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계심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 땀과 노력이 지역주민에 희망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춘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9일 집회공고하고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에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4월 9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형추진사업 보고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4월 5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인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남덕우입니다. 지금 군수님 보고내용 중에 추모공원 관계는 공사가 거의 금년도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말까지는 시설공사는 마무리 하고 빠르면 10월중에는 시험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소각로 3기에서 2기로 조정하는 것외에는 변동사항은 없는걸로 내용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제군민의 복지차원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적인 측면에 고려해서 타 시도 군민들한테도 혜택을 여기서 시혜를 베풀어서 운영할 것인지 지금 조례안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정확한 내부토론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에는 시기상으로는 적절치 않고 이 추모공원에 따른 운영조례를 시한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집행부 내부토론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 입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로를 3기에서 2기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을 예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당초에 계속사업비 승인이 된 152억 중에서 20억을 절감해서 132억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냐 아니면 영리도 거기에 같이 가미해서 운영을 하겠느냐 질의하신 내용은 이 추모공원을 외지사람들 한테도 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뜻인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운영조례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외에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입로가 당초에 97%정도에 공정을 마쳤는데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약 60%가 훼손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수해복구 공사로 다시 재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도 지금 본 공사하고 같은 시기를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과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는 주민들하고에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건 다 해결된 겁니까?

공사를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에 마찰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전혀 없고, 다만 법정에 가 있는 소송건은 1심에서는 저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인 항소심이 서울 고법에 계류중인데 몇일전에 본안심리를 1회 마쳤습니다. 지금 항소심 과정은 앞으로도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 강도가 추모공원을 처음시작할 때 하고의 강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항소 고법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고법에 항소가 돼있지만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고법에서 패소를 했다 그랬을때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가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느니까 대법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최종심에서도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이 존중돼야 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을 본의원이 춘천에서 재판할 때마다 방청을 했거든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방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방청을 하면서 느낀점은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도 전부 판결해 버리는데 바로 이 석둔에 있는 인제추모공원에 대해서만은 재판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정도 까지 추진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승소한 것이 아니고 고문 변호사가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추진을 해서 이렇게 70~80% 공정까지 돼있는 것을 다 허물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까지 얘기하는걸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극렬반대는 안한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항소를 했다 불만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 원인을 분명히 밝히셔서 물론 여기 군수님 계시고 우리 의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적 있습니까 찬성팀, 반대팀 해가지구요. 거기에서도 어떤 깨끗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까지도 주민한테 지원되는 그 금액을 한쪽만 쓸 수 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 과장님도 그렇고 생각 자체가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주려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반대했던 사람, 찬성했던 사람 다 인제군민인데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꾸 골이 패이게 하지 말고 협의체라는 사람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 또 모자라다면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몇 년도에 라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세워주마 이런 말씀도 있었구요. 또 그런 예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처음에 주민들 반대했을때 약속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치유하는 방법을 행정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고법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에 삼심제도가 있다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양쪽측을 다시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안제시를 해서 한동네에서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반목을 하고 쳐다도 안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인제공을 어쨌든 행정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공식 보고회장이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 인제군에 공식입장은 추진위원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용어자체가 애매모호 합니다만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어느 한편만 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가 공식단체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를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인제군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보조금을 집행했고 그리고 정산 보고를 다 받아서 돈을 지원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누차 정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정관상에 분명히 남전 1리 지역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관이 잘못돼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협의체 사람들이 그동안에 극렬 반대를 하던 반대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당신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면서 일단 같이 화해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을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협의체만 협의체를 인정하고 반대했던 당신네들 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항소가 되고 고법에 계류가 되고 또 고등법원에서 그날 증인채택을 해서 5월달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마을 이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계속 마을이장이 협의체에 들어있지도 않고 공동사업이라고 나가는 돈 자체도 마을이장은 알지도 못하고 항상 행정에서 마을이장을 수해가 났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마을 이장을 공무원 이상으로 앞에 내세워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마을에 이런 엄청난 사업이 있는 것을 마을 이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돈이 집행된다 그런 어떤 문제가 행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자꾸 팀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라도 어떻게 하면 마을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항상 원론적인 얘기로 찬성했던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원론적 말씀만이 중요한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는 그 소송했던 분들은 거의 원대리 분들입니다. 반장리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원대리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겠는가 예를들어서 화장기가 두기지만 거기에서 화장을 했을때 반장리 원 동네보다 원대리가 더 가깝다 그러면 원대리에도 피해가 있다 원대리는 우리 인제군민 아닙니까 그러면 원대리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지 될대로 된다 법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법적인 얘기지만 일단 행정이 처음에 원인제공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발생된 문제고 원대리 사람이든 찬성팀이든 반대팀이든 다 인제군민이니까 그건 또 전임군수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새로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고법 대법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해 당사자 일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생각하기에는 부평지역이나 남전 1리 지역도 사실 이해당사자 지역에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제군이 어느 지역 주민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을 배제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때 인제군이 지역으로 하는 20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진협의회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어느 사업을 원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다만 협의회를 하는건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만 한 것이지 이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장이 당시에는 찬성을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분이 생각을 바꾸셔서 지금 반대쪽에 계신데 그분들 생각하고 주장하시는건 다 틀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제군의 입장이 이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는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제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협의체에 들어있던 분들이 아르고인지 수륙양용차를 가져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몇사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투명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보조금만 줬으니 모른다 협의체가 어떻게 쓰든지 알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손익계산 까지도 그걸 몇 년 장기적으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문화센터 같은 것은 그 협의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장묘센터에 반대급부 사업으로 지역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찬성한 사람들 때문에 장묘센터가 들어온거니까 그 사람들만 사용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노인정에도 가면 안된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따지자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고법에서도 지금 저렇게 다 돼가는 것을 지역주민들 편을 들어서 이거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그렇게만 자만하고 계시지 말고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을 봉합을 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장 묘지가 285기인가 밖에 없다고 먼저번에 그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돼서 가능할 것이다 처음에 제척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 및 장사 및 묘지 및 사당에 관한 법명을 모르겠는데 그 법률에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전부개정 쪽으로 아마 보건복지부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산림청 쪽에 있는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려운데 보건복지부 쪽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매장 묘역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법이 어느쪽이든지 개정이 돼서 풀리지 않으면 인제군에 일년에 160기 정도 평균적으로 사망이 된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2년 되기전에 매장 묘역은 다 끝난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이 안되면 일년반정도만 지나면 거의다 100% 화장으로 가야 된다 매장은 원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매장을 선호하는건 사실 맞지만 우리군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장묘역을 못가지신 분들 일부 그런분에 비하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년내에 매장묘역이 소진된다 라고 하는건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년에서 4년정도는 가는데 그 기간전에는 매장묘역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매장보다는 화장쪽으로 가고 또 우리 추모공원에는 매장묘역을 준다고 해서 영구히 매장묘역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15년 물론 연장이 한번 가능합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매장묘역에 다시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

국가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과장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게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납골묘에 대한 형태라든지 방법 분명히 앞으로는 매장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뀔거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제가 지난번에 오스트리아를 다녀오면서 유심히 묘에 대해서 봤습니다. 납골묘를 하게되면 형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례로 초안을 잡아놓으셨다고 했는데 정형화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한테 일정의 규격만 주어지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납골당에 있는 시설은 정형화 돼있고 가족납골당 개인 것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의회추진 사항입니다만 조례 승인을 해 주실 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족묘하고 개인납골 사용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입안중에 있습니다.

면적을 향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매장부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목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목장도 일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것도 있고, 수목장을 상당히 권장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업을 할때는 법적잣대를 적용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잣대를 법적적용을 해서 법적잣대를 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됐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3개마을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찬.반으로 지역주민들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됐든 찬성쪽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 서 있는 지역주민들에 여론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감정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인근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깊은 생각을 갖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사업,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사업,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평화생명동산 조성,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 개인.미산지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 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입니다. 역대대통령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력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호수권관광벨트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하는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텐데 지난번에도 사업비가 군비 예산이 섰던 것을 삭감한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겠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과다문제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중에도 책자중에 유독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별지로 그냥 임시로 뺐다 끼웠다 하는 성격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페이지 맞지않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됐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은 하려면 군비가 먼저 확보가 돼서 예산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전무한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만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10대 프로젝트 말고도 인제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요즘 보면 수해로 인해서 기채를 300억 이상씩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런 사업도 묻어서 어렵게 진행을 할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확보되면 추진하겠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인제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가장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수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나다보니까 시설물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도 이 시설을 할때 각 실과에 내부적으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인제군에서 민자를 유치하고 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여기에 추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부분에 건폐율이나 수질환경쪽에 적법성 여부를 미리 관리감독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미리 관련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축부분은 제가 사실 모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증축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인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방시설을 하다가 일시 설계변경 사안으로 해서 중지된게 있더라구요. 이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특별한 우기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도 있을텐데 지금 제방을 시작한다고 해도 장마철 우기 동안에 마무리가 좀 어려울 듯 싶은데 여기가 지형상 보면 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속안에 추가적으로 제방높이를 2미터정도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지구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교량높이는 그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돼있는데 안에 시설물들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작년도에 한계리 폭우를 대비해 보면 전부다 쓸려나갈 위험성도 분명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제방공사 수리모형 시범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접근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여기에 수백명들에 수련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상당히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보호공을 해서 제방을 좀 높여서 시설을 했다 그러는데 대량 폭우시에는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예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시설하는 부분에 민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당 부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입니다.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에 관한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누리채에 들어가는 시설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판단해 보니까 7-8가지 종류의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제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게 수영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대략 몇평정도로 나와있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100평방미터정도요.

그러면 대략 300평 400평 정도요. 그중에서 그러면 수영장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돼있는 공간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수영장하고 거기에 부속시설로 탈의시설 그런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 도시에서도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인제군에서 인구 32,000명 그것도 소재지 인구가 별로 되지 않는데서 과연 이렇게 100평이 넘는 몇백평이 되는 이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꼭 이 수영장을 해야되는지 빈 공간으로 확보했다가 나중에 인제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늘내린센터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 규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25미터에 6레인으로 갑니다 기본설계부분을 이행해야 관리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고 현재 상황에서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하는 것 때문에 관리비는 어디에서 냅니까?

전반적인 관리비는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하늘내린센터를 보시면 지금 체육시설 부분들 또 일반 문화시설, 사회단체가 쓸 수 있는 것 복합적으로 이 건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이게 완공이 되면 문화원이라든가 여성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다 가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할때 관리상에 문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설계 변경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골조공사를 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검토할 단계에 사실은 그런부분들이 다 설계대로 진행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재검토를 한다든가 바꾼다 라든가 하는 부분들이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대프로젝트 재검토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대프로젝트 중에서 공공투자사업이 7개 분야고 민간부분이 3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 사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38대교를 한번 예를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8대교 공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할때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그런부분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부족예산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맞질 않아서 지금 설계보시면 다리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다 부족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 설계를 변경한다는 부분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3.8대교 말씀을 하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3.8대교가 경관형 대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관을 조성하면서 조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빙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질개선 및 저류보 설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저류보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학교수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용역을 할 당시에도 실장님이 관련되어 계시니까 모른다고 그러실 수는 없는 것 같고,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줄 당시도 이건 용역을 했을때 이건 타다성이 있다 사전에 어느정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이렇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수질개선 쪽으로 결과발표가 나오면 예산은 인제군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인 수자원공사 이런쪽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인제군 돈은 집어넣지 않고도 저류보를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학술용역을 주는 이유는 이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사실은 중앙에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논리를 가지고 부처간에 협의를 이끌어내서 우리에 목표를 달성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비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240억정도 들어가는걸로 기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제군이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환경부에 돈을 이끌어 내서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 부분도 환경부가 직접적인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환경부에 동의를 이끌어 내서 저희에 목표를 완수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이전에도 수차, 이건 전략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가 예를들어 원주국토관리청, 환경관리청, 중앙에 건교부, 환경부 이런데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빙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빙어축제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일회성으로 투입이 된다 또 빙어축제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이런점 때문에 몇억원씩에 예산이 낭비된다 이렇게 인제군민들이 다 그런쪽으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물론 군수님 6개읍면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 말씀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자부담금 기채를 300억씩 하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이 모든게 파묻혀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돈이 어디있느냐 돈이 없어 기채를 했느냐 이렇게 다 묻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통령테마파크랄지 또 저류보 공사랄지 또 국제래프팅대회때도 사실 인제군 돈보다는 산업자원부에서 30억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받아내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큼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질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부분 돈없는 인제군에서 몇백억씩 들여서 인제군 돈만으로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수원 서울 시민이 먹는 상수원에 최상류에 있는 인제군 실정은 한강수계자금이랄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깨끗이 관리해 주겠다 이런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몇백억 확보를 해서 하루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인제군 돈이 안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선 순위에 넣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소신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군이 아시는 것처럼 4,800억에 수해복구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정에 핵심이 모두 수해복구를 향해서 가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단지 저희가 외부로 비춰질때 수해복구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진한걸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일단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인사권자로서 여기 지금 10대프로젝트를 보면 일에 성격상 핵심적으로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행정적으로나 어떤 인적자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이 인사권자에 지금 현재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보직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일의 특성상 보면 어느 한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을 우리가 총력을 경주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던 분들 다시 말해서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알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네트웍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일을 총력을 경주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사에 있어서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김관용 의원님께서 빙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생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리 수문학적 용역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성 용역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남면쪽에는 빙어마을 조성사업이랄지 또 인제도 들어가고 원통도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댐주변정비사업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돼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빙어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로조성을 한다든지 이런부분들을 일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재원계획을 보면 국비, 도비가 100억, 그 다음에 군비가 135억정도 잡혀있는데 군비중에는 지금 댐주변정비사업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여기에서 군비라함은 순수한 우리 군비 다시 말해서 교부세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계획을 할때는 예를들어 환경부에 예산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마다 지원해 주는 범위도 틀리고 보조비율도 틀립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러한 대형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있으니까 실시설계 다시 말해서 모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남면쪽에 쓸 수 있는 예산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문해 주신걸로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댐주변 정비사업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률에 나와있는 배분율이 있습니다만 남면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DMZ평화생명동산 이부분이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상당히 말은 많은데 지역주민들에 의견이랄지 공청회랄지 이런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평화생명동산에 대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설 예정부지가 지금 주민들도 모르게 변경이 됐다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부지선정 문제는 오늘 아침에 신문보신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그곳을 검토했는데 협소해서 지금 정고개 부근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도나 중앙이 같이 그부분을 확인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도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정고개 부근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천도리에 가서 자기도 하고 서화리에서 자면서 주민들하고 그런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 그부분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0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인데 10대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제군 재정에 대해서 인제군에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재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우리 인제군 재정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외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에 이해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재정운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까지 저 또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인제군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인즉은 뭐냐하면 예산은 곧 정책이거든요 예산이 불분명한 다시 말해서 정책이 불분명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 하고 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따라오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컨설팅에 대한 진단을 한번 제대로 받고 이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의회에다가 홍보를 제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정진단을 일부 민간부분에 의뢰해서 평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제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또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예산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진단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민간부분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인데 이러한 재정진단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정책팀에서 재정진단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의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했더니 긍정도 부정도 안하더라구요. 오히려 의아스러운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에 대한 다시말해서 예산 곧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인제 3.8대교 가설 및 빙어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아까 송춘숙 동료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인제하늘내린센터하고 3.8대교 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4대 의회 예산을 총괄하는 의원중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궁금한건 아까 군수님 말씀이 지금 현재와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해도 구조역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건 곤란하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건 앞으로 유지하는 문제인데 하늘내린센터 같으면 아까 송의원님 말씀대로 유지비 각종 시설관리 유지비가 엄청나게 경상비가 들어갈테고, 그 다음에 3.8대교는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때에 사실상 200억정도면 될거라고 한게 어떻게 해서 38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후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적인 역학문제 때문에 설계를 변경 못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구조적인 역학문제가 아니고 경관성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는건지 또 지금은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지금 4대 5대에 들어와서 해보려니까 결함이 발견된게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해볼 수가 없어서 변경을 안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도 그 당시에 결정된게 현명하게 잘 된건지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지금 현재 관계부서 입장이나 군수님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옆에 경관도로로 조그맣게 인도가 있습니다. 교량 폭이 11미터 2차선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현수교로 돼있어서 로프로 상반을 지지를 해 주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량 형식을 바꾸려면 완전히 전체적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다시한번 제차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 처음 시행단계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시행단계가 이미 지나서 이미 군수 입장에서 볼때는 3대에서 벌써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4대에 와서 변경하려니까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변함이 없다는 그 가부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추진할 것은 우선 3.8대교 가설공사가 지역균형발전 그때만해도 남면 관대리 지역이 지금도 배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런 지역에 교량을 놔서 (테이프절사) 그걸 목적을 두고 이걸 교량을 놓게 되면 단순하게 스라브교나 박스교로 해서 놓을 것이 아니고 인제군 관문이고 거기에서 경관을 형성해서 그래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자고 한다면 이것을 어떠한 교량형식으로 결정을 해야될 것이냐 이부분을 공모를 해서 그 교량의 모형이라든가 형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분장으로 볼때 하늘내린센터 같은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2년전에 2006년도 본예산을 짤 때 2005년도 본예산 심의때 50억을 삭감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때도 그게 문제가 대두됐었냐 하면 중간이였었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에 유지관계가 어떻게 될거나 그리고 아까 송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도시에서도 그런 실제 운영을 해본 시군들 입장에서 볼때에 어렵다는 것을 요새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자꾸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명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 지금이라도 늦지않은게 아니겠느냐 이런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거고 3.8대교 같은건 앞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조명을 항상 밝히게 되나요?

저희 계획에는 교량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녁에 저희 생각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시즌에 현수교처럼 돼있기 때문에 교량난간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조명이 들어가는데 조명운영 시간은 그때 계절마다 거기에 따라서 조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계획으로 몇시간을 하겠다는건 없습니다.

조명 같은건 한번 한전하고 계약이 되면 시행되는게 아닙니까? 끄고 싶으면 끄고...

전기쓰는 양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입니다. 겉표지는 바뀌었습니다만 대형사업 추진상황 그랬는데 대형사업이 번호를 보니까 열 번째 사업으로 10대프로젝트나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하늘내린센터하고 3.8대교는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3.8대교 같은 경우는 현수교로 한다고 하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하늘내린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부적합하다고 한 결과를 지금 어디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하늘내린센터에 사업주한테 결론을 얻어낸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결론을 낸 겁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군수님과 여기계신 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3.8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3.8대교는 당초에 17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을때 제가 사실 전임군수를 찾아가 뵙고 이것이 어떤 교통의 기능만 하는 다리라고 할 것 같으면 주위에 많은 이야기를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다 어차피 놓아야 될 다리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 이미지에 맞게 뭔가 테마가 있는 다리를 놓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설계가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면에 호수권을 가지고 있는 남면으로서는 이 다리가 어떤 관광에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식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를 제가 드렸구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하게 돼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리라고 하는 그 자체도 관광 상품이지만 하나의 작품이다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눈 하나 없으면 참 보기가 흉하듯이 이것이 정말 전문가들이 경제성이랄지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공모를 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느 하나를 뺀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지 못한 저희들로서는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좀 큰 틀안에서 남면에 관광활성화 라고 하는 모티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에 호수권을 가지고 있는 인제군으로서 정말 관광에 대한 크나큰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와 달리 다른분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떤 경제성만 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했던 취지는 이렇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총력을 경주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격려를 해 주고 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단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특구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은 지금 어떻게 돼있죠?

1월달에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시행령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돼왔던 관계법규는 완전히 해결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특구지정을 받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특구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알기로는 산림청 소관에 부지가 지금 20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평 중에서 120만평 정도가 산림청 산으로 돼있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는 가능성이 어느정도로 돼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산림청장도 만나보러 왔다갔다 하는 얘기도 듣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정도죠?

다음주 정도 부군수님이 한번 올라가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게 덕적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달에 감정평가가 끝나서 개인들한테 통보까지 해줬죠 그정도로 우리는 땅을 매입하겠다 해서 감정해서 통보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고 그때에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한 지역주민들에 공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 당시에 보통 현지 시가보다는 좀 싸다 이런식으로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중에는 20만원을 홋가 할 것이다 30만원이 홋가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주민들 마음을 부풀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감정가격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4-5만원선 정도 나간걸로 얘기가 되는데 맞아요?

그런부분도 있고, 비싼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도 수해를 7월 15일날 당했단 말이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계장님이 여기 설명이 끝나면 10대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궁금한 것은 보고가 다 끝나도 마찬가지인게 10대프로젝트 중에서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자리는 왜 자리가 마련됐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의심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군수님에 공약사항도 있었고 또 진짜 사업을 계속해서 할거냐 안할거냐가 궁금해서 확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3개 사업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빼놓고는 사실상 결론을 제가 내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보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각종 규제가 되고 있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된 전제하에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추진해 보겠다 이런정도 내용으로 보고 내용이 돼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할거냐 안할거냐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론을 이 사업은 할거냐 안할거냐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건 어디어디 부서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오고 뭘하고 결정이 나야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는 여하를 봐가면서 이걸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자연히 국도비를 따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한석산 종합개발문제도 이게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회사측에서는 상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제가 언론이라든지 비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재정적으로 회사 자산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등 그런데 그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등등 종합해 볼 때 덕적리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무슨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종합해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해결이 돼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도밖에는 보고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완료돼서 통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일년이 그냥 넘어갔으니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작년에는 그런 실정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제가 볼때는 특별히 시원한 답변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답답하고 관계부서에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상하수도 김종욱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취수장 상류쪽에 지금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장마가 지면 그 토사가 전부 광역상수도 취수댐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 몰려드는거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고사리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거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류쪽 기린쪽에서부터 강에 모래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드래프팅대회랄지 또 여름철 되면 래프팅인구가 많이 몰려올텐데 바윗돌 자연적으로 돼있던 것이 거의 다 메꿔져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모래를 준설해 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김관용 의원님! 그건 나중에 건설과장님께 따로 물어보시죠. 상하수도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취수보내에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그 외에....

거기에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수보 위치에 퇴적대는 것은 이적이 되기전에는 그 밑에 집수매거가 있기 때문에 준설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부지와 인제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 덕산리,한계리,서흥리, 월학리 구미동 마을하수도와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 취득으로 7건에 토지 29필지 22,349평방미터로 건별 내역은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쪽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에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매입 변경분 29필지에 추정금액 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덕산, 한계, 북면 해서 궁동까지 하수도 편입부지 내용이 나오는데 시설을 하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도 선로가 지나가는 걸....

시설부지입니다. 명칭이 시설자체를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송춘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기관에서 추진완료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내지 추진상에 문제점 주민수혜 및 파급효과 및 종합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미진한 사업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안내로 확인 및 사업현황을 듣고자 하며, 대상사업은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조사업과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송춘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4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