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박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과 내일 이틀간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형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축전위원회랑 남구위원회발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축전위원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전위원회 회의 4월 10일인가 축전위원회 회의 했었죠? 그것 총괄하는 데가 어디에요? 잠깐 나오시죠 문화홍보실장님. 의장님 의원님 상임위원님들 출석하셔서 초청장 사항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발부했습니까?
뒷좌석에서「문화홍보실입니다」라고 말함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축전위원회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구민의 날 모든 행사와 관련한 보고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단 주재했고 축제위원회만 저희가 관장을
한형
이한형간사
회의는 총무과에서 했죠. 말씀드릴께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하는데 의회에서 의장은 수장입니다. 의장 참석해라 해 놓고 식순 보시면 남구청장 인사말 하시고 업무보고 들어가고 아예 의장님을 초청하지 마세요. 사람들 50여명 놔두고 앞에 구청장님 의장님 앉아계시고 의장님 인사말씀 2, 3분 하는 것도 식순에 안집어넣고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안했습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의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의장님 뭐라 하시냐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데요 아예 의장님을 비근한 예로 축제위원회 회의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의원들은 찬밥이에요. 그렇다고 저희들 권위위상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예의는 지켜 주시는 사항으로 가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맨날 검토한다 하시지마시고 의회도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행정부에서 의장님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초청해 주셨으면 그사항에 대해서 기본적 예의 그런 부분들은 지켜 주셔야지 각 실과나 행사하는 것 있죠. 행사 내용 하실 때 보면 의원님들 사항들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내 주셔야 해요. 그래야 회의에 참석해서 여기는 진짜 예산이 꼭 필요한데구나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상 문제점 있다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관할이건 사회도시위원회 관할이건 사항에 대해서 초청장 다 보내 주셔야지 어느 의원님한테 거기 안가십니까? 되레 의원님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사항이 됩니다. 총괄은 어디서 하세요? 초청장 보내는 것 각 국별로 틀리죠? 부구청장님 불러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의원님들 사항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 다 보내 주세요. 그래야지 구청에서 어떤 행사하고 또 그게 필요하면 참석하고 만약 그 사항들이 내가 부합되는 부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 가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면 의원님들 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청장 사항들은 보내 주셔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왜 안보냅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분한테 안보내면 안되고 저분은 조용히 있으니까 안보내고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사입장에서 말씀드린거고 남구미래발전전략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죠 지금 남구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4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동별로 다 알고 계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거의 24개동이 재개발입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기획실장님한테 남구미래발전연구용역 이것 예산 얼마 든거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 각자의 지역구에 편중돼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게 재개발이에요. 이런 사항들마저 1억까지 드는 예산에 의장단만 참석하고 의원님들 참석하라는 통보 한번도 없었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한게 중간 보고인데
한형
이한형간사
중간보고가 됐건 이런 것 기획감사실에서 의장단만 참석하라고 한게 잘했다 보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전체가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번에 의장단만 참석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의원님들 다 참석
한형
이한형간사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중간 보고도 중요하고 최종보고도 중요합니다. 의장단만 참석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한형
이한형간사
매사가 그래요. 이번에만 아니라 중간보고라 해서 중간보고 사항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보고라 해서 중요한 사항입니까? 중간은 어떻게 보고하고 최종은 어떻게 1억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전체 인천시 125개 재개발중에서 남구가 45군데입니다. 저희 지역도 8 9 10구역 6구역 있어요 의원이 가서 용역에 대해 남구 전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울 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사항 가장 중점사항 재개발사항마저 의원님들한테 초청장 하나 안보내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사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전체 같이 참석하면 좋은데 책자도 늦게 나왔을 뿐더러 용역사하고 일정 조정하는
한형
이한형간사
용역사하고 일정 조정하는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만약 전날 하더라도 의원님들 다 참석해야 되니까 공문상으로라도 하다보면 의회 직원들이 나눠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개별 통보를 하건 문자메시지 보내건 그것은 핑계밖에 안돼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이 짧았고 이번에 의원님들 다 초청하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사회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부구청장님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괜히 의원들이 권위나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항들을 접했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할께요.
박병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위원
미래발전연구전략용역 중간보고회 했죠. 남구미래발전전략용역 왜 준 거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말 하자면 제목 그대로 용역 준겁니다.
김기신위원
결과적으로 남구 미래가 발전하기 위해 이것 준거죠. 남구가 발전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익 되는 거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죠
김기신위원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미래발전연구용역 주면서 주민들 의견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회 했고 이제부터 주민설문조사 들어갈 거에요. 주민설문조사를 용역업체에서 들어갈 거에요.
김기신위원
지금 중간발표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문 안끝난 상태에서 연구하고 있나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제 초안만 잡아놓고 이제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용역사에서 주민들 설문조사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김기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거버넌스 체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상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신위원
본 위원은 지배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거에는 중앙집권식으로 모든게 지배돼 있죠 지금 바뀌었어요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회사로 해서 정의 해줄 께요. 예를 들어 회사로 얘기하면 소유주 대주주가 모여 지배구조가 돼 운영했죠. 지금은 소액주주까지 참여합니다. 그게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요. 지금은 바뀌어서 소위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발전연구전략용역 하면서 상위층에서 지배구조들만 모여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봅니다. 이 시대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의원들은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주민들에 의해 당선된 의원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시킬 대리인자입니다. 당연히 의원들 초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정책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죠 그렇게 하고 미래발전연구에 응용해야죠. 이 제도를 안했다 이한형 의원이 질타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폼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해 주세요. 결과 나온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다시 해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 구청장 구의원이든 말단직원이든 의원이든 한자리 모여 대화해 보자 했어요. 남구미래발전을 위해 대화해 보자 했어요.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한번도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어느 행정인데 옛날 지배 구조 그대로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중간보고회 다 참석시키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박병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뜻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자꾸 설득하려고 얘기 하지마세요 김기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신위원
간곡히 부탁할께요 지금까지 잘못했다 보고 중간보고 다시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보고는 대단히 중요한 중간 역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구 24개 동 42만 구민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넣을건지 한정된 재화속에서 어떻게 분배해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거기 전체 의원은 주민의 대리인자고 대리인이 참석 않는 중간보고가 어디 있어요? 전 대단히 잘못했다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해 줄 거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종보고가 있는데 하기 이전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기신위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한형
이한형간사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용역기관 1억 든 사항입니다. 저는 용역기관 관계자가 됐건 기획감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됐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됐건 중간보고사항들을 총무위원회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과정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죠
한형
이한형간사
경영자치연구원 주소가 어디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경영자치연구원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건일엔지니어링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실무자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교수거든요 동국대학교 교수가 하는데 교수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산업협력단하고 건일엔지니어링에 집행하는 거에요
한형
이한형간사
설명은 누가 하셨어요. 4월 13일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산업협력단 교수 동국대 이명식 교수가 주축이 돼서 설명을 와서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명식 교수님한테 전화하셔서 지금 시간 되시면 오시라 해서 연구용역보고 하시라 하세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병환위원장
네 이한형 위원님께서 미래발전에 대한 용역을 받고 설명을 지금까지 이명식 교수님을 출석을 요구했으므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간사
동국대 이명식 교수님 참석 가능한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연락했는데 오늘 내일은 시간이 안되고 18일 본회의 끝나고 나서 1시 30분에 종합상황실에서 의원님 다 같이 참석하셔서 보고회 갖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위원회 위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17분 고루 주민의 대표자기 때문에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들까지 부정하신다 하면 위원들 여기 나올 필요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나 말씀드리지만 행사사항 주어졌을 때 17명 의원한테 골고루 초청장 보내십시오. 그 분들이 참석하시든 안하시든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셔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승인을 잘해줬다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의회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결론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주어집니다. 예산 수반되는데 초청장 보내 주시고 중간보고회 남구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견해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가시죠. 앞으로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했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위원
남구미래발전전략연구용역 했죠 남구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단편적인 것만 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부분
김기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제점을 이한형 위원이 잘 지적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연구용역기관에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부 건축과 교수에요. 남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과연 건축과 직원들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연구진들 보면 건축과 교수로서 남구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화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교육쪽에 관심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남구미래발전연구를 주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십시오. 다 건축과 교수들이죠. 그 런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연구가 나올 수 있다 기대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분들이 자문 역할하는 분들이거든요. 용역업체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건일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교수 참여자는 용역업체 자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같이 보고회 끝나고 나서 자문교수들이 오히려 용역 업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교수들이 용역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 자문하는 분들입니다. 교수진들이 용역업체 주고 그날 와서 이런 부분 아니다 얘기 했던 부분이죠.
김기신위원
18일 위원들하고 같이 다시 보고회 갖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건 경험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식물이 광합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광합해 산소가 배출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에요. 특히 식물이 광합하기 위해 적절한 이산화탄소나 적절한 햇빛이나 온도 적절한 물이 혼합되어야 광합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고 그 산소를 우리는 먹고 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남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합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의 질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이래서 요구하는 거에요. 최소한 구민들의 대표라고 대리권 행사하고 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 광합을 통해 정책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식물이 광합하기 위해 어느 한쪽도 부족하면 제대로 된 산소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구미래발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기능이 부실해도 제대로 남구 발전 되지 않고 기형적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배구조층이라 하는 기획감사실 청장 모두가 전부 다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어떤 전략을 짜 내려가면 밑에서 따라 가는 형식 어떻게 광합이 될 수 있나요? 하부조직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가 없는 미래발전을 예측 되나요? 저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상위층도 마찬가지고 함께 광합을 하려고 노력할 때 미래발전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실 거에요 약속한 겁니다. 앞으로 진짜 앞으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전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포괄적 의전은 주 의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행사가 있다면 행사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총괄적 의전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남구 총 의전에 관한 사항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사에 반드시 의전이 수반되는 것이죠 구 행사에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우선 리더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의회에서 의장이 대리해서 소개 받고 여러 가지 의전 절차가 있는데 본인이 느낀 것을 말씀드릴께요. 인천시에서 행사할 때 아마 인천시가 주체가 돼서 의전 할 겁니다. 남구가 행사할 때는 남구에 주체자들이 의전쪽에서 소개도 하고 갈 겁니다. 남구 행사에 참여해서 의원들이 동일하게 느끼는게 하나 있어요 구청장 소개 하고 의장 소개 하고 그다음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예를들어 한나라당 윤상현 위원장 소개 하고 등등 소개 합니다. 그다음에 구의원들 소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의전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 구의원들 앞에 지구당에 사실 지구당 폐지 돼 없어요 현재. 알고 계시죠. 지구당 위원장이라 하면 한나라당도 있을 것이고 민노당도 있을 것이고 열린우리당도 있을 것이고 그사람들 우선해서 인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원들 먼저 소개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남구에 행사때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구 행사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 소개가 앞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다 치고 차후에 남구에 어느 행사든지 행사때 의전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 달라고 각 부처에 협력요청 할 거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의전에 관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 행사때 의전은 절차에 따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해달라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그렇다 보면 남구 구민행사 남구에서 하는 행사에 어떻게 의원들을 배제해 놓고 다른 사람들 다 인사시켜 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에 따라 한다 하면 정당 대표들 먼저 할 것 같으면 다 불러 하세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우리는 기초의원이라 하지만 공인입니다. 그렇죠 공식적 행사에 공인 먼저 소개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인을 전부 앞에 그것도 남구를 대표하는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면 이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정리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남구 위상이 떨어지는 거에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참석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자를 의전상 뒤로 뺀다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유념하셔서 각 부처에서 행사할 때 의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실천해 주십시오. 지난 몇 개월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과 여기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충분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실과 부서장께서는 본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해당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박병환위원장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죠.
김기신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중요한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 남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오늘 본 위원이 확인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하고 짚고 넘어갈 사항들 있는 것 같아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함께 있었으면 해서 요청합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에 대해서 선 질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끝에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문화홍보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김기신위원
5월 1일 구민의 날 공식적 용어 뭡니까? 참석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제17회 구민의 날 미추홀 축전입니다.
김기신위원
여기 예산이 얼만큼 배정됐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축전 관련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김기신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남구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이 프로그램을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어떤 틀을 잡고 이것을 했나 조사해 보셨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제가 이 부서 온지 20일 조금 넘었는데 이 관계 소상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전에 보면 2005년도에 이와 유사한 축전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남구학산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관련된 팀장 있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아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프로그램 진행 한다 하는데 7,400만원 소요 예산이 담당과장님께서는 7,400만원 구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네 구비입니다.
김기신위원
각 동에서 여기 출전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얼마 더 든다고 생각하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소요 비용은 7,400만원중 동 행사지원금으로 각 동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동에서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는 규모에 따라 더 들수 있다 봅니다.
김기신위원
그게 아니라 더 들수 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7,400만원중에서 동에 참석할때 100만원씩 구에서 지급했다 보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짜야 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생각 없이 프로그램 짜서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동 지원금과 관련한 문제는 축전위원회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동에서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다 주민들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있었는데 뚜렷한 해답은 대안제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요. 이제 어떤 맥락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 구 재정이 많아서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다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재정 한계가 있고 축전은 해야 되는 축하분위기를 해야 되는 행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축하하는 축전 행사 하면 나름대로 동에서 재정적이 됐든 인력이 됐든 나름대로 부담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기신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정부분은 부담해야 된다.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호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축전 의미가 뭡니까? 축전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화합으로 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은데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김기신위원
지역공동체가 화합해서 화합이 시너지 효과로 남구를 변화 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구 의원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습니다. 100만원 갖고 어떻게 할거냐 구의원들 몰라요. 왜? 참여 안해 봤기 때문에 최소한 축전하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가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축전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 있다 봅니다. 그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나가 됨으로서 그날 소비성도 있고 해서 남구의회 소비 창출도 있다 봅니다. 여러 가지 이득되는 측면 더 있는데 과연 구 의원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5월 1일 축제를 이렇게 할건데 의원들하고 상의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게 안이뤄지고 있어요 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동사무소 가서 뭘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전자 논의하셨던 미래발전연구용역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축전하는데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조정할 부분 있으면 그런데 축전에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 하시는데 알려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중간과정이 빠졌습니다. 위원님이 평소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간에 업무협약이 됐든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차후에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목적을 말씀드릴께요. 그날 당일날 퍼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죠. 당일날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협력하고 연구하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의원들이 알아야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합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동사무소 감독해 보셨습니까? 이걸 주민들 화합시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업체라 할 수 있는데 용역 줘 그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지 감독해 보셨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감독은 안해 봤고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있는데
김기신위원
동사무소에서 원래 남구 구민의 날 기대효과를 누리기 틀린 것 같아요. 각 동 점검해 보면 예를 들어 에어로빅댄스 체육관 의뢰하고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렇게 했을 때 동민들 하나하나 모아 이런 것 서로 연습하고 끊임 없이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공동체 형성하는 것인데 동장 다니면서 동네서 괜찮은 사람 돈 뜯어다 관련체육관에 위탁해 나가라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나요 이것 왜 해요? 조사해 보셨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축전 제일 큰 목표가 구민 화합이고 남구의 자긍심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생적 문제는 발생합니다.
김기신위원
그것은 파생적인게 아니라 전체적 현상입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제는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해소하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있고 그런 쪽에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문제는 있는 것인데 완전 해결하기 힘들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100%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20대 80 법칙 잘 알고 있어요 20%가 80%를 지배하는 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다 보면 20%라도 참여해서 80% 역할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20% 역할에서 80%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특수 계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이 안된다. 공동체 형성이 안된다. 여기에 전 답답함을 느끼는 거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하고 프로그램 같이 짰으면 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 동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것 어떻게 나갈 것이냐 서로 선수도 뽑아보려고 노력해 볼 것이고 화합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이것 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민의 날 미추홀축전해서 남구가 하나 된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퍼레이드에 아무나 들여놓고 쭉 걸어가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의원님 전부를 모셔놓고 사전 의견도 듣고 조율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화축전이 특수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축전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역할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김기신위원
축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구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고 협의하는 거가 좋지 않은가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그게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향후 축전위원회 또 있을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들어가시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또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입니다.
김기신위원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보이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제라기 보다 제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니까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김기신위원
지금까지 해온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 의식을 못느꼈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문제점인데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신위원
목표를 비전을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보다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 달성의 근원이라 보고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제를 여러 가지 현상을 보신 것 같은데 답변할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못하시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부서장이 이동할 때 당연히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현재와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장이 새로 들어와 문제 의식하고 문제 의식을 좁혀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전임자가 그렇게 했다 해서 위원이 지적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하는 얘기에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김기신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축전의 목적이 구민의 화합이 정말 우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마다 하는게 똑같은 프로그램과 외부 업체 의뢰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한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어떤 대책이 없어 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 대답같고 좀더 노력하고 방법을 모색한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각 동에 시상같은 기준 어떻게 세운게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각 종목별로 시상이 있는데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동마다 동의 특징을 살려 그 동 구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시상 기준을 세운다면 다른 업체나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 한다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구 의원들이 화합해 각 동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상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좀더 축전이 의미 있는 축전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게 문화홍보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안건을 상정해 놓고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장시간에 공직자 여러분께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죄송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각 실과 부서에서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구민을 위해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번 에 국장님으로 일임하셨는데 좀더 심도 있게 조직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김기신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총무과장입니까? 총무과장 대리입니까? 직대리죠. 언제 출석할 수 있나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아마 오찬하고 끝나는 걸로
김기신위원
오후에 가능한가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회의 계획이 원래 자치행정국장인데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소관 사무가 없기 때문에 제 대신 들어갔습니다. 회의 계획은 오찬 끝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오후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만약 출석이 안됐을 때 정식 상임위원회 정회 요청을 할 거에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소관 지휘감독 부서가 어디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기신위원
총무과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 어느 국에 속해 있어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지휘감독을 네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있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됐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러면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그 지휘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어느 국입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관장하는 국이 주민생활지원국 통제를 받나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단일 업무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거고 복무에 관한 전반은 총무과에서
김기신위원
두 국에서 동시에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업무 단일업무에 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될거고
김기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동장은 사회도시위원회 가서 업무보고 해야죠 지도 감독인 총무과도 사회도시위원회에 가 업무보고 해야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단일업무는 그 부서에서 하고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김기신위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동장이 위해촉 관리해서 부적절하다 판단될 때 지휘감독을 부적절하다 판단될 때 해당 부서는 총무과죠. 총무과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총무과 소관국인 자치행정국도 사회도시위원회 가서 업무보고 해야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 주민자치 전반에 관한 업무는 위촉에 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동장이 소관부서에서 하고 위촉 과정에서
김기신위원
동장이 전결처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건 동장 전결처리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관리 감독이 안돼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위촉관계는 동장이 하고
김기신위원
예를 들어 지휘감독을 안하게 전결사항으로 돼 있냐 말이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지휘감독 사항은 단일업무에 국한된 사항이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받고 거기 지시를 받아야 할거고 예를들어 위촉과정에서 동장이 복무와 관련한 사항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야
김기신위원
다시 한번 물을께요. 동사무소 관리하는 소관 과가 총무과죠. 지도 감독 사항이. 그러면 동사무소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지도 감독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받아야 되죠. 소위 얘기해서 동사무소 지휘 감독은 양쪽에서 다 받는 거죠? 그게 형평성 있어요? 없어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다 받을 수 있고 지금 업무는 한정돼 있다
김기신위원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는 청소과 지도를 받듯이 업무에 관한한 청소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고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동장이 복무에 관한 사항 출근을 안했다든지 그런 사항 총무과에서 단속해야 될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위촉원 있다 하면 동장을 지휘 감독하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의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안들어도 된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동장이 필요해서 출석요구했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한 사항 업무보고 요구해 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야 되고
김기신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부재할 수밖에 없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 하나 점검할 거에요. 잘못된 것 바로 고친다 하는게 원칙이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관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 물을 때 반드시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동장들 출석요구할 거에요 하나하나 그쪽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정회하고 요구할 거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사항 출석요구하면 당연히 임해야 되는데 제가 기구개편이나 잘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조금 염려가 돼요.
김기신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게 아니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기구개편하면 총무과로 오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검토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다른 구 자료를 뽑아봤어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총무과가 속해 있는 위원회로 돼 있어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김기신위원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완전히 조작적 변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협조 될 건지 지켜볼 거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국 관계 있고 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신위원
검토가 되겠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것 정당화 시키려고 말씀하는데 이것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질문에 답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먼저 기구개편 관련해 국 관계가 행자부에 협의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구설치 관계때문에 빠른 시일내 되면 맞물려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남구청 집행부에 불신임 있어요 모든 것을 물어보면 전부 검토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온지 1년 다 됐는데 검토해서 수정된 결과보고가 나온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신임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어요. 의원들 얘기 하는 것은 개개인의 김기신이 얘기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대표가 얘기한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세요. 한번도 원위치로 얘기 했던 것이 검토해서 결과가 요구하는 대로 돌아온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든 없든 검토보고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만 검토했지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꼭 검토해 보세요. 그 결과는 반드시 저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만 속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주민자치행정국에 하나만 속해 있는 넘어간 거죠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운영 전반이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렇다면 4대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 하셨죠. 그때 기구개편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많은 간담회를 통해 2005년 초임에도 불구하고 12월달로 연장해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의원님들간 자기 소관 사항으로 문화체육과를 소속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왜 이번에 의원들간 부서 변경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안하셨습니까? 중대한 문제가지고 왜 간담회를 안하셨어요? 답변하세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기구 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해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인지를 그때 당시 못했던 것 사과드리고
박병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지휘 감독하에 총무과가 있고 총무과 지휘하에 동사무소가 있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권을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생각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총무위원회로 소속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치행정국으로 지휘 감독 받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 책임을 지고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 관계가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내 그게 시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전에라도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배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궁금해요. 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하게 됐나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그때 평생교육 관계를 그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미 평생교육 관계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조직 개편하면서 새롭게 바뀐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의도나 그런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이뤄지는게 타당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바로 지금 수정을 하겠다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상당히 가볍고 심도 있는 생각없이 그냥 일을 아주 가볍게 처리했다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건가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는데 실제 조직 기구개편해 놓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그런 착각하는 거죠. 기구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고심 했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했구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현환
신현환위원
그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의도였든지 했는데 자꾸 문제점을 봉착하니까 다시한번 원상복귀 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계속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안 사항 상정된 사항이니까 조례안 사항 처리 하고 하는 중 진행하실 것 있으면 진행하셨으면 위원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박병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의안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을 때마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3 월 23일자로 남구 인사발령에 의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재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숙 예산팀장입니다. 한창덕 감사팀장입니다. 주효노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희선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참고로 고광훈 행정혁신팀장은 제대신 혁신보고회 갔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명칭 변경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정보화 촉진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5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주요 정보화 용역 개발사업 및 정보화관련 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추가했습니다. 안 34조에서 주민정보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하는 것을 현재 수료증 주고 있는데 조문화 되어 있지 않아 수료증 수여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조문의 자구수정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정 운영되어 온 조례인 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정보화 촉진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에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정비와 일부조문의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종전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5년 단위”로 기간을 명시하여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주요 정보화 용역 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고 안 제27조에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정보화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간사
조례 사항에서 보면 제4조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수립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의 기간 단위로 했는데 그동안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매년 세웠거든요.
한형
이한형간사
세운 내용들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언제 제정 됐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처음 제정된게 1998년도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거의 10년 되거든요 그동안 기획감사실 사항이건 관계부서 사항에 대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전산망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 예산 확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정보화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업무를 총망라해서 해 놨거든요
한형
이한형간사
제4조 조항 5년단위로 기간해서 더 정확하게 하신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만들어놨어요.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램 구성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사항해서 실천한 기본계획에 의해 행위를 한 사항들이 어떤 건가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핵심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에 맞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 사항에 대해 조례 사항들 저도 하다보면 보통 임시회 할 때 열 몇 건이 들어옵니다. 상위법이 명칭 변경해서 조문 정비하는 사항도 오고 하지만 조례들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건가 폐지 해야 되는 건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사항 법상 만들어놓고 지금 시에서 조례 사항에 대해서 존폐 사항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위법이라든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민간단체 위탁사항들은 운영비같은 경우 잘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정보화 앞서가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이 조례 만든 것 아니겠어요 조례에 대한 10년 동안 행위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게 집행부에 대한 저의 요구입니다. 왜 못했냐 하면 예산이 수반 안돼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일부 있긴 하지만 주민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 정보화교육이요
한형
이한형간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성과물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고 더 세밀한 정보촉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조례안 개정안 내신 것 아니겠어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같은 경우 협의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모여 협의회 하기 보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하기 어려움이 있고 서면 심의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 각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주민들까지 자구수정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수료증 수료해주고 수료증 가지고 다른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형
이한형간사
알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하면 네트워크 사항에 대해서 구청 시청이랑 램 구성 돼 있나요? 네 동사무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은 없으셨어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일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정보화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내실 때 앞으로 어떤 사항으로 주어지기 위해 조례안 내신 것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은 상위법
한형
이한형간사
상위법 사항도 중요하지만 일부개정안이 옴으로 인해 5년단위로 세밀한 사항도 되고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기획감사실에서 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조례안 합니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냐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새로 제정되는 부분 아니고 일부 개정되는 부분인데 개정되는 부분중에서 좀더 명확히 해서 조례 근거해서 우리가 정보화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제4조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4조같은 경우는 조례로 따지면 강제조항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 기본계획 수립하셨겠죠. 근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깊이 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 얼마 들어가고 조례를 위해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본적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금 너무 조례가 난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비근한 예로 이 사항들은 상위법 그리고 명칭 기본계획수립 시기 명칭 그런 사항이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면 기본계획이 머리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데 대해 이의 다실게 있나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또 한가지 램이라는 용어는 WAN 사항 포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근거리인데 반대 개념이죠. 넓은 지역 망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기본계획에 수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추후 기본계획한 사항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10년동안 세우신 사항 기본계획 사항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계획은 매년마다 했지만 기본계획은 특별히 안세웠던 것 같아요. 굳이 5년 단위로 하자는 차원에서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한번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 명문화시키지 않다보니까 상위법에서 5년으로 묶어버렸어요 5년에 한번씩 꼭 시행 계획 세우는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기존 부실했던게 사실이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14조 수당부분에서 기존에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17조 2번 구청장 제1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명문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7조를 신설하면서 시행규칙에 만들려고 했는데 시행규칙 기본적 설정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 수당부분은 기존 인천광역시남구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돼 있는데 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이미 공무원 아닌 사람 구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라 실비변상조례에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간 개념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조례에 넣고 남구실비변상조례 적용하다보면 공무원 아니라는게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놔도 이미 남구실비변상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외되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조례 자체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한해 나갈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27조 필요한 재원은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부분 예산이 많이 됐는데 조례 만들면서 예산은 확보 안하지 않지만 하고 있지만 명문화시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분을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재원 얘기합니까? 공무원을 더 재원은 여기서 금액을 얘기합니까? 예산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비를 확보한다는
현환
신현환위원
좀더 명문화시켰다는 얘기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37조 시행규칙은 새로 신설내용인데 조례에서 다 포함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전에 이런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안만들었다 시행규칙 만들었을 때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됐을 것 같은데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 대부분 있는데 지금까지 98년 이후 규칙 못만들었지만 이 조례에서 포함하지 못한 부분 작은 규모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만들어진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사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차이 있어도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가 전산을 자체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용역 주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어느 회사죠? 여러 군데 주고 있나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지금 서버가 몇 개 됩니까? 필요로 사용하는 서버.... 팀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서버 규모에 따라 틀린데 대형서버는 5종류 갖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용량이 얼마나 돼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최하 하드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박병환위원장
다양하다 해도 확인해서 그래도 머리 속에 주입할 수 없지만 대략 행정상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인 팀장께서 모르신다면 안되죠. 몇 개 돼요? 총체적으로 숙지 안하셨어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제가 자료를
박병환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남구에서 서버를 어느 곳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유지보수 업체요? 대략 하드웨어같은 경우 정원엔시스템이라고 정원이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업체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전체 관리해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서버의 하드웨어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거기가 제일 낫습니까?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입찰로 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박병환위원장
IBC씨 거래해 보셨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인데 입찰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버관리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제일 관리 잘 해 준다는 것은 숙지하고 입찰 봐야지 무조건 입찰 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지극히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는데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IBC씨 업체에서 입찰 들어왔으면 감안이 됐을 텐데
박병환위원장
IBC업체에 꼭 관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를 빼고 지금 말씀하신 정원엔 시스템 업체하고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입찰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지금 DB는 계속 쌓이는 대로 둡니까? 보완책 가지고 합니까?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데이터베이스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서버도 있고 계속 누적되는 서버도 있고
박병환위원장
누적된 서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DB에 계속 누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누적되게 하는 것인지 자동적으로 폐기 안되는 부분들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예를들어 전자결재 서버인 경우 5년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도록 전자결재에서 5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결재 당시부터 연수가 정해져 문서가 보관됩니다. 연수가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서버관리업체의 관리유지에 보수비 들어가는 게 예산 얼마 돼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인터넷 시스템같은 경우 월 36만원
박병환위원장
전체로서 36만원 될 수 없는데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계약업체가 7군데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서버관리 전체를 얘기하는
희선
이희선정보통계팀장
전체 금액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것을 숙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이런 것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 가결시켜주면 집행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고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기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기신위원
아까 위원장님 요청하셨던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거부했었죠. 오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는데 동의합니다.
박병환위원장
오늘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계셔야 합니다. 조례안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먼저 팀장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총무과로 발령된 총무팀장 한상준 팀장입니다. 인사팀 차현주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장상오 팀장 되겠습니다. 통신팀장은 산불감시 지원 행사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김기신위원
총무과장님 공식적인 직위가 어떻게 되죠?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아직
김기신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보직을 못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보직은 받았는데 직무대리로
김기신위원
남구청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이 승진됐는데 어쨌든 축하는 드립니다. 순환보직에 있어서 보직을 총무과로 받았어요. 그동안 대개 승진하게 되면 어떤 보직을 대개 받았나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과거에 5급으로 승진되면 과장님으로 발령받으신 분들도 있고 주로 동장님으로 많이 받았죠.
김기신위원
주로 왜 동장으로 갔나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글쎄 기관장님의 재량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김기신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승진에 대해서 누구든지 참 잘 됐다라고 동의하고 믿고 있어요. 과장으로 되면서 많은 동료들한테 찬사 박수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의 티라고 처음 과장으로 승진되면서 주요 부서인 총무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총무과로 보직을 받았다 보면 그만큼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인정받아서 그랬다 보는데 총무과장으로 선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했죠. 왜 그러냐 하면 능력 있다 인정하지만 그동안 순환보직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승진되면 가장 구민들하고 접촉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동사무소 가서 소위 내공을 쌓는다 하죠. 대민봉사활동해 보고 주민과 접촉해 가면서 우리구의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현상 파악하고 다음에 주요 부서에 들어와 주민들 의견을 잘 정책에 넣을 수 있도록 내공을 쌓는 기회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대개 승진되면 주민하고 접촉을 잘 할 수 있는 동사무소로 발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장도 분명히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쪽 와 내공 쌓고 접촉해 봐라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막바로 총무과로 들어와 있거든요. 단체장께서 내공을 쌓지 않아도 충분한 현상을 파악했으리라 믿고 합니다. 지금 총무과 들어가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나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조직개편에 의해 일부 있었던 팀들이 평생학습과 이런 쪽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벽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주시중에 있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새로 승진되면서 총무과로 발탁된 동기는 주요 인사권자한테 어떤 목표설정 비전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들어갔으리라 보는데 목표 비전을 어떤 컨셉을 잡아 총무과로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행정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 아닌 지원부서가 주로 목적이 되고 사업목표가 되겠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적절한 인사라든지 조직에 의해 이뤄진 인사 부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아픈 것 가려움을 긁어주는 잘하라고
김기신위원
그런 비전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비전 제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했을 때 전체적 교과서적 얘기만 했어요. 이번 23일자 인사이동 직무능력 실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연공서열을 이번에 완전히 파괴했다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자료제출할 때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목적이었냐 하면 과연 순환보직에 있어서 원칙에 의해 개개인의 근무능력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된 자료 이런 것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왔어요. 다시 한번 요구하겠지만 과장 직무대리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비전을 제시했는지 제시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기관장이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남구인사행정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까지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에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 청장님께서 직접 언급은 안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해운대구청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총액인건비제 시범구로서 우리구와 유사한 입장에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 제가 직무대리 오기 전에 물론 조직개편 한 담당팀장 거기 갔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정책 동장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4급 승진 대상자로서 5급 고참들께서 좀더 근무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각 동장으로 배치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근무성적표 평정할 때 서열 정할 때 근무 평정 다면평가 쓰지 않습니까?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평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한가지 추가하는 정책 이것이 청장님께서 특별법 한 배경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이번 순환보직 연공서열 탈피했다 나왔는데 그러면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총무과장님이 4급으로 승진한 개념이 탈피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과거 전례적으로 총무과장으로 가면 일순위다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4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건 아니죠.
김기신위원
지금 기피부서 있고 선호부서 있어요. 왜 기피부서 선호부서 생겼다고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왜 기피부서 생기고 선호부서 생겼는지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총무과 기획감사실 아니면 주무팀 이런데 가면 서열에서 앞선다고 직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신위원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피부서에서 승진이 됐기 때문에
김기신위원
기피부서 몇 명 되고 선호부서 몇 명 됐나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때 인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신위원
선호부서에서 거의 사무관으로 진급 했죠. 최소한 본청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는데 기피부서 선호부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피부서 없애려고 했으면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 됐어봐요 공무원들이 기피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일어나니까 선호부서가 우월주의니까 누구든지 거기로 가려고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로비만 해서 선호부서로 갈수 있는게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김기신위원
성과중심이죠 성과중심 자료 다 있습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할 것 아닙니까? 기본일텐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로 성과가 성과 중심제라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가 얼마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설정된 목표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돼 실질적으로 이익이라 할 수 있어요. 이익을 창출했는지 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줬는지 판단해야 성과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주관적으로 하는 건가요 객관적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객관적 자료는 각 부서장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평을 매길 때
김기신위원
저는 이번 요구할 때 객관적 근평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떤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어떻게 시행해서 성과를 몇% 이루고 성과가 정책에 반영됐는지 정책에 반영돼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이익을 줬는지 이것을 요구했던건데 자료가 안왔어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근무평정서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근무평정서에 의해 각 부서장이 근평 매기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기 좀
김기신위원
보안 유지합니까? 비공개로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그럽니까?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공개를 함으로써 제3자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부서장이에요 30명에 대한 직원 근무평정을 했는데 공개하면 부서장이 과장님이 직원이 생각할 때 저는 수를 주고 우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은
김기신위원
제가 요구하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중심제로 간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어떻게 실행해서 정책에 입안시켜 구민들한테 이익 주는지 목표 설정만 주면 되는 겁니다. 수 우 말고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4급이상만 목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성과중심제라 하니까 근평을 부서장이 주관적으로 준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던 공무원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 몇%를 접근했느냐 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줬는지 목표 설정 했을 것 아닙니까 목표 설정 없는게 어디 있어요?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4급만 대상되고 하위직은 없습니다.
김기신위원
하위직은 어떻게 성과를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모두 자기 부서에서 목표 설정 없이 가는 겁니까?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업무분장에 의해서
김기신위원
순환보직해서 들어갔을 때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현재 있는 거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전략 세울 것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분장 이대로 만점이니까 가겠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문제점 있으니까 개선하겠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습니까?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과거 몇 년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 6급 팀장까지 목표 설정해서 평가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 됐습니다.
김기신위원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목표설정이 전혀 없고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목표 설정이 궁극적으로 뜬구름 잡듯 세우는게 아니고
김기신위원
순환보직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회요청하고 청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진재
이진재총무과장
해외 순방중에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유 제기하니까 시간만 많이 소요되고 청장님께서 외국에 갔다 했는데 김기신 위원님께서 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을 출석시킬 의향이 어떠신지
김기신위원
청장이 해외 나갔어요? 지난 번 위원들이 출석요구할 때 사유서를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꾸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김기신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김기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부구청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3월 23일자 순환보직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청장님이 부재중이라 부구청장님 하셔야 하고 4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해서 내일 아침에 오셔서 하시고 업무 수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그렇게 요청합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했는데 오늘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그 말씀이죠. 이의 없으시죠? 복귀하십시오.
김기신위원
전체적으로 돌체 행사가 오늘 시작된다 보면 여러 외부적 인사에서 많이 오고 할 텐데 현재 구청장님 부재중인데 부구청장님이라도 가셔서 하시는게 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있는 것을 모르고 출석요구했는데 그런 일 있다 보면 그 정도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자료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같이 의논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부구청장님 가시고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개최시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을 내일로 회차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 개최시 금일 일정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