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고 현안사항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11월 10일 재경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5년 2월 2일 재경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구 지정 후 효율적인 특구 추진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통합 추가 및 민자유치 방식으로 변경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2006년 10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기존 특구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구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특구지정 변경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구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변경 내용으로 당초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등 3개 사업에서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등 3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기존 사업 중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와 요트계류장 설치 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및 녹지대 보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정에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를 통합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며, 이로써 기존 3개 사업이 총 5개 사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특화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은 용역결과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단위 사업별 특화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추가되는 규제특례 사항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 의제와 관련한 특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는 특구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특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였고, 주민 공고,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해양레저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말 접수한 특화사업자 공모에는 3개 사업에 총 8건이 접수되었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3개 특화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 실무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에 특구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 특구는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어렵게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되어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특화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화사업 변경내용에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수영만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특화사업자로써는 총괄사업시행자가 해운대구청장이 되며 단위사업 시행자는 특화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건축법에 관한 특례, 허가 등의 의제,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있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총사업비는 122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민자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코자 합니다.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고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2개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였으며, 특구계획안의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청취를 하였으며, 특구계획변경 공청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는 2006년 12월 19일 15시에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민간 제안사업 계획서 접수는 2007년 2월 28일 3개 사업에 8건이 접수가 되었고, 특화사업자 선정은 2007년 4월 13일 선정자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신청은 금년 5월에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분야의 특화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정된 절차를 거쳐 2004년 11월 10일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였으며, 2005년 2월 2일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구 지정 후 특구의 장기발전방향 및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 특화사업 추가 및 변경을, 재원조달도 민자유치 방식으로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규제특례 확대 및 선 지역특구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 등 특구 지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6년 10월 4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각종 규제 특례사항을 추가로 적용받기 위해 기존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2일 해운대구 특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민공고, 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절차를 추진하였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특구의 지정 변경신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중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의 민자 유치는 어려운 구 예산을 감안하고 민간인의 독창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제특례사항의 추가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한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및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자 재공모 또는 구 자체예산사업 추진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대책수립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특화사업자 선정을 2007년 4월 13일날 선정 통보했다 라고 했는데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까?

선정해가지고 통보는 했습니다.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정된 사업이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에는 (주)아이리사 김덕환 씨가 제출한…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게 선정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이소.

선정된 것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에는 (주)아이리사가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었고 수영만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에는 (주)동백섬마리나 조홍자 씨가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은 부산해상개발에서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먼저 심사했던 그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심사 강평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때 심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심사는 다 끝나고 안 해도 됩니까?

심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예, 결정 났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그때 당시에 심사할 과정에 선정된 회사들의 요구사항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한 유인물은 현재 여기 없습니다. 그 요구사항 어려운 것들이 구청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제안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검토를 하는데, 선정을 해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이라 할 수 없다, 그죠?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우리 행정상으로는 선정이 된 사항이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 구청에서 선정됐다 라고 통보를 보내놓고 난 이후에 이러한 어려운 건들을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게끔 한다 하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 공유부지라든지 해상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의 협의라든지 시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얻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될 판인데 그것은 받지 않고 벌써 해당업체를 선정해 보냈다. 무엇이 조금 잘못돼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건지?

사업 계획서상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추가적인 계획이나 또는 협상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조정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그 요구사항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정명이 위원이 여기 안 계시는데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구사항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내가 그날도 이야기 안 합디까.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구청에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매기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김성환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안건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 라고 하고 우리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걸 다시 토론을 한다, 여론 청취를 한다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지정변경 추진 절차상 과정이 선정을 하고 의견 청취를 받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상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토론부터 먼저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게 절차상 맞는 거지 사업자 선정해놓고 우리한테 여론 청취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를 하고 열람, 의견 청취, 공청회, 투자설명회를 해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단이 구성돼서 특화사업자를 결정한 후에 구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해놓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달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러면 3개 사가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까. 됐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을 유인물로 내놔 주이소. 유인물 우리한테는 안 줬죠?

안 나갔을 겁니다.

그걸 줘야 우리가 앉아서 서로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런 사업처는 너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뭐하려고 사업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 요구대로 좋은 설계 속에 줘도 되겠다 싶으면 주는 거고 이렇지 그것은 없고 덜렁 대화하려 하면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유인물 나오도록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 승인 3개 사업이 처음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는 언제쯤 받은 겁니까?

1페이지 말입니까?

예. 주요사업 변경내역에 보면 변경사업 대상은 5개 사업으로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3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받은 때는 언제쯤입니까?

이게 보고서를 받은 게 아니고 특구 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먼저 특구 지정 신청부터 받자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보고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3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특구를 받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변경안에서 5개로 올렸는데 구에서 올린 것은 사업자가 전혀 신청을 안 한 상태가 맞습니까?

사업자가 전혀 신청 안 된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하기로 하고 올려서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결과 5개 사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추가변경 3개 사업은 다 경쟁력 있게 사업성이 있게끔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우리 구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자들이 신청을 전무했을까? 구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회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특구 특화추진사업 자체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할 때에 사실은 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 올렸는데 사실상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거였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해운대구 자체에서 특구팀이 별개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따로 팀이 없었고 결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특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운대구 일대에는 레저라든지 해상개발이라든지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릴 때도 어쨌든 자문을 받았죠. 자문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서 의견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건이 아까 안상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심사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하는 내용이 3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심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안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좀 이상하네요.

절차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업계획을 다 잡고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까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런데 구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승인신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는 내용이 특례도 신청을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걸로 법에 의제가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법에 규정된 특례를 별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 드리는가 하면 의회 제출한 문건에 보면 각 사업마다 ‘특례 신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화사업자가 선정이 되고나면 사업할 때 따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받도록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특례 신청’ 이 말이 재경부에 신청을 하실 때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 라고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특례를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승인 되면 특례가 바로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문구에 ‘특례신청’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전혀 신청자가 없는 것은 해양레포츠교육센터하고 컨트롤하우스 그 2개가 신청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교육센터를 짓고 하면 사업성하고 수익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하고 수익성이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거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다 라고 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네요.

그래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을 먼저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판단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해운대구청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사업성, 수익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보기에는 사업성, 수익성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신청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자 신청이 없으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재경부 승인이 못 올라가겠네요?

지금 재공고를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다시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자체사업으로 벌이든지 그게 확정돼야 재경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겠네요?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는 이 2개 사업을 빼고 3개만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은 아니시죠?

같이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없다 이 말은 민간에서 사업성, 수익성이 없다 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사업성하고 수익성을 검토해 보시든지…

지금도 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공모를 하지 않느냐?

예.

구청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검토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재공고를 해서 한번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의견 청취의 기준에 확정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된 3개 사업자 계획서 말이죠?

3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 3개 사업을 재경부에 승인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해운대구의 부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재경부에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첨부하라는 이야기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체 다요. 3개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정된 3개 사업은 계획이 의회에 제출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4월 13일날 과장님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채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특구지정 변경 신청안은 전체에 대해서 의회 청취의 건으로 올라온 거고, 올라온 지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래께 선정이 됨으로써 오늘 질의를 보면 계속 선정에 대해서 심의가 되면은 근본적인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5건에 대해서, 특구변경 신청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주시고 채점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다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신청안에 대해서 하는 게 회의가 포괄적으로 회의가 되고 안도 도출되지 아래께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신청안에 대한 총괄적인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면 싶은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개 사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답변이 그때 일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때 해양레저 특화사업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나온 데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이라든지 타인 자본이라든지 사업내용 및 규모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운영 장비 및 이용요금이라든지 운영 기간이라든지 또 구에 지원요구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여론청취에 이런 내용들을 선정된 3개 사라도 내놓고, 채점은 의원들 두 사람이 매긴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매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자기네들이 자신하는 일들과 우리들의 요구하는 일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동백섬마리나에서 지원 요구한 것은 “클럽하우스 국방부, 건교부,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건설 예정으로 건축인허가 협조”, 자기네들은 이래 하겠다 라고 했어요. 동백섬마리나에서는 이런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겠다 했는데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럽하우스 국방부, 건교부,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건설 예정으로 건축인허가 협조”, 이게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전에 말입니다. 해양레저 특화사업 제안서 내용을 여기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특화레저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특화사업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동백섬마리나에서 낸 해양레저스포츠 이게 참 좋다, 우리 여론에서. 좋은데 이런 걸림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는 사업자가 국방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올리면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꾸되면은 선정해봐야 헛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걸림돌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선정을 해서 올리는데 같이 협조를 한다 합시다. 내용을 알고 올렸는데 협조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허용하지 못하겠다, 재경부에서 허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돌아내려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지만 현재 여론 청취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 없고 이 내용만 가지고 이래 떡 이야기를 던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해상개발 관계도 보면 요구사항이 재경부 부지 매각 수의계약 또는 20년 장기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 해놨거든요. 이런 것은 관광환경부에서 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술술 답해주고 좋은 안이 올라왔다. 그림을 보니까 멋지게 좋은 것이고 잘 됐다. 이런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게 성립되게끔 노력 좀 해라 하는 당부도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 그지요?

지금 그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결정이 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협의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래 됐으니까 또 청취한다. 그때는 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사업자한테 주면 되지.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경부에 올려서 승인이 돼버리면 우리한테 또 올 게 뭐 있습니까. 사업자한테 바로 가는 거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하기야 제출하지.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 재경부에서 그걸 보고 허용해 주지 그걸 안 보고 허용해 주겠어요? 자기 자본이 얼마며 총 사업비가 얼마 들 거고 자본조달 계획에 대한 내역도 올라갈 거고 사업내역 규모하고 공사기간도 올라갈 거고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만큼 운영기간을 줄 것이다.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자기 본전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계획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방부나 재경부나 건교부나 이것은 개인 자본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하고 나면 해운대구청이나 관광레저 거석에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게 남겠다 하든지 평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래 턱 내놓으니까 질문을 하려 해도…

사업평가는 평가단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집행부에서는 의견 청취의 건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온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이게 발표가 남으로써 이 자료까지 나오면 오늘 토론회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의견 청취의 건을 충실히 하시고 오후에 더 하자면 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더 진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면 의견 청취의 건은 본래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주시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회의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서강식 위원님.

과장님, 여기 해당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2005년 2월 2일날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받았을 때는 사업자가 해운대구청장이었죠?

그렇죠. 해운대구청에서 한다 하고 받았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을 때 사업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공고를 하고 해서 들어간…

그러니까 특구를 지정받을 때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2005년에 받을 때는 해운대구청장이 사업자로 지정신청이 들어갔고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업장 숫자도 늘리고 사업자를 해운대구청장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를, 특화사업자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변경이죠?

그것은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해운대구청장에서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는데 최소한 다른 사업자 변경되는 사람의 이름 석자라도 여기 올라와야지, 그래서 특화사업자가 같이 지정변경에 대해서 재경부 승인 들어갈 때 사업자의 제안서 내용과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변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사업자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제안서 내용까지 같이 의견을 첨부해서 올려라 이 소리 아닙니까? 3개가 확정됐는데 그 3개에 대해서 전혀 사업내용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하나 주면서 우리 보고 어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라는 건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안상호 위원.

지금 생각해 볼만한 게 의견 청취라는 안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에 대한 위치나 해야 될 업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해상개발의 안건이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올라오면 ‘송정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냐? 지금 제일 걱정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가 자꾸 유실됩니다. 모래가 유실 안 되면서 관광지에 대한 특화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위치가 없는가 이런 중론도 모아보고 이런 안이 참 좋다. 송정보다 차라리 미포 쪽에 지반도 낮고 한 데 약간 매립해서 지금과 같은 설계를 해놓으면 힘차게 몰아오는 태풍으로 쓸어가는 모래 방지도 되고 또 해상레저에 대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위치가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중론을 모아가지고 그게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정하면 되는데 선정을 떡 해서 송정으로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나고 난 이후에 이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은 안들은 간 곳도 없고 여론청취에 적용될 수도 없고 선정이 돼버린다고 하면 회의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7, 8회 정도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것을 송정으로 다시 옮기고 한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달맞이 있는 옆에 해놓으면 모래 유실도 안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는 건의를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없죠? 안 했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제가 여기 발령 받은 게 3월 5일자로 받아가지고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모래 때문에 신경 쓰니까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건데 부산발전연구원에만 전체 의뢰를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계획안과 중론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완벽하다. 구민들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청취할 필요도 없고 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의견 청취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려운 과를 맡아보니까 조금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자꾸 사람 열 오르기 좋을만치 답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이 나갑니다. 지금 옆에 김성환 씨가 앉아 계시지만 자기가 답변할 것 같았으면 시원한 답변을 할 건데, 메모 넘어오는 대로 신중히 답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이복휘 위원입니다. 교육센터의 위치가 산85-25번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송정에서.

송정동 해양유스타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옆입니까? 같은 데 아닙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3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기존의 3개 사업은 해양레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 2개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주로, 좋은 말로 하면 레저스포츠고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놀이기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는 해양레저스포츠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교육센터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양에 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유소년들에게 바다와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만이 해양레저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받아봤을 때 역시 돈이 되는 곳에는 사업자가 몰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사업하고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하고 수영강변 계류장 사업이 하나의 어떤 만남의 장소, 쉽게 말하면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이러한 유흥음식점이 들어서는 사업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장에 4번 주요골자에 보니까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가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사업자가 신청을 안 했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민자유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사업자 공모 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특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례를 보니까 조달방법이 민자유치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해운대구청장에서 개인사업자 민자유치로 그 내용도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법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두 군데 사업장에 민간인 신청자가 없을 때 구에서 구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이 안에 대해서 신청을 올릴 때 재원조달방법을 민자유치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구 자체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안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에.

그것도 그렇게 되면 다음에 변경을 해서 시행해야 되겠죠.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허가가 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88억 5,000만원이거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88억 5,000만원인데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재원조달방법을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사업자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구에서 추진하려면 구 나름대로, 우리 해운대구에 8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금방 시행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까?

금방 시행할 재력은 없습니다.

재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에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자를 공모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 이 안을 올릴 때 재원조달방법이 민자유치로 한다 라는 구절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특화사업 주요변경 내용에 보면은, 페이지 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특구지정 변경신청의 필요성” 해가지고 “재원조달도 민자유치방식으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없을 시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해서 구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겠습니다 라고 안을 올렸는데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없을 때 다시 재정경제부에 이건 신청을 해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허가를 해줍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승인을 받아놓으면 변경하고 이런 것은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에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사업권을 확보해 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것은 연차별로 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만 우선 실시하고 2개 사업이 뒤따르지 못해도 그 사업에 영향이 없습니까?

그건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복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특구사업에 구에서 생각했던 만큼 실효를 거두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에 특구사업이라는 게 우리 위원들로서도 해석을 하는데 고난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개 종별의 사업주, 수영강변 쪽에 많이 몰려있어서 이번에 다행히 하나의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뒤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송정 쪽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연계사업이니까 저는 이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게 힘들지만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건 아니고, 그건 굉장히 비관적이고 해운대 특화사업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화사업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쪽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구상하시는 중에서 고민스럽습니다만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조성단지가 아까 두 분의 선배의원님께서 지리적으로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후배의원으로서 간단히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송정의 위치가 가장 적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에 너무 몰려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나가서 바다를 크게 보면서 끌어낼 수 있는 사업성을 송정에 둔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 더더구나 산림청과의 싸움에서 나름대로 해운대구가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취감을 가지고요, 이 좋은 거점지를 가지고 다음에 많은 해양레저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넣겠습니다. 과장님, 해양레저 거점화에 여기 단면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단면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레저스포츠 교육센터보다는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에 가면 체육대학이 있고 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바다에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대학이 있고 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가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질적 향상이 됨으로 해서 레저스포츠가 레저스포츠가 아니고 저는 레저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단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더 양성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걸 교육센터, 교육센터라 하면 그 속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몇 달 끊어가지고 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스킨스쿠버 이런 분들에 대한…

6개월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3개월 단위로도 끊을 수 있고?

그 관계는 지금 입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단면도를 보니까 차라리 해양레저스포츠에 관련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전문 직업군단을 발굴해내는 거죠.

학교에 관한 교육법 관계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매치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법에 의한 것은 안 되는 걸로…

일종의 특목고에 해당합니다.

특목고인데 특목고도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특목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해양 관련해서 특목고가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해양레저로 인한 인구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한 직업인도 반드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불성설 넘어갈 게 아니고 바다를 시설로 교육을 하다보면 바다가 주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육지에 현재 많이 돼 있는 학교처럼 운동장과, 운동장이 모래사장이 될 것이고 교실이 바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이왕 추진하는 김에 머리 써서 우리 해운대구에 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센터가 아니고 중·고등학교가 오히려 들어서는 게 훨씬 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나름대로 공부는 조금 둔하다 싶어도 바다스포츠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여기에 다 몰려오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해운대구를 발전시키려는 앞장선 수장으로서 고민 좀 하셔서 참작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를 보충해서 설명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70억을 들여가지고 이 조그마한 교육장에 들어올 업체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동부산 산업고등학교라든지 동부산대학교, 영상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스포츠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연계를 하면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이 위원 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에 죽도 옆에 해상레저거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자로 6억을 사업비로 잡고 있는데 현재 288-61번지 부지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재경부 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제안 들어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 8억짜리 편의시설을 2년을 짓고 난 다음에 20년 이상 운영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재경부 부지를 수의로 매각체결 해달라고 지원을 요구하고 이랬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송정해수욕장에 죽도와 죽도 옆에 붙어 있는 이 부지의 경우에는 이후에 관광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기에 아주 위치가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아실 거예요. 여기 겨우 6억짜리 민자를 유치하려고 공모를 해놓으니까 20년 사용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재경부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해운대구청에 지원을 해달라는 제안까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6억 정도니까 해운대구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구 소유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선정된 사업자가 6억 내지 8억을 들여가지고 이후에 엄청나게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느낌을 금방 가지게 됩니다. 죽도공원 옆에 레저거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백 몇십억씩 들고, 다른 사업자는 233억을 제안한 것도 있긴 한데 6억짜리 이런 것은 해운대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특화사업 자체가 업체에 어느 정도의 특혜는 준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사업자 전체가. 한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 해야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가는 겁니다.

처음에 2005년에 특구지정 들어갔을 때는 해운대구에서 사업성, 수익성 분석까지 같이 들어갔습니까?

수익성 분석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익성 분석한 게 있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것까지 분석을 다 했죠.

좀 그렇습니다, 6억짜리 이런 것도 민자로 넘긴다는 게. 저도 송정에 살아서 알지만 이 위치가 얼마나 이후에 해운대 관광에 노른자위가 될 땅이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걸 6억, 8억에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고 하는 것이 해운대구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것은 해운대구청장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구에서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시설비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이 이쪽에 한 장짜리 특화사업 제안 현황에 나와있는 사업비하고 자료들이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료 제출한 내용은 기본계획안이고 8가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은 개인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이 어느 회사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번째 보면 아이리사 김덕환 씨가 제출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돼 있는 동백섬마리나 조홍자 씨가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과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만 딱 주지 말고.

사업비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 자기들이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엮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

무리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놀이시설, 좋은 말로 해양레저 이런 시설만 선호하고 그러한 교육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에 후퇴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세 가지를 이런 쪽만 변경을 했는지 변경한 거기에 대한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특히 2페이지 특구지정 변경신청의 필요성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재원조달도 민자유치 방식으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왜 되었는지 저희들이 심의라든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성이 제기되었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마지막 문단에 보면 특구추진위원회의 심의, 주민열람, 의견청취, 공청회, 특화사업자 모집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이 더 이상 의견 청취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정명이 위원님 얘기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골프학교처럼 해서 후진 양성과 전국적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송정 해운대 수영강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좋은 데만 몰리지 말고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어떻게 엮을 수 없을까 라고 의견을 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게 법적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3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확정된 게 아니고 예비사업자입니다. 예비사업자인데 우리가 특구지정 신청 할 때 예비사업자가 포함돼서 올라가는데 재정경제부에서 확정이 돼야 사업자로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예비사업자를 포함해서 재경부에 올리네요?

올릴 겁니다.

아까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에서 7페이지 보면 특례신청 해가지고 특례신청 내용도 재경부에 들어갈 거죠?

예, 들어갑니다.

여기 특화사업 쪽에 국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허용 돼 있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동안에.

대부가 돼야 되죠. 대부 돼야 사업이 되죠.

대부는 하더라도 매각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이후에 소유권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현황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주신 1페이지 맨 밑에 특화사업 주요변경내역 있죠. 그 내용에서 제안현황에 수영만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해가지고 두 군데 회사가 있죠. 아까 (주)동백섬마리나 조홍자 씨로 돼 있죠. 그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원을 제시를 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관광문화과에서 자료 주신 특화사업 주요변경내역에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내역은 우동 721번지 일원에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집적 해가지고 부교 450㎡인데 이 사람들이…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에 다섯 군데 중에서 어디가 포함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정사업비가 19억 8,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19억 8,000만원입니다.

19억 8,000만원인데 65억을 이 업자가 제시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클럽하우스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 레저시설 1,050㎡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여기 기본내역은 부교 450㎡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기들은 계획이 클럽하우스 자체를 짓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과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을 이 사업자가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그런 계산도 없이 예산도 없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철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역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19억 8,00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을 민간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65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확대신청을 한 부분이 구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구에서 가능하다기보다는 평가단에서 평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20억짜리 공사를 구에서 발주를 했는데 한 100억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안을 제시하면 그것도 허락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평가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좋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구에서 이 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계획을 짤 때 민간업자보다도 세심하게 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지정변경 신청한 내용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 구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어가야 할 부서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잠정 결정해준 사항도 부발연에서 했습니까? 아니죠? 구청에서 했죠?

그것은 구청에서 했죠.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허락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확장되는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확장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많으니까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에 65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 준 데 대해서는 65억이라 하는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한다는 게 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이안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 가이드라인만 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구성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온 안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서는 좋은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나 타치할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자 저희가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이것은 사기성에 가깝다 하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충분히 논의를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60억, 70억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좋다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구에서 안을 낼 때는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부교만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민간사업자가 부교 외에 다른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운영위원회 전문가들이 이건 좋은 안이다 해서 채택된 거니까 그게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다 하면 캔슬됐을 건데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발전된 안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안으로 결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넘겨 드리기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안호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사업추진비가 20억 가까이로 했는데 실제상으로 사업 주체가 65억을 제시를 해서 이게 통과됐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사업 추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적게 추정했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디까지 개발 구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한계,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또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플랜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부분은 사업자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은 가장 모든 일의 기본이고 기초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르지만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특화사업자를 몇 번이고 공모를 해서라도 꼭 교육센터 부분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게끔,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공모 하실 건데 기존에 3개 선정된, 예비사업자라 하셨는데 추가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재공모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공모가 불가능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공모가 불가능합니다.

재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재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절차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사업자 제안 공모를 한 게 3개월간 사업자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30일 이내에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순수한 민간전문가 열 분하고 구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도 국장님 두 분하고 그래 열 네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1,0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를 오후 3시부터 6시 10분까지 3시간 반에 걸쳐서 열 네 분이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평가단에 갔다 온 의원으로서 과장님과 담당자님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평가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과에 들어가서 자문을 구해서 들은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점수를 매겼으니까요. 그래서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구청에서 기본계획안과 사업자에게 들어온 사업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조금 전에 받으셨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금액을 초안을 잡다보면 주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문제제기를 받을 것이고 적당한 금액을 받아놓고 사업자가 자기들의 사업기획안에 대해서 자기들 돈 가져와서 그만큼 잘해보겠다고 더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해양이나 바다, 육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 관광레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나 해양,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이 타당하고 우리 관광인프라에 조달이 된다면 그 금액의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더 추진하는 부서에서 힘을 가지고, 단 너무 닫아놓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혼선을 빚는 이유도 그동안 설명이라기보다는, 오늘 청취의 건이긴 한데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차분히 해주셨다면 훨씬 이해하는데 오늘 설전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일단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인 관광문화과이니까 좀더 친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다음에는 간단한, 꼭 법에 의존하고 어떤 틀에 갇힌 직무만 하시지 말고 좀더 가까이서 우리한테 이해를 돋아주는 길로 가셨으면 훨씬 우리도 답하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므로 특구관련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할테니까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라고 돼 있는데 3,031㎡ 해가지고요, 그 클럽하우스에서 주로 어떤 업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모르신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17억에서 65억까지 제시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볼 때 뭔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광특구라 하지만 그 지역에다가 술장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구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만큼 입장 곤란한 유흥음식점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유흥음식점이라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라는 이름 하에 그 안에서 주로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럽하우스라 하는 자체가 편의시설이나 장비보관, 일종의 교육시설도 포함되지 유흥음식점 이런 것은 내용이 포함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0% 정확할 거라고 자신합니까?

자신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 사업자가 이윤이 발생됐을 때 총액에서,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쿠아리움은 수익금액의 몇 프로 해가지고 연간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을 안 해보셨네요.

아쿠아리움은 사실은 우리 구하고 호주 업주하고 같은 사업자로 해가지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밖에 안 해주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특혜라 하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가 되는 내용은 일부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안 해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성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확신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안서 내용에 (주)마스타인터내셔날에서 제시한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내용 및 규모에 대해서. 클럽하우스 2단계 해가지고 132㎡ 나와 있죠. 3단계 해가지고 720㎡ 이래 나와 있거든요.

마스터인터내셔날은 그래서 그게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 보관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동백섬마리나도 마찬가지예요. 꼭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 내에 그렇게 평수를 많이 잡아가지고 계획을 올리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장비보관도 있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일부 교육시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안을 가지고 하면 3일 해도 부족한 부분이고 변경안에 대해서만 오늘 심의하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하루종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가 관광과에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분담을 합시다. 계속 나가면 이 부분 또 의견을 제출하면 다른 위원들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나눠서 하도록 진행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정 해가지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는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으로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수영만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등을 통해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구 지정변경의 주요내용 중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의 민자 유치는 어려운 구 예산을 감안하고 민간인의 독창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제특례사항의 추가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및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자 재공모 또는 구 자체예산사업 추진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대책수립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및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사업은 해양레포츠 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송정동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는 민자를 유치할 때 대학이나 학교 법인 등 체육 또는 해양스포츠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바라며,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6억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며, 이후 송정 해수욕장이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 발달할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민자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국·시비 사업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시에 계류장의 10% 정도는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공공 계류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특화사업의 주요변경 내역에 있는 사업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그리고 본 특구사업 계획이 기본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수질 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요인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위의 환경에 대한 영향들을 심도 있게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 하는 시점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결정사항들이 있기 전에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 무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