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소과로 2월 17일자 인사발령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원찬 팀장입니다. (이원찬 청소행정팀장 인사) 음식물자원화팀장 조영식 팀장입니다. (조영식 음식물자원화팀장 인사)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청소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6건, 건의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상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째로 세외수입 징수철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의 경우는 2006년도 2회에 거쳐서 체납자 독촉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 2006년에 체납자 징수실적이 5만 7,973건에 1억 7,800여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의거하여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업추진 시 수요예측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과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 2006년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돼 있던 음식물류쓰레기 수거방식 제도개선이 2007년도 4월 1일자로 연기되면서 발생했던 사항을 저희가 시기가 지남으로써 조치를 취했고 봉투제작에 대해서도 향후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다하게 잔량이 남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쓰레기 수거철저 지시사항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은 늘 거듭되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모두 다 수거지연 경고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도 수거지연 경고스티커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직원들도 1일 환경순찰을 확행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수거지연스티커를 붙여서 일정기간이 지날 동안 수거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또한 주민들에게 가급적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홍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정비점검 철저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5대의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상태는 1건도 없고 금년도에도 2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동사무소 미화원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142명의 도로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상태 및 복장상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일일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안전에 대한 또한 근무실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의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중간수거용기는 저희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간수거용기가 단독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향후 공동주택에 있는 중간수거용기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철저입니다.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사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동 청소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철저히 교육을 했고 또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공적인 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년 동안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우리 공공행사에 지급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용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첫째, 유수지 쓰레기 청소요망 사항입니다. 삼산2동의 유수지에 쓰레기기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수지 시설에 대한 상근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이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미화원 대체배정 요망입니다. 십정2동의 경우에 비추어서 건의사항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1월에 2007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정기인사 때 빈자리가 없도록 파악하여 3년 이상된 80% 이상의 모든 미화원들을 전부 자리배치 했습니다. 현재 142명이 전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우리 과로 발령받은 노윤광 생활환경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윤광 생활환경팀장 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요구가 총 4건 중 조치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4년보다 2006년 9월 말 현재까지 징수결정액 39개 대비 체납액이 38억 원으로 체납액이 92.36%에 이르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향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정밀검사 수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부평구는 징수율 8.6%, 인천시 각 구 순위 3위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건수는 1만 6,997건으로 자동차압류는 1만 6,994건, 나머지 3건은 경매에 따른 교부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채권확보는 100%로 자동차 압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체납원인은 실거주지가 상이함으로 본인차량의 정밀검사 차량인지를 모르는 사항이 되겠으며 정밀검사 미숙지 사항에서 과태료 등의 30만 원 부과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즉 고액체납 과태료 1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이 98%가 되겠습니다. 동일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받고 정밀검사는 안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어려움은 직원 2명이 함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전산망 활용 등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우리가 조회해야 되고 지적과는 부동산압류, 세무과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 민원봉사과는 주소조회, 전화번호를 우리가 열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관리 책임제 실시와 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체납자에 대한 유선 등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또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조치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및 분진피해 예방대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인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기준을 초과한 차량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도로교통 소음ㆍ진동 한도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요청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도로교통 소음한도가 초과되어 2005년 6월 8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첩하였고 또 2005년도 7월에는 대한주택공사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도로교통 소음한도 기준이 초과되어 시 환경보건과에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평구 2007년도에서부터 2015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 중에 선정하여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소음으로 인해 소음 관련 민원 중 특히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지역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동 지역을 소음측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정화조나 분뇨처리 시 용량별 단가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탈진 곳에 차량을 세워 실제 용량보다 양이 더 많게 나오게 하는 방법 등의 수단으로 요금을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이 청소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니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06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 4일간 정화조청소업체 5개소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부당요금 징수를 사전에 근절코자 올해에는 정화조 안내엽서 내용에 부당요금 징수신고 및 정화조 관리사항을 유인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과다징수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시에는 청소요금 영수증 확인 및 청소물량을 대조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업 현장 지도점검 철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내용은 관내 일부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니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3월 20일까지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불법확장 사용업소를 총 12개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인사로 자리를 옮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영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김승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승욱 주차시설팀장 인사) 한인영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한인영 교통과징팀장 인사) 김희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희순 차량등록팀장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체납율이 48%에 이를 정도로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한바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자 재산대체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건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과 관련해서 일부 선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사례가 발견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14일 2일간 현장조사를 하고 비시행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12월 5일부터 한달간 하자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기계식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구 위반율이 38.9%로 8개 자치구 중 제일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설주차장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점검을 추진함으로써 부설주차장 활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부적정 건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미확인 통장잔액 내역 중 총 23건에 대하여 과태료 명의자와 입금자와의 관계를 밝혀 실제 과태료수납 처리하여야 향후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부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입금한 차량소유자와 계좌입금자를 전부 확인하여 체납액을 전액 수납처리 하였으며 현재 업무처리는 계좌로 입금할 경우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 및 입금자를 기록관리하여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건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외 5건의 국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건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바 향후에는 보조금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앞서서 질의하게 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잠깐만,

청소과장입니다. 장숙자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수거일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 지금 현재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월, 수, 금 새벽 0시부터 아침 06시까지 수거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된 내용은 우리는 수거시간에 배출일자에 맞춰서 내놨다 이 사항이고 우리가 수거업체에 지적하면 수거업체는 한바퀴 돌 때는 없었다 이 얘기인데 현재 4월까지는 저희가 배출이 잘됐든, 잘못됐든 상관 없이 민원제기 되는 건 다 수거합니다. 대신에 수거하면서 그냥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보내드리면서 수거하고 5월부터는 수거업체가 잘못됐든 주민이 잘못됐든 일단 수거를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저희가 전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일상황을 늘 만들고 있는데 대상이 단독주택이 10만 9,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0만 9,000여 세대 중에서 수거누락이 평균 1일 30, 또는 많게는 70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건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설령 민원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행초기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한 바퀴돌 때 미처 못도는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거누락 민원이 나오면 기억하고 있다가 그쪽도 돌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앞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당장 어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시간을 못 맞춰서 이웃에서 벌써 악취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ㆍ반장들이 월, 수, 금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방송도 접할 수 없고 전달사항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통ㆍ반장이 한 번쯤 더 돌아서 그 분에게 알려주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가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큰길가에 살다 보니까 쌓여 있는 쓰레기양을 봤을 때 분리수거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하실 수 있는, 물론 무인카메라 엄청나게 비싼 것을 각 곳에 붙여놓는다는 것도 우리 부평경제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 더 통ㆍ반장들과 더불어서 계몽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정말 어제는 공휴일이라 그런지 큰길가에 차가 와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었어요. 이상하게 어제는 오후부터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어려운 일 맡으셨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분리수거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량제봉투가 구청에 아까 공공봉지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몇 장씩 나가고 있습니까? 종류별로.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 분기별로 공공용봉투 구입예산을 배정합니다,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공공용봉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에서 50리터하고 100리터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면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입하는데 지금 주로 50리터하고 100리터짜리 두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감사 작년에 해보니까요 그 종량제봉지가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걸 봤는데 과연 그게 다 소비가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뒷부분까지 관리해 보셨는지요?

방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담당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지시를 했고요 평상시에 공문으로만 지시하면 효과가 조금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소담당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1년 동안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각 동에 잔량을 저희가 조사해서 잔량이 많은데서 익년도 분기배정 예산을 적게 주고 해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서 제가 이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량을 파악하시고 해서 세수 절약하는데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자기땅이라도 식당이 인허가가 안 됩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용도가 맞지 않아서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허가로 한다든가 옛날에 10몇 년 전인가 그때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공식인가 허가내준 게 있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글쎄 이제 오래된 분인데 자기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조금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괴롭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세금을 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세금 같은 거 없습니까?

무허가업소면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그건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자기터인데도. 전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했더라도요?

예. 식품위생법에는 무허가업소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1가구 2차량 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에 대한 세수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는 거기서 하면서도 외부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시대상이 안 됩니까?

그건 저희가 감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 거기 살지 않아도?

예.

그렇게 해놓고 이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차량 관계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사람기준으로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럼 거기 살면서 다른 데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 차량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써도 전혀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없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금 차량관계가 전국이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감자료 부실하다고 지적받으셨지요? 수감 때 오탈자 많다고 지적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에도 오탈자가 많이 나와서 별로 시정된 것 같지 않은데.

공통사항인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저기 특별한 방법보다도 자료작성을 부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실무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팀장, 과장, 국장이 검토, 재검토해서 자료가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 안 나도록 신경 좀 쓰시고 정오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경제과,

예, 청소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되는 경우는 소규모는 검은봉투로 하고 요 대규모는 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주거단지에서는 소량,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보면 새벽에 이렇게 수거해 가는 시장주변에는, 대형상가나 시장 주변에는 그런 봉투가 대형봉투가 나옵니다. 과장님은 안 다녀봤지만 저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시장을 돕니다. 그러면 수거해다 놓은 거 보면 검은봉투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수거를 해가지 말아야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톤당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게지해서 청소비용을 톤당단가로 지불해 주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겁니다. 해가지 말래도 그 사람들이 해가요.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경제위원들하고 새벽에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시든가 사전에 정보유출이 안 되게 불시에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은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부평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부평시장 상인연합회하고 교섭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평시장 자체를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의 협조가 안 돼서 상인연합회에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대부분 처리하는 영업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시간대 수거해서 내놓은 거 가져갑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은 계속 연속적으로 감시하시고 연구하시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세외수입 징수실적 최하위인지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인데 체납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조치사항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체납자관리책임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자 개개인의 담당하고 매치시켜서 독촉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가정방문까지 해서라도 체납정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관리, 정리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실 겁니까?

팀은 없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 전직원을, 그건 저녁에 해야 될 거니까. 환경위생과는 밤에도 작업을 하는 과이므로 체납한 사람 명단을 개개인에게 줘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고액체납자부터 철저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이 정말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억 내라고 그래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더 하셔서 각 실ㆍ과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업체 지도점검 해보시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12월 8일부터 4일간 제가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5군데를 전부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한대로 기술적인면도 봤습니다만 각 업소별로 기술인이 1명씩 있고 또 전부 한 4～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실제 용량보다 양이 많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차를 삐딱하게 세운다든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차를 그렇게 댄답니다. 그럴 때는 정화조 주인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토당토않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청소업체 기술인들 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업체 순시할 때 직접 확인하셨나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라이센스, 면허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에 있는데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으로 돼 있는 내용하고 일체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예. 5군데 전부다 일치됐습니다.

그냥 서면으로만 확인하셨습니까? 사람까지 확인하셨나요?

사람하고 서면하고 같이 봤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기술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실태파악 혹시 해보셨나요?

분뇨를 직접 치워가는 거 말씀이지요?

예.

그건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시간이 되시면 일반주거지역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댁에 방문하셔서 환경위생과장인데 영수증 받은 내용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금방 확인됩니다. 그럼 실제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 가지고 실측하면 금방 나와요. 그건 100이면 80건은 과다징수 된 겁니다. 실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현장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현장에 나가시면 담당 주무팀장이나 직원을 같이 대동하셔서 몇 군데만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식업에 관한 사항인데 2007년도 1월, 2006년도부터 한 내용 말고요 2007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여기 지금 12군데 명단이 다 있습니다만,

이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까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2007년 1월 1일부터 3월30일까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고액수 체납액 보유하고 계신데 영예롭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07억이면 우리 가용예산의 10배입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가용예산도 축소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2000년도 500억 가까운 가용예산이 지금 100억 미만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철저를 기하시고 징수실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 320억 가까이 체납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예산 가지면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BTL사업으로 하는데 건설비용이 딱 충당됩니다. 그럼 BTL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이면도로 차선 긋는 거 미비한데 준공해 줬는데 확인해서 조치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조치사항 부분에 체납자하고 그 다음에 통장입금명의자하고 다른 내용에 대한 사항을 23건 처리하셨는데 이거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 체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설관리공단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 아파트입주자대회의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청회 할 사유가 뭡니까?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행하십니까? 관련업무 아닌가요? 이거.

저희 관련 업무입니다.

91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부평아울렛인가요. 거기서 거의 다 사용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자기들 차 갖다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반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울렛에 붙어 있는 노상하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행하셔야지요. 정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제외하고서라도 하셔야지요. 사기업에서 공영주차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거든요. 아울렛이 입점하기 전부터도 거의 화물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차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 관계는 실제 사용자가 주로 어느 쪽인지 좀더 검토해 보고 추진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일반노상주차장, 20m 이상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밤 10시까지도 받고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비용을 받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특히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아이씨충전소 허가 내줘서 지금 영업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가보셨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사지어서 열매만 따가고 줄거리나 나무 같은 건 다 쌓아놨는데 그것도 보기 싫은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져서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하고. 그거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현장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일신동 주민들과의 대화 때 현장 봤을 때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거든요. 그 후에 발생됐습니까?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또 뭘 심기 위해서 거기 있는 부산물들을 한쪽에 모아놨는데,

일단 현장을 파악해 보고요 그 땅을 녹지조경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용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추진사항을 보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제기했을 때는 군부대땅이니까 우리가 관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일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 군부대땅이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1차적으로 군부대한테 저희가 청결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저희가 무작정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군부대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는데요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군부대에서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 동민과의 대화 시에 현장방문해서 공원부지로 묶는 방법을,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1차적으로 군부대보고 치우는 쪽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한 번 나가보세요.

예.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나 환경검사 안내문을 보내지요, 대상차량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조금 안 좋다고 그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돈만 가지면 사실 얼마 안 되지요, 금액이.

예.

두 가지 다 받아야 10만 원 안쪽이거든요.

아, 10만 원 안 되지요.

그런데 벌금내용이 날짜가 지나면 몇십만 원까지 낼 수 있잖아요.

30일까지는 2만 원이고 또 30일 지나서 이틀 지나면 또 1만 원씩 추가로 해서 30만 원까지.

그러니까요. 한두 달 안 받아서 과태료 낼 돈이면 검사를 받고도 남는 돈인데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그러는데 우편물을 발송할 때 과태료가 그 내용이 아까 30일 지나면 얼마고 하루에 1만 원씩 늘어난다 그런 내용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빌미로 해서 자동차 공업사에서 과징신고 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 그거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충실히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크게 써서라도,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예요. 검사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면 사실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동수사거리, 부개사거리 그 공사 어떻게 됐어요?

공사가 현재 동절기가 끝나서 한전에서 전주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속개가 될 것입니다.

공사 시작한다고요?

예.

그럼 하기 전에 설계도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도면하고 보내드렸는데요.

안 보내줬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연락했지요? 그때 주기로.

제가 함에 넣어놨는데 못 보셨어요?

일단 시에서 자금을 받아왔든 어쨌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많은 돈을 예산낭비하고 다시 설계하는 거였잖아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는 틀을 유지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니 원래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도로를 절개하고 파헤치고 그러는데 주민들 반발로 다시 복구했잖아요. 돈이 많이 낭비되지, 일단은 예산이.

복구한 것이 아니고 기울기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만 조금,

위치선정 같은 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다 복구했는데. 6동 같은 데도 파헤쳤던 거 다시 갖다놨더라고요.

그것이 복구한 것이 아니고 동절기가 맞물려서 계속 갈 수 없어서 임시로 덮어놨을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지는 않지요?

예, 많이 늦어진 겁니다.

그거 언제 주실 거예요? 오늘 주실 거예요?

예. 오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결격사유 있었잖아요! 토지주한테 사용승인 안 받고 허가를 요청해서 나중에 보고하셨잖아요. 왜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있었지.

예, 팀장님.

글쎄 배경보다도 이게 충전소허가라든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소취하 하고 소송을 내고 소취하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해결돼서 영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사항이라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고측 성향으로 봐서 장시간 농성벌이고 그랬지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소취하를 쉽게 할 무슨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국장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제가, 그래서 사업자 주체측에서 장시간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손해배상 같은 걸 주동자급한테다가 법적인 절차를 청구하는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특히 인허가 취급하는 부서로서 진짜 성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서 우리 구민들 위민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PG충전소 옆에 거기 같은 쭉 평수는 본 위원이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2개 컨테이너박스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에 목간판으로 “개운회” 이렇게 써 있는 그거 혹시 개운회가,

개인택시운전자회인데요,

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했는데 거기가 큰 도로 아니에요. 큰 도로인데 컨테이너박스가 허가 나도 되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쪽이 혹시 개인땅 아닌지, 그리고 그 땅이면 거기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허가 내고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건축과 통해서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자꾸 보면 눈에 띄어서 했고요, 다음은 청소과장님,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진짜 아침이면, 저녁에는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칭찬하려고. 아주 청소원들이 다 깨끗이, 그냥 한 눈에 딱 보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어도 좋고 의류함 같은 거 앞으로 더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갈산1동쪽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할 건 “유수지 쓰레기 청소요망”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56쪽이요. 이때까지 지난 7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했을 때는 그게 아직 구로 넘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2007년 1월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으나 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청소부분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고는 “유수지 시설을 관리하는 상근인력이 없어 민원발생 시 수시로 처리하는 실정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유수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요 유수지가 저희 구로 이관이 됐으면 전문인력이 상용직이나 일용이라도 있으면 수시로 청소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에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투기가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제도 또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삼산동 담당 미화원들한테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저희 구청의 기동반을 동원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공인력을 줄이고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배치하면 어떨까 해서,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에 인천영선고등학교, 또 진산고등학교, 부흥중학교 이렇게 해서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을 자원봉사공원으로 지정하여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제막식도 가졌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그 즉시 발생 때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거기가 밤에 유수지공원 주변하고 거기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는데 한 번 나가셔서 점검 좀 해주세요. 아주 대형주차장이 됐어요.

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에 경비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만들고,

의회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경제인들하고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세울 수 있는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면,

1년에 2번 가는데 그때 별도로 편성될 수 있는가 예산편성지침을 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산이 문제니까 별도 예산이 될 수 있는지,

관심 가져서 노력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계량기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2년에 1회 계량기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2년에 한 번만 합니까? 이걸 바꿔서 1년에 한 번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숫자가 많을 텐데 갖다 폐기처분 했나요, 어디다 보관했나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도개선에 따라서 용기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인용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는 4개 동에 대한 중간수거용기를 수거했고요 이번에,

아이 그거 관두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처리해서 중간수거용기 우리 관내에 몇 개인데 그것을 갖다 폐기처분 했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그거 내가 물어보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총 4,00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22개 동. 그래서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보급하려고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준다!

그동안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했잖아요? 공동주택은.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했는데 공동주택에 쓰레기통까지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 문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번에 용기를 보급신청 받아서 저희가 파악해서 4월중으로 세척을 완료한 다음에 배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00몇 개가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지금 송학사 옛날 부지 거기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자기가 공동주택 안에서 구입했지요? 과거에는.

예.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 반값이라도, 3분의 1 값이라도 받을 수 없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냥 주지 말고.

공동주택이 개인적으로 주택단지 별로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나오는 부산물이고 공동주택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저희가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료로 배급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상태 내가 동 사무감사 나갔을 때 지적한 건데 아침에 5시 나와서 저녁까지 하고 오후에 가는데 여기 보면 일일점검 지도감독으로 매일 6시에서 9시까지 순찰을 돈다고 그러는데 누가 돕니까? 매일 돕니까?

예.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요 월,

22개 동을 매일 다닌다고?

예. 월별 순찰계획을 세워서 아침마다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 직원들 전부다 월 2회 꼴로 순찰조가 편성이 됩니다.

월?

예.

여기는 매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월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감독하고 미화원담당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해서 1조 3인이 아침마다 한 번씩 매일 순찰을 돕니다. 실제는 우리 직원들 5시부터 돕니다. 여기 6시로 돼 있는데요 실제는 5시부터 돕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 미화원들이. 보통 10명 미만이거든, 각 동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공무원들이 8시반, 9시 쯤 출근하면 그 사람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을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아침에 교대로 6시쯤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지도감사를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한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매일 한다니까 고맙고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거기 데이터 일일 다 돼 있나?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잘 해놓으세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보자고. 서로 거짓말 하면.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용봉투 있지요, 미화원들한테 주는 거. 그거 보니까 보통 동사무소 한 달 거 주고 보름 거 주고 막 배부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지 말고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 줄 수 있도록 해라. 많이 가지게 되면 없어진다 이거야. 그렇지요? 어디 갖다 하는지 리어커에 넣어놓는다, 집에 갖다 놓는다 이러더라고. 그럼 없어진다고. 일주일 정도해서 배분해 주면 몇 개 안 되니까, 또 필요하면 저녁에 가져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그것도 점검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주면 없어져. 없어지면 가서 동네도 주고 자기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1일 하면 1년이면 365개야. 그럼 하나에 얼마예요? 다 세금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놓느냐 이거야? 쓰레기통 안에 넣는데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데.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서 고속도로 주변 소음분진 피해예방 철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보전 장기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4월 중에, 이달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우리 구에서 돈 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냥 해주는지?

용역이 2억 9,000얼마인가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거 얼마예요?

정확한 용역비가,

어디? 누가? 용역주가 누구고 그것을 얘기해야지 여기서 용역을 준다고만 해놨잖아.

예. 8,552만 6,38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이?

예. 계약 용역금액입니다.

그냥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이달 중으로 전부한다. 이런 건 그냥 여기에 기입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얼마에 주고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건 나중에 분리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계획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당이 굉장히 많지요?

예.

계량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외람된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업소마다 전부 계량기가 몇 개씩 있다고.

예. 고기 판매하는 업소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만 계량기에 원래는 1인당 200g을 거기에 보면 주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뭐 많이 먹으려는 게 아니라 200g을 안 주고 160g, 170g정도밖에 안 준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것을 점검해서 물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업소의 교육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교육.

환경위생과 위생교육 있을 때 그것을 해서 제 양을 줄 수 있도록, 보통 거기 보면 1인당 200g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달아보면 160g, 170g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 좀 관리하고 있느냐 물어보길래 내가 질의해서 교육하는 업소들한테 얘기해서 정량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교육할 때 제양을 주고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꼭 위생교육을 할 때 해주세요!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아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내 주차장이 기본이 얼마입니까? 최하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아시나요?

30분당 800원입니다. 아, 6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600원이야, 600원. 최하 기본이 600원이야. 그런데 지금 공보관이 얼마 받는가 알아요?

예?

공보관 주차장이 얼마 받는지 아느냐고. 잘 모르시지요?

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표대로 받는데 참고로 알아야지. 그게 400원 올려서 1,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3급지 400원 받다가 작년에 2급지로 해서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갖다가 원상태로 400원 받았지요? 400원이요.

예, 원래.

원상태로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상인회 회장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 그 지역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구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요금을 원위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장상인들 또는 시장상인회장들이 말씀을 했어요. 아까 보충설명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로 해주고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내가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대로 해서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이백 원, 이삼백 원이라도 따지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에 조금 더 받지 말고 월 얼마, 1년 얼마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그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요? 그걸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원위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내려서 그 지역만 청장님이나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좀 써주시고 그리고 기계식 있지, 기계식. 부설주차장.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건물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전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중이라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시 점검해서 지금 몇 대나 되는지 알아요? 혹시.

지금 2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면 조치해서 바꾸든가 조치를 해야지 추진중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을, 산곡동 91면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우리땅 아닙니까?

예.

우리 땅이지요?

예.

다른 데는 다 돈 받는데 왜 거기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 1일 인건비가 거기에 비춰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우리땅이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 몇 군데나 있어요?

8군데 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줘야지.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지 시에서 관리하면 됩니까? 1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하고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우리 거 뺏어오라 이거야. 우리가 뺏어다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세수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구로 이관될 날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까?

현재 시도 조례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각 구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구로 이관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회의시간 10시에 임박해서 산곡4동 부곡노인정 어르신들이 한 십여 명 구청에 구청장님 접견을 요구하는 좌석에서 본 위원 동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돼왔던 민원사항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아주 과격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듣지 못했던 관계로 후에 회의록을 참고하면서 혹시 질의내용 중 제가 생각했던 질의내용 빠진 부분이 있으면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거의 다 80% 이상이 완료, 완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읽어보시고 완료됐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완료하고 추진중의 문구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 홍보가 됐으면 보통 완료로 봅니다. 추진중인 것은 계속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 그런 것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징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써놓고 완료됐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는 끝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진행중이거든요, 업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보는 건데 완료하고 진행중은 큰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내용은 그런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놓고 완료됐다 그러면,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추진하라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고 완료로 보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다 추진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제과 저울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게요.

조작한다 이거지요.

현지답사해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눈금이 틀린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얘기 하시냐고.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보고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청 소 과 장 이청 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시 설관리공단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