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촉진훈련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운영에 따라 예산 1억 원을 투입하여 10명을 취직시키고 13명에 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불합리하고 특정 학원에서 취직도 많이 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것 등을 감안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고용촉진훈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7년 2월 28일 현재 인천시 소재 12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부평구 주민 62명이 훈련에 참석하여 45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23명이 취업하고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정사무감사 당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훈련기관에서도 훈련종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사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푸드뱅크사업은 위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증자들에게도 안내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정기점검 계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특히 환절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절기에도 식중독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증자들에게는 담당자가 연간 1회 이상 위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간사 채용입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협의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무국장과 실무 간사로 지역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민간 유급 실무 간사를 두어야 하나 2년이 되어도 간사를 관련 공무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를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의 민·관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 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9월부터 운영하여 온 협의체로 2007년 3월 현재 8회에 걸쳐 35건의 부의안건 처리를 하는 등 협의체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체에 대해 민간 유급간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 유급간사와 관련 보건복지부 주관 각종 회의시 건의사항으로 간사 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국 단위 지원의 경우 과다한 예산문제로 추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 국시비보조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2007년도 추경예산이나 2008년도에 구비를 확보하여 민간 실무 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예산 중 집행액이 적고 복지위원의 역할도 미흡하여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복지위원들에게도 안내를 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6년 3월 24일 제도시행과 더불어 21개 동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부평사람들과 일간지 홍보,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사회단체 및 학교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도 각 동사무소에 홍보현수막을 추가 게첩하고 전광판, 부평사람들,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홍보활동을 지속히 전개한 결과 2007년 1/4분기에는 전년 분기 평균대비 160% 이상의 긴급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1일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홍보용 판촉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대상자가 긴급지원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건의사항 중 조치사항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개선입니다. 건의내용은 매년 구정 및 추석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실시함에 있어 각 동별로 무리하게 목표량을 설정하여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한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1998년 IMF로 인하여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범구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전부 실적을 위주로 하여 구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시달하였으나 2007년 설날에는 목표량을 설정할 때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수량을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율적인 쌀 모으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건의사항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학 영재캠프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학습이라는 말에 맞게 컨텐츠를 발굴하는 등 운영에 대하여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타시·도에 비해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학습능력이 일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북부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학캠프를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북부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부평수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수학캠프 운영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 또는 수학성적이 미흡한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캠프운영 또한 대상자에 맞춰 내실화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만 현재 시정 요구 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3건입니다. 건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1.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사후관리는 완료됐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각종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지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재단 및 이사장의 패널티가 있어야 되며 시설장 및 회계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하여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 노인복지시설 7개소 등 총 32개소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5개소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23건에 환수 41만 7,030원, 시정 16건에 환수가 4건에 303만 350원, 경고 3건에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동일사례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07년 2월 27일 시설의 회계실무자 3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조치를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007년 2월 23일 현재 326개소이며 이중 2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외시설이 28개소 있는데 이것은 신규, 폐지, 휴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 168건은 시정, 23건은 주의, 29개소에 대하여는 2억 3,822만 5,620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39개소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를 2007년 2월 15일 개최하여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사업 및 타시·도의 행정처분 사례를 전파하였고 또한 2007년도 지도점검계획 추진에 앞서 부평구 보육시설 연합회 정부지원, 민간, 가정임원진 간담회를 2007년 3월 9일 개최하여 정기지도점검의 극대화와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인천시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부터 정기지도점검 추진예정이며 향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사항 확인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2.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 철저의 건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를 두고 월 1회 방문 진료하는데 촉탁의는 단순진료만 담당하는 것으로 월 1회 방문 진료에 매월 157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등 잘못된 것으로 촉탁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촉탁의보다는 간호사 파견이나 전일근무제 부분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을 토대로 촉탁의가 단순진료만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존치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결과 주변에 병원이 인접해 있어 병원이용이 용이하고 119 등의 비상대비 시스템 기관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2007년 6월 11일 광명원에 촉탁의 진료서비스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 경로당 시설불편 및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많은데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전년도에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나 노력한 흔적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로 우리 구 관내의 경로당은 181개소로 이중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은 32개소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층과 2층에 사용하는 경로당은 29개소인데 거동불편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 등 사립시설이 대부분으로 1층으로 이전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고가시설 설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에 대한 확대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37쪽 아래부터 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삼산노인복지센터, 부평노인복지센터, 협성노인복지센터 등 3개 노인복지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의 노인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24명이 되겠으며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340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75명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자활후견기관 및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말벗, 청소 등과 무료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159세대 212명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사회적응 자립지원비, 대학생 입학금, 학습부진아 학원비,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도시락비,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사업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003년 4월부터 한국복지재단에서 소년소녀가정 아동 25명에게 월 427만 6,880원, 가정위탁보호아동 110명에게는 월 696만 8,680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16명의 아동에 대해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만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16세대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치된 아동위원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과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지도와 단속이 소홀하다는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부평이마트 장애인주차장이 주간에는 관리가 잘 되나 야간에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구청 담장 옆 노상주차장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을 봐도 다른 곳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적하신 갈산동 이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상태 및 관리실태 등을 중점점검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이마트 측에 당부하였고 이마트와 비슷한 실정인 관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물, 대형할인점, 업무시설 등 주차수요가 많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힘써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청 담장 옆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펼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의 팀장이 2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산2동에서 주민생활팀장으로 근무하다 여성과로 발령받은 정미량 보육행정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정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정미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인데 시정요구가 2건이 있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추진 중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보육시설장 세미나 운영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구의 보육시설이 326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33명만이 지난 해 제주도에 세미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강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2007년도 3월 중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27개소 시설 중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시설장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장을 중심으로 40명씩 총 80여명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수도권 일원으로 시설장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당일 내지는 1박 2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상반기 중에 사전에 보육시설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해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경찰서에서 단속하여 이첩 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지도단속보다는 계도나 격려 등에 우선을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체납액도 건수에 비해서 몇 건 안 되는데 징수에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3월 3일에는 구청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밖의 인천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에서 호신용 호루라기, 청소년보호에 대한 문구 등이 적힌 포스트잇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자료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고 2007년도 3월 20일 현재 2회에 걸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12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12월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침을 시달하는 등 각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 2006년도 체납액 총 9건에 775만 원 중 3건의 175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 6건 600만 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부평구 저출산 문제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보건소와 함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육아부담 및 경제여건이 어려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어린이 수도 감소하므로 저출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2004년도 1월 이후 출생자 지원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원단가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각 연령마다 지원단가는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보육사업지원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5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청천2동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을 해서 2008년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부평2동 지역에는 토지와 건물이 아직 딱히 지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적극적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비전201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부평3동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을 시점으로 해서 2007년도에 청천2동과 부평2동 지역에 2개소와 2008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1개소 등 총 8개소 건립을 목표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행 중인 신규사업으로는 2007년도 3월부터 주민등록상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 7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록 후 3회 이상 관리 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출산준비용품을 분만 전후 1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산2동에서 문화공보과 공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윤희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1년 장기교육 후 문화관광팀장으로 발령받은 양정수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 중 조치사항으로는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시설의 개보수 증가에 따른 적자발생 우려와 체육센터 관리인원이 타센터에 비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는 등 구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는 2005년 2월에 개관하여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위탁 운영하여 현재까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이익이 발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만료와 2007년도에 삼산월드체육관의 개관으로 인하여 공동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규직 인원이 타센터보다 많아 적자발생 우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2회에 걸쳐 부평국민체육센터에 시정요구를 지시하여 향후 최소한의 인원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사를 통해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도감독 소홀과 관리대장의 정리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및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 후 사후 대장정리 등의 미흡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점검표상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가 누락되고 점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하여 보안 조치하였고 금년부터는 지도감독 시 점검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으며 지도점검 및 관리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세외수입 징수결정대장에 일부 소인이 누락된 것에 대해 납부확인을 한 후 소인을 날인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사항에 대해 대장에 기록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인 부평사람들 상업광고 실적 부진에 대한 사항으로 구민이나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한 후 상업광고를 많이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부평사람들은 구민이 꼭 알아야 할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 및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구정신문으로 상업적인 성격을 띤 일반신문과는 크게 구별됩니다. 현재 부평사람들은 12면 발행으로 3면, 7면, 9면을 제외한 9개 면의 하단에 광고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 산하 각 기관과 부서, 인천시 및 중앙행정기관, 구와 연계된 기관에서 홍보 의뢰가 쇄도하고 있으며 지면관계상 홍보 의뢰한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중요성과 시기성을 고려하여 선별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광고주들의 기호에 맞춰 광고료를 인하하고 폐지하고 상업광고를 적극적인 유치한다면 세외수입 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나 유료인 상업광고가 행정광고에 우선하여 지면이 편집된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행정정보 양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피해가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구정 신문인 부평사람들의 발행목적에 맞게 각 공공기관에 홍보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돼 현재로는 상업광고료 등의 조정을 유보하고 차후에 부평사람들 지면이 확대되어 상업광고란이 충분히 확보되면 관내 기업체, 금융기관, 기타 광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업광고를 유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구정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업인 부평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기적의 도서관 시설 중 계단, 난간 등이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고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지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기적의 도서관의 시설 중 계단 및 난간 등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보완과 관련해서는 미끄럽다고 지적된 경사로의 경우 올록볼록한 미끄럼방지 바닥재 또는 미끄럽지 않은 카펫으로 금년 4월 중으로 교체예정에 있으며 난간 계단주변의 위험요소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및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시키고 장애인우 이 용 시 이동보조인을 두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작은 도서관의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본예산에 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 2월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장의 의견을 수렴한바 작은 도서관의 지도 제작, 인력 지원, 도서 구입, 공동행사 개최 등 여러 가지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4월 중으로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및 논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는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어린이 정서에 맞는 장서구입과 다양한 도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속한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시정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건의사항 부평남부권 및 청천권역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남부권 및 청천권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여 향후 이 지역에 문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건의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부평남부권인 부개1동 신축 청사 내에 소공연장을 건립 계획 중이며 현재 설계업체가 결정되어 설계 중입니다. 동청사 공간에 문화예술행사 공간을 확보하는 등 문화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조성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부평남부권 및 청천권역 등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1건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지난 행감을 통해서 보고해 주신 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제일 많이 하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예.

표현이 알고 있는 것하고 집행하시는 것하고 다른데.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실·과가 있습니다만 항상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쪽에서는 적다고 생각하고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주다 보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회복지 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 보육시설, 이 쪽에 시정조치하고 환수하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환수조치 시킬 적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환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확실한 오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환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면 괜찮은데 주었다가 뺏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리셔야지, 그런데 30명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셨는데 교육내용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내용은 그 부분을 사회복지시설협회 그쪽에서 회계관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만든 교재를 저희가 입수해서 각 시설의 회계실무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재활팀장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회계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 사례 전파를 했고 다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도 있다는 것 간접적으로 저희가 전파했습니다.

그 분들이 유용한다든가 기타 돈을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돈을 쓰면서 법에 맞게 지출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하듯 잘못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주로 절차상에 약간 그 분들이 이중으로 넣었고 저희가 그 분들 편을 들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기타 각 시설 내지는 개인들한테 주는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수당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신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그런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 입소자 중에서 생활인 중에서 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 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 시설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단 사망되면 우리한테 이미 지급이 됐더라도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저희가 미처 사망하기 전에 사망자에 대해서도 수당 같은 게 나가서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쪽 동네에서 들어온 얘기인데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것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은 막아줘야 된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유용입니다. 고의로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경각심을 갖고 관리 해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잘 하고 계시니까 항상 각 실무팀에서는 긴장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부평구 예산의 거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는데 돈을 다루는 부서는 항상 돈은 은행에서 넣어주겠지만 조금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각 시설을 짓고 있고 설계 중에 있는 부분도 있지요? 진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송암복지재단, 일신동에 있는 송암복지재단에서 송암전문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시설에 시설 중이고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 명시이월돼서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독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후로 진행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산곡1동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소 있지요?

샤미나드의 집, 노인전문요양원 샤미나드의 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병상이 현재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정원이 100 병상인데요 100 병상이 다 차지 않고 20 병상 정도 차 있고 점차적으로 인원이 동시에 늘어나야 됩니다. 또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입소하려면 아까도 홍보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입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대상자나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구에서 그 사람이 노인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양이 가능한 점수표에 의해서 그 점수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시설에서 받아줍니다. 그 이하에는 요양원으로 갈 수 없고 다른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왜냐면 각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부탁도 하고 그런 민원해결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사실관계 때문에 오기가 있고 해서 3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 철저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사를 두고 월 1회 방문진료 하는데 촉탁의사는 단순진료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월 2회거든요. 그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넘어온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기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회.

그러면 조치사항에서 광명원은 촉탁의사제를 폐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명하고 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협성하고 신명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 상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사를 1명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한 대로 월 2회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관과 의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충실할 수 있게끔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 2회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얘기했는데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답변상에 없기는 한데요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DI 한국개발구원이 뭐하는 곳이지요?

재경부 산하의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체결되기 전에 계약협의서와 관련돼서 KDI에서 검토보고가 나와있는 상태지요? 보고서가 나왔지요?

예. 보고서가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요청해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만 나왔지 보고서는 작성이 안 됐나요?

KDI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KDI측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형식을 취해서 업무가 협조되는 체제는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검토된 결과는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하나의 절차상으로 협약안을 KDI에 의뢰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어 하는 의원 몇 분이 그 결과를 공개신청을 했었는데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지요?

먼저 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 협조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공개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업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공개사항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라든가 비공개라든가 이런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요 공개법에 의해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그러면 관련규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자료를 드렸을 때 현저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를 안 해드려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부평구에서 공식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공개해야 될, 할 수 있는 6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곳에 범위가 되는 건지 제가 하나씩 읽어봐 드릴 테니까 그 기준이 거기에 속하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것인가요? 아니지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건가요. 이건가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것인가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이런 사항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으로,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내용인가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것인가요? 아니지요?

예. 그것도 아닌 것으로.

부평구에 제한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를 법무팀에 요청했습니다. 질의해서 그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률에 관해서 우리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협조를 못 드렸습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조항.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와 관련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상호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법무의회팀에서 와서 정확한 답변내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드리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홋카이도 유바라시가 파산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일본 지방자치를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우선시 했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홋카이도에 유바라시라고 하는 곳이 시가 파산했어요. 파산해서 국가가 재정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국가가 유바라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많은 공무원들 반 이상을 해임하고 그리고 또 공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화장실도 폐쇄되고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분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광이라고 하는 곳이 폐광이 되면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게 되고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유바라시가 갚지 못할 이런 정도의 예산을 빚이지요. 이런 빚을, 부채를 많이 얻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파산됐는데요 부평구가 매년 20년 동안 28억씩 부담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한 내용들을 2009년 이후부터 가능한가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문화공보과장으로서 20년 후까지 장기적인 재정계획검토를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과다한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시의 투융자심사, 문관부의 BTL사업자 선정, 의회승인 이런 일정부분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이고요 또 진행과정이나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재검토를 해야 하거나 그럴 부분에 현실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없이 지어놓고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부평구 예산에 대해서 담당할 부서가 건물에 대한 완공, 준공만을 목표로 할뿐이지 실제적으로 부평구 예산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완공된 이후에 부평구가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빚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갚아나갈 능력이 된다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런 판단없이 지어놓기만 하면 된다.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열악한 문화시설부분을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시비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급 부서장께 보고하신 적은 있나요?

특별히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고 가시겠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건설되면 준공되면 운영비를 8억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8억에 대한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운영에 관련된 금액 중에서 어쨌든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BT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8억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 운영비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운영비로 8억 정도면 충분하신 건가요?

충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갈산동에 문화사랑방 운영비가 얼마지요?

3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억이라고 했을 때 소규모 갈산동 문화사랑방이 3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8억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8억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운영비로 볼 수 없고요 어쨌든 BTL사업비 안에 운영비가 연간 16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하고 합쳤을 때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담한 운영비 8억하고 BTL사업비에 포함된 부분 16억하고 연간 운영비는 2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 말고 실제적으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그런 혜택들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억이면 내가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공연 유치하고 또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그곳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만큼 보수가 될 거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 8억이라고 하면.

상세한 내역 8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8억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 위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초에 개별적으로 8억에 대한 운영비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8억에 대해서 문화사랑방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평구도 그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8억이 쓰인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런 행사나 공연유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활용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우려하지만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십정녹지 갈산공원 급물살” 해서 지방채를 167억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면 5년 후에 10억씩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부평구가. 그렇지요? 정확한 검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함되면 5년 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고 하면 약 30억 정도가 돈이 든다고, 청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약 58억, 총 68억이 매년 나가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부평구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옆에서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은 전체를 검토할 그런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검토를 제가 부평구 전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검토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이 사업을 제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이 왜 가로막은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문화공보과장도 보고드렸는데 9조 1항 5항에 보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토의과정 이런 것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리다 보면 공개됐을 경우에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제가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정보공개법 절차에 있는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한테 제출했을 때 만의 하나 우리가 불리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이것은 법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리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금액이라든가 이자 이런 것이 우리가 KDI로 보냈는데 거기서 온 조건이 9개 조항이 지금 협상하는 회사하고 간격이 너무나 벌어져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나중에 그런 금전관계 예산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됐을 경우에 사실은 부평구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게 계약한 자체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한 자체가 부평구 전체예산을 봤을 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면 부평구가 지금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

그게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지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얼마만큼의 계약, 그쪽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우리하고 협상하는 회사가 2년 됐거든요. 2년 동안에 각종 비용이 나왔을 겁니다. 기본설계도 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하고 매일 근 20차 협상단계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에 손해가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예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자료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저는 정말로 부평구가 폭탄을 안고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벽까지 왔어요. 그러면 폭탄을 절벽에 던지고 돌아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살아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먼저도 답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 문화욕구조사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었고 미군부대 나갔을 때 제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런 부평구의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었을 때 저희가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으로 짓는 것은 당초에 생각을 안 했고 시에다 제2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고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전액 시비로 건립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운영비가 개관해서 건립이 완료돼서 운영을 했을 때 건립비라든가 우리 재정이 열악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지도 매입이 다 완료됐고 부평구민의 희망사항이니까 일단 모든 제반절차를 2, 3년 전부터 완료된 것이고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책임지지 못할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가 이것 때문에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 나중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 일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사업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 누가 지는 거냐.

그것은 책임보다도 앞으로 시 정부나 중앙정부의 그만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실은 풀뿌리민주주의 자치구를 만들었지만 관선 때 구하고 지금하고 구세는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은 부족하고 자립도는 1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98년도에 저희 구가 예산이 900억이에요. 거기에서 구 자체수입이 60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400억 중에서 구 자체수입이 600억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사실은 봉급을 못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은 앞으로 더 갈수록 어렵게 되는 사항이 올 겁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제도개선을 해야지 지금 이런 제도하에서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파산 이런 운운하는 것보다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서세양 국장님. 국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어요. 재정자립도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 당장 잘 아시네,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면 앞으로 이자 갚고 원금 상환하고 또 건물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업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하고 그것 하는데 매달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후대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내에 무조건 고대광실 높은 집만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그 빚을 다 끌어안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변해서 무슨 말씀을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렇게 알면 “이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추진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무조건 가야 된다, 불 보듯 뻔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큰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 제출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릴게요.

그 계약이 그렇게 우리 의회도 모르는 계약을 함부로 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니까 한 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인 사업 부평구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어느 한 사항이 집중되는 문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확실하게 내려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해놓고 6대 4를 요구한다든지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어느 특정 인기인이 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추진하는 것이 5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국비가 내려왔다 반납됐습니다, 부평공원에 추진하려다. 반납된 사항을 다시 추진한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벌써 추진한 것이 5, 6년 된 사업이고 저희가 추진 기본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제2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비로 전액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돼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맡아서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고 저희 부평구에서는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에 요구한 대로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시에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제 말씀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부평구에서 시에서 떠안을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할 사업이다, 시에서 할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거다, 할 거다 확신도 없이 그냥 떠넘기면 되는 사업인 건지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면 부평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예산편성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고 하면 부평구 전체를 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 자기 맡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고 본다고 하는 이런 관점은 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빨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서세양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염려나 또 상당히 자료에 근거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이 의회를 떠나서 집행부 쪽의 소관 관련위원회나 여러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의회의 고민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남부권역, 청천권역 문화체육시설 조성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부개1동 신축청사 내에 소공연장을 건립하실 계획이라고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네.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 아마 신축이 되는 것으로.

완공이 되나요?

아닙니다.

착공이,

착공되는 겁니다.

그럼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가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소공연장이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20석 가량의.

굉장히 많네요. 120석이면 문화사랑방 정도의 규모는 되는 건가요?

문화사랑방이 현재 170석 정도 되고요 그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연장이면 글자 그대로 문화사랑방 보다 더 작은 거라서 소공연장이라고 우리가 칭해야 되나, 120석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문화사랑방의 2/3 정도 규모로 보시면.

왜 그러냐면 건물이 양쪽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로 면적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그런 소공연장을 해도 문화적인 어떤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권역이나 청천권역의 주민들이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신축건물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한다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 경찰학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부지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나올 예정인데 지금 부개1동 동청사를 짓는데 하나로도 다 못 올라가고 양쪽 쌍둥이 빌딩 식으로, 너무 거창한가요 쌍둥이 빌딩이라고 얘기하니까, 양쪽 건물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양쪽 건물로 올라가는데 한쪽에다 급하게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럼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사랑방 꾸밀 때 보니까. 시작은 한 1억 정도 시작하더니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서세양 국장님 그때 4, 5억 들어갔나요? 4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하실 사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상 남부권역에 현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문화시설이 부족 되고 이런 부분이 급하게 해소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실상은 보고자료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설계 중에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갈산2동 문화사랑방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규모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상은 처음에 풍물연습장 공간으로만 활용되어지려고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조정해서 이왕이면 소공연장 형태를 갖춰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조금 변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것이 졸속으로 반영돼서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공간만 만드느냐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43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또 인적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소홀하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죽 나오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2회에 걸쳐 시정 요구한 바 향후 최소한의 인원과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이에요. 그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뭔가요?

실질적으로 직원 운영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정예인원 이외에 실질적인 시간강사라든가 비정규직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계속 주지를 시켜서 운영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받을 수밖엔 없는 건가요, 여기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셔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과장님도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뭘 조치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건지는 전혀 제가 최선의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입장에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향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다 인원에 대한 부분,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감사나 이런 것을 정기적인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하셔서 지적하시면 그 지적에 대한 것의 시정을 그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질적으로 4월 달에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4월이 진행 중이니까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2쪽에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하시는 중에 42쪽인데요. 2007년 1월부터 보건소 맨 마지막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사후에 제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봤어요.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방송에 나왔는데.

아침에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

도우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니까 4개월 동안이란 말이지요. 4개월 동안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저는 산후도우미라고 봤는데 산모, 신생아도우미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 일도 돌봐주시면서 산모에 대해서 건강요가도 시켜주고 또 영향보충을 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역할이, 신생아 목욕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해서 그 아이만, 출생한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애들이 있으니까 특히 셋째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요새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런데 이게 보건소 관련된 사업이라서.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면 저출산 장려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시책은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인데 걱정이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참 좋은 제도인데 돈이 없다는, 벌써 다 썼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한 거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과 말씀하실 때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고 본인이 정작 못 받았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받다가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러면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부평구에서 야단 맞잖아요. 부평구 보건소에 가서 난리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기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셔서 유인까지 하셔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런 자세한 현황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예.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아까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2층이나 고층에 있는 노인정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향후 건축될 노인정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건립한 노인정이 주로 2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짓는 것은 2층에 짓는 게 있습니까?

2층에다만 짓는 것은 없습니다.

2층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지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1층에 하는 게.

그러면 시정요구 내용에도 그런 불편을 야기하지 않게 1층을 넓게 해서 1층에다 지으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만 부지사정이나 이런 것이 좁을 경우, 또 저희가 기본적인 경로당 확충의 방침이 기존주택, 예산사정상 1, 2층 정도의 소규모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과장님, 그런 답변이시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자가당착이야. 우리도 리모델링해서 우리도 2층에다 쓰는데.

1, 2층을 같이 쓰는,

같이 쓰더라도 2층이라는 공간이 조금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거동불편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1층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쓰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 2층을 같이 쓰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지요. 안 그러면 이런 시정요구가 의회에서 계속 될 텐데. 그러면 시정요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조치하신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대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오시는 데가 경로당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1층이다, 2층이다 이런 불편보다는 없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감수가 됐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도 1층에다 경로당 시설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넓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1층에다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다 아는 말씀이고 부지가 넓으면 1층에다 하지요. 그런데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안을 리모델링해서 1, 2층을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매번 경로당 시설 불편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해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치사항으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것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1, 2층을 같이 쓰지 않고 1층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조치사항에 왜 보고를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협조공문 발송했는데 협조공문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2층만을 주로 쓰시는,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제가 전혀 현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의 충고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조공문도 보내셨고, 그렇지요?

예. 가급적이면 협조가 되면,

그렇게 보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주택을 매입해서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또 쓰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냐 이거지요. 가급적 면적이 단층으로 해서 넓은 쪽으로, 단층으로 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는데요. 현재 공동주택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앞으로 공동주택 지을 때 1층으로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 만약 경로당 신축할 때 지금 부지문제가 동별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장님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여기하고 보고서하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공동주택 신축할 때는 우리가 1층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 현재 2층으로 있는 것을 1층이나 엘리베이터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부지가 여유있게 확보되면 저도 1차적으로 1층으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공히 그와 동일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신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지에는 꼭 1층으로 노인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