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더불어 함께 살 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 최치용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의회진행과정을 견학하고 성원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봄철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봄비가 자주 내려 산불발생 위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해를 초래하곤 합니다. 산불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될 농민들은 앞으로 계속 농사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집중 육성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4, 5월은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62회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방문, 각종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일정이 되시겠지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5일 김진영 의원님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님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4월 9일 정낙진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10일 동해시장님으로부터 동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3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방문활동계획의건(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한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전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관내 주요 민간 및 공기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민간 및 공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방문기간은 2007년 4월 17일과 4월 18일 2일간이고 방문대상은 평릉택지조성공사 현장, 임산물유통센터, 망상해수욕장, 전천 자연형하천공사현장, (주)임동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전영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홍순만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을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자유발언(전영창, 김원오 의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으로 두 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시에 봉사활동 중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동해시협의회 최치용 회장님과 동 단위별 집행부 임원들 본 회의장에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시장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김진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전력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시에 평릉 택지조성사업지내 한국전력측의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결여로 수십억원의 무형부채를 안고 가야 하는 우리시에 비친 앞으로의 가상현실을 개탄하면서, 애꿎은 현직 담당공무원만 질책한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희망찬 마인드로 환골탈태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공무원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새로운 충언을 드리고져 5분 발언으로 한국전력이 또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씁쓸한 마음가짐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의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처사에 억눌려 있던 심사와 분통을 터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한국전력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10년전 IMF가 닥쳤을 때 우리들은 아껴두었던 금붙이, 심지어 손자들 돌 반지까지 팔고, 세금을 쏟아 부어서 빚더미에 허덕이던 공기업을 살려 놓았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전이 바로 우리들의 혈세로 살찌워진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자기들의 뱃속 이익만 채우려는 얄팍한 꼬임 수를 쓰려다가 요즈음 우리 동해시민들의 뿌리깊은 애향심과 들끓는 민심에 모멸찬 불신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지키고 고객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고개를 바짝 세우고 고객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내 팽개쳐 버리는 몰염치하고 비인도적인 처신에 지금도 저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 마음 한쪽 구석엔 맺혀져 있는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아직도 가슴속을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이러한 한국전력이 망상들판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름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600여만명의 피서객이 찾아오는 망상해수욕장은 천혜의 국민관광지이며 우리시민들 최후의 안식처이고 희망의 바다인 청정해역입니다. 또한 망상해수욕장은 이제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골프장, 위락시설 등 관광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잖아도 우리시에는 철탑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400여기의 송전철탑 속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전자파 노출에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이 마당에, 망상 뜰에 또 철탑을 세운다니 그 무슨 염치없는 사업구상이란 말입니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한번 걸치지 않고 우리시와 시의회의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 사업으로 그들의 편익주의에 맞추어 사업비 절감차원으로 이윤창출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비인도적인 처신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동해시민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본 의원은 복장이 터지고 가슴이 메어 옵니다. 망상변전소 사업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 측의 성의 있는 결단이 있어야하며 동해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만 됩니다. 망상변전소가 백지화 될 때까지 우리 10만 시민들은 밤낮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 의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한전 측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삭발까지 하면서 오랜 시간 애써오신 망상변전소반대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보다 나은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민과 한다는 굳은 의지표명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최치용 회장님 이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해군의 자매결연사업을 환영하면서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군이 1부서 1촌 자매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은 진해, 동해, 평택, 부산 백령도 등 해군부대나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군의 이러한 자매결연사업은 송영무 참모총장의 취임이후 강조해 왔던 국민에게 사랑 받게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해군이 되자는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1부서 1촌 대민 지원 운동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손 돕기,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이용, 농어촌 가족체험행사,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등을 전개하며 불우이웃과 말벗되기, 위로 안부편지쓰기, 청소년학습활동 등은 물론 자율적인 성금모금으로 경제적인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해군을 접하기 어려운 내륙농촌 지역에 해군 장병들이 찾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군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장병들은 농촌지역의 일손을 도우며 땀흘려 일해 볼 수 있는 기회 속에 농촌의 애환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젖어서 주변에 대한 배려가 인색한 신세대 장병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적 효과도 거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실로 국민의 군대를 실천해 가려는 해군의 자매결연사업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미 FTA협상 타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농가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산농가와 쌀 생산농가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유류비 지원이 없으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농어민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니, IT강국이니 하는 화려한 이름 이면에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는 상류층과 하층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급격히 양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주변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하층민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일가족 자살을 택하는 극단적 행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여건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FTA이후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5.8%에 달했다고 합니다. 각종 연구기관의 평가도 빈부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펼쳐가고 있지만 극복될 수 없는 재정적 한계는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해군의 자매결연사업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이나 저소득층에게 드리워진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사회국가 실현에 앞장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실질적인 봉사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위치 해 있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도 예하 부대나 부서 단위로 마을단위 자매결연은 물론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 관내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적 재난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장병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군악대는 질 높은 음악회를 펼쳐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재삼 재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노파심에서 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자매결연사업이 군의 특성상 지휘관이 바뀔 때 갑자기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긴다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해군의 자매결연사업이 중단 없이 충실히 결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영창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