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석환입니다. 제1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홍식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0일 제1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16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임실·성수 지역구 이형남 의원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을 끌고온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그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FTA 반대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농민단체에서 격렬한 시위를 해 왔으나 이를 무색하게도 정부는 FTA 협상을 사실상 종결함으로써 전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초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근본 취지는 상호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시장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시장통합으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자 추진하였으나 협상준비 부족으로 대부분 미국이 원하는 시장개방 방향으로 타결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결과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며, 우리군 또한 주 소득원인 농업, 축산업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에 협상의 최종 결정단계인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최후 수단인 양국 국회비준을 저지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대의명분을 가지고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형남 의원의 제안 설명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