기술사 노임의 8분의 1?

네, 그렇습니다.

21,000원이였었는데 한 30,000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5%정도 인상됐다 봐야되네?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시에 징수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2003년도에 한 3,500만원 징수를 했고요. 2004년도에 한 8천만원, 2005년도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200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위법사항은 이행강제는 얼마 안됩니다. 규모가 크고 이러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대행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현 년도는 어느 정도 됐죠?

전년도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

네.

그럼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네, 지금 예산편성은 그 범위에서……

2006년도 이행강제금 징수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조금 전 이영희 의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삭제를 요구하는 법제28조 기준에 의하면 4항입니다. 의료시설, 장례예식장에 한한다, 이 규정을 넣어 놓은 부분이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변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거환경이라 그랬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듣기에는? 주변환경이라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이 조항을 의료시설 내에서 장례예식장으로 한한다 라고 규정된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지금 삼척시의 경우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 경기활성화 또 건설부분에 부양 이런 측면에서 자꾸 건축과가 이런 부분을 억제 내지 제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방향은 이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지 않다, 인근 강릉시도 이런 조례규정이 없더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경기활성화 시키고 모든 부분을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자면 건설경기가 우선 부양이 되어야 돼, 이런 차원인데도 이런 자꾸 제한적인 조치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변환경 유지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또 뭐가 안 맞아 들어가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묘지 및 장례예식장 설치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내가 법령은 확실히 잘 모르겠으나, 그 법하고 배치가 돼, 왜 배치가 되느냐, 그 법에 의하면 주택가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줘. 그런데 이 건축법에는 또 이 부분을 제한하겠다, 이 양계 법이 배치되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현 사항 또 실정에 봐서 맞지 않다, 이래서 뒤에 조항 없던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부분에는 의료시설 장례예식장에 한한다 이 부분은 지금 동의를 할 수 없고 삭제를 해서 수정보완을 수정가결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면서 이렇게 조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사업체를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건축과에서 안 그렇지만, 그러한 냄새가 풍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건축조례 개정을 건축위원회 8조 기능에서 당초의 현행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개정안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주상복합의 경우에 10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100실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상가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상경기나 지역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 어떤 방향이 아니고 도로 이걸 억제,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태여 내가 주상복합시설을 지어서 100세대를 짓는데 이걸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절차가 우리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담당업무를 집행하는 건축과에서는 이 업무가 이런 심의위원회 통과 해 봤으니까 허가를 해 주면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해야되는 또 하나의 어떤 과제, 문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100세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지금까지 받았지요?

네.

그런 부분 지금 종전에 있던 부분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지, 이걸 제한 해 놓으면 건설경기 자체가 부양이 안 되는데 이걸 왜 제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승인의 절차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문 심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실무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어떤 심의를 해서 업무적으로 유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의한번 하면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추세가 이제 심의를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나 이런 경관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쪽으로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 그런 쪽에 어떤 제한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경관부분은 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다 있으므로 그 부분에 또 검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구태여 여기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제8조 8항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네.

삭제를 나, 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의료시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개정사항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서, 너건 정도.

1년에 여기 해당하는 대형건축이 서, 너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8조에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별표 2쪽에 보면 아까 전영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면 현행조례는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한 이유는 또 뭡니까? 별표2 당일연도 기술사 건설 및 기타노임……

이건 기술사 노임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해서 해놔야만 내년에 가도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도 그 기준에 8분의 1은 8분의 1로 계산을 해서 정돈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현년도도 그렇게 해 왔고, 아까 말씀대로 인근 강릉도 보면 동해시 현행조례하고 똑같이 금액으로 알기 쉽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현행처럼 이렇게 표현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이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대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매년 또 엔지니어링 대가가 변경이 되고 이러니까 또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백분율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 논리라는게 또 나가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에서 평당 건축비 설계비를 얼마를 받자 하지만 실상 지켜지지 않던데?

그건 자율경쟁에 의해서……

네, 바깥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 일을 그 사람들이 맡았으면 하는 그게 바로 이런 지켜지는 이런 순리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느끼기 쉽게 현행처럼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 하는게 괜찮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영희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부분 수정의결이 들어와서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별표 연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6m 띄워야 할 거리에서 의료시설 즉 장례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제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창하시는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제창하셨고, 또 다른 분 제창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얘기되면서 어떤 특정시설에 관해서 자꾸 얘기 되는건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건축관리과장님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되는 6m이상 의료시설 여기에 넣게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용도 지역내에서 제한을 완전히 허가를 불허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변환경을 좀 유지시키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변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와 같은 그런 곳은 넓은 대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도심지 안에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교통유발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을 제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시민생활에 거부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법령을 적용해 가면서 그게 그 때 그 때 따라 법령에 위반만 없으면 모든 것이 무소불위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도 또 안됩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본래적으로 불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법령이 잘 안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예컨대 사회적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깔려 있는 거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특정시설물에 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시설의 용도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시민들 공감대가 그런 것도 허락 할 때가 된다면 정서에 의해서 또 허락 될 수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민정서도 무시해가면서 어쩌면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둥, 내지는 시설물을 그렇게 공한지로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또 손실이 많다는 둥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도심가운데 의료시설이 부수 시설로도 아니고 전문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상당히 위반되는 요소로 작용된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건축행위에 제한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도심지에 가면 요즈음 장례식장을 하라고 권장하는 어떤 부분도 시가 있는데 굳이 그 앞에 성지병원도 있고 굳이 이 부분 가지고 여론화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건축법 조례 해 가지고 굳이 의료시설이 포함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런 사안이 있다 해 가지고 삽입시키고 부분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부분으로 갔으면 법에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아무 사안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에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까지 조례로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상기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 상에 서로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지 내에서도 장례예식장을 비롯해서 납골당 많은 시설을 설치할수록 허용을 해 놓고 또 한 쪽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제한하겠다, 이 부분은 서로 배치가 돼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물론 이 법에 지금 건축허가에 어떤 부분에 타당성 결정 여부는 법이 이미 행정소송을 아마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결정도 나겠지만 이 법이 지금 법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지금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 결정이 나면 맡기겠지만 물론 김원오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제한해 두고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남이 안 하는 것 우리는 왜 이러느냐, 이 부분은 건축관리과에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게 안 보이느냐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전 조항대로, 전 조례대로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으면 가능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기능에 8조 8항에 보면 나항과 다항에 삭제하자는 정낙진 의원님이 건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연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6m까지 띄워야 할 동의 제창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조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기 시간은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해 가면서 실행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상정된 안건대로 원안 동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