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유재신 의원·이명자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회의록 작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현재 국제변화 예측의 불확실성과 한미 FTA 체결 등 국내외의 급속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28일 발효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으로 본격적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등 광주가 세계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사업의 육성, 5대 신기술 응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탈피해 생산적인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결과는 박광태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첨단산업 문화수도”를 성실히 수행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광주광역시의 지역산업의 육성과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튼튼한 경제 기반 위에 우리 시의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최종목표를 둠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지역산업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다양한복지 수요 또한 충족된다면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모범적 생산도시와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신뢰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주길 기대하면서,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신·재생 에너지의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에 달하였으나 에너지 소비율은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노력과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효과와 더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둔화와 지구의 온난화 영향도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소비율이 2006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연평균 3.3%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4.4%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매년 에너지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과 에너지 원단위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등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물으시면서, 이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올해 재정자립도 52.6%는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로써 수많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시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시 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52.6%로 나타나는 것은 시가 시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52원을 걷어서 광주지역에 100원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비확보가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국비확보가 적어지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오히려 의회와 시민들이 격려하고 축하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비가 많아지면 지방비 매칭펀드도 그만큼 늘어나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과거 전형적인 소비도시였던 광주는 민선3기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이며 금년도 수출은 100억달러 이상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195만평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단시간 내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주요 SOC사업 등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최대하는 길이 최선이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 103건에 1조 4,456억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국비가 6,512억원, 2005년에는 8,513억원, 2006년에는 1조 1,257억원이고 올해는 1조 4,456억원이 되는 등 최근 수년간에 국비확보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서 검토하고 있고 협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안)에 보면 문화의 전당은 1조 3,811억원 전액을 국비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20년간 시비 6,566억원을 투자 한다는 부분은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비와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도록 문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사업비 1조 7,0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에서 선 투자하여 개발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기업 등에 분양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 재정 부담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7년 주요업무보고 상의 도시외곽순환도로, 광역도로 등 각종 SOC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중장기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써 사업계획 확정 추이에 따라 면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또한 건전재정운영 기조 하에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비 및 민자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재원조달의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건에 대하여는 시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통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전문가들의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하는 등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체육과 관광 분야에 각 1건씩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내의 롯데마트로 인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물으시고 장애인체육을 활성하기 위한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1년에 약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등 사후활용사업의 대안제시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후활용사업으로 대형할인점,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공모결과 대형할인점은 롯데쇼핑, 골프연습장은 우일건설산업이 낙찰되어 2004. 4. 26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간 총 57억 7,000만원의 임대 수익을 가져와 43억원의 흑자 운영과 함께 약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개소의 월드컵경기장 중 서울 상암경기장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염주체육시설은 모든 주차장이 개방되어 일반시민들과 마트이용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 등에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점 이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혼잡이 있었고 상무축구단 개막전이 열린 3월 4일 일요일에는 쇼핑객과 1만여객의 축구 관람객 차량이 혼재되어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3월 15일부터 할인점과 주경기장의 교통동선을 구분해 경기장관람객과 마트이용객의 동선 및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였고, 그 후에는 주차질서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이후 4회에 걸친 프로축구 정기전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큰 무리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발생, 특히 우천시 불편을 주었던 비포장 주차장은 금년 상반기에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주차불편을 줄여나가고 일부 동선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ㆍ폐식 때에는 롯데마트 출입차량 통제, 카트장과 인라인장의 주차장 사용 등 치밀한 주차대책을 세워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트 이용객은 개점 한달간 평일에는 1만여명, 주말에는 1만 8천여명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에는 6~7천명, 주말에는 1만 1천명~3천여명으로 이용객 수가 고정되어 가고 있고 주차질서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롯데 측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장애인체전과 국ㆍ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훈련비, 장비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총 2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96%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20만원, 은메달 15만원, 동메달 10만원과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별도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장애인체전은 총 20개 종목으로 22개 경기장을 사용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체전을 위한 경기장 신설과 개ㆍ보수시 내년도 장애인 체전을 대비하여 염주양궁장 등 경기장의 화장실 14개소, 경사로 13개소, 점자블럭 14개소, 승강기 3개소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이 끝나면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세밀하게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으며, 체전이 끝난 후에도 상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남도음식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북구에서 개관하여 운영중인 남도음식박물관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인수 활성화하고 그 주변을 남도음식메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시고, 남도음식을 문화관광부의 ‘한 스타일’ 계획과 연계시키고,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도음식박물관은 북구청에서 전라도 향토음식의 명맥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금년 2월에 개관한 박물관으로써, 다양한 남도음식과 호남문화자료를 전시하고 체험장을 갖추고 있어 우리지역의 음식문화와 역사를 배워 볼 수 있는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서 교육·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관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홍보도 부족하여 이용실적이 미흡 하지만, 북구에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곳을 관광코스로 지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1등 맛집, 음식명소거리 등과 연계하여 외래관광객을 위한 음식문화체험코스로 관광자원화 할 경우 조만간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박물관을 인수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업무능력 향상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도 자치구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부의 ‘한 스타일’ 육성계획은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면서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의 전통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육성하는 계획으로써 그 중에서 한식분야는 문광부와 농림부에서 앞으로 1~2년 후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므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시 전통한정식이 대표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남도음식의 차별화와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지난 2005년 맛과 서비스가 뛰어나고시설이 우수한 ‘1등 맛집’ 76개소와 음식명소거리 4개 지역을 선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는 광주대표음식으로 전통한정식과 백반의 표준메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주메뉴로 음식점을운영할 시범업소를 공모 중에 있으며, 우리시 관광개발계획의 관광자원화 전략에도 전통음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도음식이 특화 육성되면 대표음식 시범업소와 1등 맛집, 남도음식박물관 등과 함께 관광개발계획상의 음식 관광자원화 전략을 구체화 해 나가면서 현재 개발 중인 광주ㆍ전남ㆍ북 관광코스와 중국ㆍ일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에 연계하여 패키지화하는 등 관광 상품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그리고 전담부서 설치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또한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업지원과 신설 제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분야 중 지역경제와 관련이 많은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분야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16배이며,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과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해서 현행 관세율 2.5%가 철폐될 경우 상당수준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예상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현재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와 뉴카렌스 수출물량의 32%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10~20%의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픽업트럭의 경우는 관세율이 25%에 달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 진입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은 현재는 수출물량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관세철폐로 지역생산 차종의 미국시장 판매가 확대될 경우 수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도 동시에 개방되어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생활가전 분야입니다. 미국시장에서 일본ㆍ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대화면 디지털 TV, TV용 LCD는 미국의 관세율이 4.5~5%에 달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은 관세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농업분야입니다. 이번 협상에서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만, 쇠고기 등 축산분야와 사과, 배, 오렌지, 포도 등이 개방되어 우리시 관내 한우 270농가를 비롯하여 포도157농가, 한라봉 8농가, 사과 1농가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미 FTA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경제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등 13명이 참여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농업분야는 별도의 T/F 팀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미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중심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시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피해발생 가능분야를 신속히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대책을 건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EU와 일본, 중국 등과의 FTA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보강 등을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2004년 3월까지 기업지원과가 있었으나, 이후 부서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그 명칭도 산업진흥과와 산업고용과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금년 1월에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된 산업고용과는 지역산업 육성과 고용을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지원과 설치는 필요할 경우 조직관련 부서와 명칭 변경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의원님께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시 에너지절약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ㆍ육성과 관련하여 수완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당초 참여키로 했던 기업이 중도에 포기한 이유,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 홍보부족 등에 대한 지적, 에너지대책 중ㆍ단기 계획과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제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완ㆍ하남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완ㆍ하남2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2001년4월 2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그 결과 등을 토대로 경남기업(주)과 한국지역난방공사,송촌건설이 공동참여하여 2006년 12월 18일 기공식을 가진 후 2009년10월 준공목표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완ㆍ하남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당초 참여키로했던 대성그룹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완ㆍ하남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예정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성그룹과 2006년 1월 12일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OU 실행여부는 강제성이 없어 회사의 자금력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대성그룹이 2006년 3월 8일 회사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으나,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해 더 이상 사유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대책에 대해서, 수완ㆍ하남2지구 공동주택 최초 입주가 2008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열전용 보일러 정상가동은 2008년 10월이며, 열병합발전소는 2009년 10월 종합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최초 입주자에게는 임시 열전용 보일러로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지역난방사업 특성상 초기 열공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임시 열전용 보일러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ㆍ연계 미흡, T/F팀 구성, 전담기구 및 직원확충, 경차보급비율,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자발적협약 미흡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구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광주우체국 등에서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과 홍보물제작ㆍ배포, 학생과 시민대상교육, 언론매체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보다 많은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및 자치구의 경차 보급비율이 46.2%로 정부방침인 50%보다는 낮은 실정이나, 이후 차량 교체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발적 협약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업체 23개소와 자발적협약의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전국 최초로 1천TOE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대상 건물 모두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팀 구성과 전담기구 및 직원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산업국 과학산업과 에너지산업팀에서 6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문제 대두와 신에너지산업 육성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향후 업무 증가량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시 관련 부서와 협의ㆍ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939억원이 투입되는 태양에너지도시 광주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광 90개소에 2.2메가와트, 태양열 6,074개소,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1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보급비율을 현재 0.69%에서 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열,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ㆍ장기계획과 미래 에너지 산업비젼 제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과 태양에너지도시 광주건설계획에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절감량, 절감방법 등을 지표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전 이전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신에너지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한전 이전추진실을 비롯한 산ㆍ학ㆍ연 20여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정부의 에너지분야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그 동안 교육청 주관 광주학생과학축전이 참가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과학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학축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여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광주학생과학축전은 시교육청 주도로 2000년부터 해마다 7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다양한 전시와 실험,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산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 내실있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써,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전남 여성과학 기술인 지원센터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대폭 유치하여 과학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역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부지 4만평, 연면적 7천평 규모로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년예산에 국비 12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금년에는 과학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연구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금년 말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공감대 확산을 위한 과학교육, 과학문화 체험의 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첨단연구기관 유치와 광주국립과학관건립에 발맞추어, 지역과학축전도 학생뿐만 아니라, 산ㆍ학ㆍ연,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대표 축제로 확대 개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공감하면서 우리시가 주최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시 교육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는 이 축전이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예산, 개최 장소, 부족예산 문제 등을 시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우리 시 과학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의원님께서 남도음식 특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기관 신설, 맛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추진 주체로서 남도 음식 문화재단 설립방안 등을 제안하시고,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통식품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자로 농산유통과에 전통식품산업팀을 신설하고,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인 김치산업과 떡산업 육성은 물론, 청국장을 포함한 장류산업, 민속주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년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향후 3년간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떡 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하고 최근 참여업체 선정 등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식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전통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칭 남도음식연구원 신설 방안 관련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남도음식 연구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미향 광주의 맥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북구 소재 향토음식박물관에서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울러 2009년말 준공 예정인 남구소재 김치종합센터에는 우리 지역의 음식관련 명인ㆍ명장들이 다수 입주하여 김치를 비롯한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향후 향토음식박물관과 김치종합센터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맛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남도음식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하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정식 등 광주 5미를 비롯한 광주맛집 선정을 통해 맛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남도음식 문화재단 등 별도의 추진주체 설립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필요할 경우 전향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과 구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첫째,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과 소요재원 충당방안, 둘째, 주택 매입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 매입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와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셋째, 사업자의 보험 미 가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과 소요재원 충당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7. 1. 17 공포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1만호 범위 내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본 특별법에 하면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된 공공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중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로서 2007일 4월 1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통해 파악된 우리 시의 매수신청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2007년 4월 14일 현재 10개 단지 약 1,4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누락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지침에 임대 공공주택을 전대한 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준비단계에 있으므로, 법이 공포되는 대로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임차인대표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매수에 응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매입 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 매입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와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된「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의하여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제 법령은 아직 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사업 주체를 대한 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므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수세 등이 면제 또는 50% 경감되고 있어 「지방세법」이 지방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을 해줄 경우에는 28억여 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 가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된 민간건설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2005. 12. 14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공공임대 아파트는 3월 31일 현재 91개 단지, 5만 9,235세대의 임대아파트 중 50개 단지 1만 6,340세대이며, 현재 14개 단지 3,850세대가 가입되었고 신청ㆍ협의 진행 중 또는 분양전환 진행 중 8개 단지 2,078세대, 미 가입 28개 단지 1만 496세대입니다. 보험 미가입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기한을 4월 19일로 정하여 자치구에서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행정명령 등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가입시에는 사법당국 고발계획을 현재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시, 그 처벌내용이 「임대주택법」 제23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량이 낮고, 보증보험 가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면서 자치구에서 사업자의 조속한 보험가입을 촉구토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부와 관련한 답변에 앞서서 고충민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 시민생활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 민원을 포함하여 시민불편이나 고충민원 등 시민생활민원은 민원실의「일반민원」창구,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코너,「365생활민원」창구, 그리고 감사실에 설치된「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4곳을 통해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민원처리 건수는 총 1만 3,027건으로 이 중에서 98%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06년도 우리 시의 고충민원은 진정, 건의 등 일반민원 705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이첩한 민원 391건과 감사실의 민원부조리신고 민원 43건 등 1,139건으로 총 민원 건수의 8.7%를 점유하는 것으로 일응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민원수용 해결이 850건, 수용불가 47건, 취하반려 38건, 기타 15건, 타 기관 이송 등이 189건이며, 수용불가 내용을 보면 현행법규상 처리가 어렵거나 토지매입 같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미해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협의회, 중앙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토지매입 같은 민원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방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시ㆍ도에는 과 단위, 시ㆍ군ㆍ구에는 계 단위 보조기관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과를 설치할 경우 12명의 인건비,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우리 시에 설치된 6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의 2/3에 해당되고 관내 장애인 시설 51개소의 관리운영비의 1/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고충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한 의원님의 충정에는 공감합니다만, 우리 시의 민원처리 실태, 새로운 기구설치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로 대부분 유보하고 있으며, 다만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에서 계약직 형태로 1~3명의 민원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형태는 현재의 처리방법과 대동소이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스웨덴 등 몇 개 나라가 옴부즈만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뿐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광산구의 중요지역을 통과하는 2호선 지선 필요성과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계획 및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 전 구간을 건설할 경우 소요비용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산구의 중요지역을 통과하는 2호선 지선의 필요성과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계획 및 자기부상열차를 2호선 전 구간을 건설할 경우 소요 비용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계획과 광산구 중요 지역을 통과하는 2호선 지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00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2년 10월 건교부로부터 2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에서 광산구 우산, 운남, 신가, 신창, 수완, 첨단 등 신흥택지지구와 하남산단을 경유하고 있는 노선은 우리 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되어 2005년 4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 2호에 의거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 북부지역 연결 노선에 대하여는 2002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지선 또는 장기구상(안)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우선 본선인 2호선 건설 추진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2호선에 시청역에서 광산구 북부지역 및 첨단지구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향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계획과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 전 구간을 건설할 경우 소요비용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은 연장 5~7㎞이며, 공사비는 3,710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제안서를 2007년 6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지자체 중 경쟁을 통해 7월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 2월부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협력 체계도 이미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유치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여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대구, 인천,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고, 인천의 경우 인천 공항공단과 합동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설치하기 때문에 국내외 여행객에 홍보가 유리하다는 점과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여부가 오늘 저녁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2호선 27.4km 전 구간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장래 확장성이 타 지역보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기본계획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강점이 있으며,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비엔날레, 동아시아 경기대회, J프로젝트, S프로젝트, 그리고 2009년 빛의 축제 광엑스포, 그리고 여수엑스포 등을 홍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 추진에 참고코자 2007년 2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각 도시에 설치된 경전철 시스템인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고무식 경전철 등 경전철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이제까지 건설비가 고가로 인식된 자기부상열차가 타 시스템과 비교해서 운영비는 가장 저렴하고, 비슷한 수준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건설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산정될 것입니다. 2호선 건설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경전철인 2호선은 지하철보다 공사비가 절반가량 대폭 감소되며, 1호선 부채상환시기와 2호선 건설투자시기가 서로 중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부채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재정규모도 3배 이상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시철도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며,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호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이명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명자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