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태화강 마스터플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먼저 받은 후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화강 마스터플랜(환경국 소관)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태화강 마스터플랜(환경국 소관)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태화강 마스터플랜(환경국 소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저희 환경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화강관리단장은 해외출장관계로 최이식 하천관리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태화강 마스터플랜(환경국 소관)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에서 9페이지 유지용수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 지난번에 언제였죠? 유지용수 확보와 관련해서 물의 날이던가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은주위원
심포지엄 관련해서 유지용수 확보사업 이게 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번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부터 또 추경으로 사업비 신청을 앞두고 있고 막대한 예산투여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방이 벌어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보전회 주관으로 물의 날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세미나 자체가 조금 태화강 유지수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 시점에서 다른 의견을 개인에 따라서 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이게 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확고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관련 전문가, 국내에서도 중앙에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 분야에 최고권위자들을 모시고 계속 몇 차례 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상황이고 이번에 최근에 개최된 세미나는 부산이라든가 충주지역에서 일부 참석을 하고 또 이수식 교수가 참석을 해서 주관을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이미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고 지금 와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방향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할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이게 최적대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국장님께서 확신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좀 우려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자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탄천이라든가 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연구를 했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탄천하고 태화강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물론 공법도 차이가 있지만 또 거기에 전문가로 거론된 몇 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통과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접촉을 했지만 100% 이 분들이 또 확신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시에 어떤 자문이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분들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100%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2007년에 60억원, 2008년에 계속 순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한 번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시점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공사가 7월에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2월, 3월 계속해서 올해 당초 업무보고 때도 누치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언급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누치와 관련돼서 계속된 환경단체와 울산시의, 그러니까 언론으로 보자면 공방이죠. 공방이 계속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누치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원인을 발표를 했고, 우리하고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거기 강원대의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이 꼭 무엇이다 하고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어떠한 가능성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공동연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을 당장 하더라도 꼭 공동연구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관련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 사안을 갖다가 종결을 한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계속 의뢰를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와서 일시적인 현상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지금 생태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 그 다음에 서식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단지 환경단체에서 공동으로 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예산확보를 해서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 공방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누치폐사라는 결과는 이미 시민들한테 공개가 된 상태이고 이것 자체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원인을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서 시의 태도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초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 자연사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공식입장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누치문제가 저는 결정적으로, 누치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태화강을 울산시가 에코폴리스를 어쨌든 주창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그런 사업발굴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가 태화강 마스터플랜 4년차죠? 4년차인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울산시가 긴장하는 태도에서 봤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강에 대해서 많은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위적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좋은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역작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누치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접근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은 책임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지 누치만의 문제가 아니가 저희가 태화강에 많은 이런, 수질보전과도 지금 엄청난 태화강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이고 전체적으로 태화강 전체를 진단하면서 사업에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깊이 있는 검토와 그리고 열려있는 자세로 환경단체에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에 수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누치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도 전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우리 시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저희가 조금 심도있게 같이 해볼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일부는 보기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안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부경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같이 해 보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저희가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강원대에서 연구한 자료를 다 봤거든요. 강원대의 연구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인에 대한 규명은 본인들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인의 농도 어떻게 돼 있느냐, 용존산소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조사로 울산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조사에서도 정밀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저는 말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엽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태화강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스터플랜 4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가야 될 길이 많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이제까지 태화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역작용의 부분으로 분명히 한 번 진단을,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전체적인 눈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백리 오솔길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 가지고 저는 지역의, 그 도시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면 그렇고, 지역마다, 동마다 틀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느티나무 외 8종, 메타세콰이어 외 5종 이런데 다양하게 식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어떤 도시에 있어서 가로수의 특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에는 느티나무가 수종이 맞다고 말씀도 하셨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외 8종, 그것도 강변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식재를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태화강변에 느티나무 외 8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면 한 가지 수종을 계속 했을 경우는 단조로운 면도 있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기존 가로수 있는데에 연계해서 식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종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벽 같은 것도 역시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적합한 수종들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수종이 좀 다양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역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구에 정광사 뒷길에, 무거동에 가면 앞에는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고 일부는 메타세콰이어, 결국 사실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벚꽃을 한꺼번에 심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여의도 벚꽃축제에 한 그루에 2,500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만약에 그곳에 느티나무 일부 심고 벚꽃 일부 심었다면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만, 다양하게 있는 것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로수 식재는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울산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 앞에 느티나무 심어놓고 뒤에 메타세콰이어 심어 놓은 곳도 있고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북구에도 마찬가지고, 죽 다니다 보면 가로수도 과장님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신규 식재 할 때는 감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얼마나 시민들의 욕구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다양한 식재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신규 식재를 할때는 참고 해서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가로수 심을 때 특징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신규 식재 할 적에는 가로수 권장수종에 의해서 하는데 보식하는 것은…….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특징이 실제적으로 없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가로수를 조성한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관계된 부분에서 이 거리는 가로수, 어떤 구간은 이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서비스적인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 같아요.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으시는데 과연 울산하고 맞는지, 참고로 유한킴벌리에서 광고할 때 찍는 그게 메타세콰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에 거기가 다 어우러져서 거기는 한 종류입니다. 식재를 했을 때 모양이 두드러지고 정말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될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느티나무 외 8종,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심었을 때는 아무런 특징도 없고 아무런 볼거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신규로 조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수질보전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화 쪽에 경상북도에 생기는 시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못 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처리규모하고 위치하고.
서동욱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경상북도 모하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가 보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저한테 처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장황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거의 울산시가 앞으로 태화강시로 바뀌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스터플랜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아무튼 울산이 마스터플랜처럼 된다면 산업도시보다 정말 환경도시 울산이 그대로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마스터플랜이 플랜으로만, 추진상황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계획대로 정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터플랜이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추진상황 설명 중에 대안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화들 안에 오산리입니까? 3페이지에 오산리 대숲 보완사업이 있네요. 어디가 오산리입니까? 생태복원계획 전체 일곱 번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태화생태공원 입구에 데크 설치 돼 있는 부분.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오산리라고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오산 대숲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오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오산이, 오산리가 내나 오산 그 자리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오산리가 아니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대숲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숲을 기존 대숲보다 좀 더 확장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산부분은 데크로 설치를 해 갖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원래 계획의 취지는 그 부분을 명정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부부분에는 지금 대숲이 있는데 그 위에 불고기단지 앞 부분에는 지금 대숲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대숲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는 대숲을 이렇게, 그것을 식재라고 해야 됩니까? 대숲도 식재라고 합니까? 대숲 식재 할 자리가 없잖아요. 축구장이고 그 다음에 산책로이고 없는데 어디에 대숲을 더 심는다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아마 원래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돼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건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마 국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숲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대숲을 그러니까 넓이를 더 키우겠다,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다 걷어낸 그 자리, 대숲 넓이가 예를 들어서 50m인데 그것을 100m로 더 키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맞지 싶은데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방금 하신 그 부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숲이 넓어져야, 지금 대숲 안에 산책로가 하나 있죠? 조그마한 꼬마 보안등 달아 놓았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것처럼 대숲이 넓어야 그 안에 다시 어떤 테마 길을 만들기 위해서 대숲을 더 넓히는 것 아니냐, 불고기단지 앞에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하시겠지만 정말 그쪽 불고기단지 앞에도 이렇게 대숲을 더 삼호섬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의회하고 꼭 한 번 협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계획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이 대숲 넓이가 좀 보완돼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나무와 대나무 연결하는 묶는 작업이 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 카메라폰에 10장면 찍혀있는데 산책로하고 이쪽에 고무 칩 깔아놓은 쪽에 대나무숲 안에 나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태여 그 산책로와 이쪽 조깅하는 고무칩 쪽에 그런 대나무가 나와 있고 또 엮는 고무줄이라든가 또는 밧줄이 거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작업하는 버릇이 막 어질러 놓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 부탁을 드렸고 여기에 사진도 있는데 더 보완을 하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인부들한테 한 번 직접 가서 주의를 줬는데 그 이후에 실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날 또 찍었고, 제가 요즈음 자주 가 보는 편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시하고 회사라고 합니까, 공사업자하고 계약된 것 있죠, 계약된 회사가 있지 않을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인부들한테 하지 마시고 주의를 주고 난 뒤에 안 되면 계약된 업자의 대표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패널티를 물리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보면 어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제때 쓸면 되고 그리고 고무줄 있죠. 대나무를 작년의 것을 끊어낸 고무, 그것도 옆에 호주머니 하나 차고 다니면서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대숲에 다 놔 버리면 그것도 성장발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담당과장이 가시든 가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대나무를 엮고 있는데 입구에 2, 3m만 하지 저 안쪽에는 하지 않던데 그것은 결국 바람이 불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잡아주기 위해서, 그게 연계지주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바깥 쪽에 눈에 보이기 위해서 3, 4m만 하지 그 안쪽에는 전혀 안하고 있고 안쪽에도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 누워서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데 보이기 좋게 3, 4m만 아주 예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계지주 대나무가 왕대를 다 잘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대를 키워야 되는데 연계지주하기 위해서 왕대를 다 솎아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가 보십시오. 연계지주 칼럼 그러니까 기둥이나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전부 다 왕대입니다. 그런데 왕대 다 베어내 버리면 전부다 이런 데만 놔 놓고 힘없어서 늘 넘어져 있고, 지금 작업하는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한 번 가셔 가지고 분명히 한 번 보십시오. 아까운 왕대를 다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은주위원이 했던 하천유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예산을 추정했는데 복류수를 취수하고, 그러면 아까 14만4,000t인데 척과천하고 계속 4만t, 4만t 이렇게 하던데, 그 물이 결국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복류수도 위에 물이 없으면 복류수도 마르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흘러가면 하부에서 리싸이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공사비가 다소 좀 들더라도 펌프장을 만들어서 리싸이클을 해서 쓰면 일정량의 지하수나 복류수를 다시 리싸이클 해야죠. 계속 흘러보내 버리면 파고 나고 난 뒤에 그 물마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복류수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지하수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류수는 암반층을 통과하기 전에 그 위에 모래층 거기에 있는 그런 복류수를 취수를 해서 다시 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그쪽으로 흐르면서 다소 하류로 이동이 되겠지만 다시 모래층을 통해서 복류수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가 암반층을 통과하려고 하면 50년, 수질 보전과장님, 지하수가 되려면 50년쯤 걸리죠?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먹고 있는 그 물. 제가 알기로는 50년에서 80년 걸린답니다. 그 지표수가 복류수가 되고 그 복류수가 점차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50년에서 80년 걸려야만이 지하수로 변하고 그 지하수로 먹을 수 있는, 음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가 마르면 복류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장님 말씀하시던 그 물이 퍼 올려가면서 전부다 복류수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복류수 변하는 물보다는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물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리싸이클 할 수 있는 대책도 한 번 세워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한 번쯤 고려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이 다 나왔던데 무거천, 여천천, 약사천, 척과천, 명정천, 동천 쪽에 있는데 유곡천은 관리를 안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없어요? 그런데 유곡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유곡천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우수토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유곡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성안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옆에 반통 통으로 해서 깨끗한 물 흘러보내고 그 다음에 수챗물은 그냥 같이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전시행정이거든요. 담는 부분은 똑같은데 육안으로 볼 때 맑은 물 이만큼 흘리고 그 넓은 쪽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수챗물이 다 흘러내려오고 있다 아닙니까, 태화강에서 같이 만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고 그 태화장이 들어서고 나면 그 더러운 물을 우수토실을 좀 크게 만들든지 해서 퍼 내 주셔야 된다, 이 태화강 마스터플랜 이만큼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하수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태화강 마스터플랜도 정말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최고 중요한 것은 가정오수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가정오수 잡으시고 같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토실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서병원 앞에, 강서병원 바로 뒤쪽에 콘크리트 바닥 해 가지고 하나 하천 빼 놔 놓고 그 다음에 이쪽 구삼호교 옆쪽으로 하나 빼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연어 방류 했는 그쪽 하천은 바닥이 깨끗한데 앞쪽에는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이 흘러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데 그 우수토실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10cm 턱만 이렇게 높여놓고 그게 오버플로우 되면 계속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용량을 좀 키우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결국은 용량을 키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수토실 저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현재 신정, 반구, 옥교하고 전부다 합류식으로 된 것을 분류식으로 전부다 관로를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완료되면 사실 우수토실로 들어올 오수가 없습니다, 계획연도까지 마치면.
재열
김재열위원
마치면?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래서 우수토실 자체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사실 우수토실은 별 역할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연에 25만 케파인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토실로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빗물까지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면 박스 자체에서 나는 우수는 바로 우리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갈수기 때만 오수가 미미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못 잡은 오수를 잡아넣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여튼 명정천도 그렇고 거품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좋지 않는 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에 거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직 가정오수관 연결이 100% 다 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천 쪽으로 나오는 우수구에 거품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정말 앞으로 우리 울산에 사실 분도 후손들이 다 살아야 될건데 기왕 행정에 들어오셨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어도 있죠? 어도가 필요한 부분에는 어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척과천, 척과교 옆에 어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있죠. 척과천은 하천바닥 레벨이 비슷하거든요. 그 레벨이 이런 쪽에 어도를 설치해서 물이 흘러오면 고기가 타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지 레벨이 비슷한데 어도를 설치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10m 넓이 5, 6십m까지 써서 흉물이거든요. 그 어도 저는 깨 버렸으면 좋겠는데, 척과천에는 하천바닥 레벨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 오면 고기가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비 안 오면 어도고 하천바닥이고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도의 별 어떤 실효성이 없다, 그것 한 번쯤 환경국 정책과 담당이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한테 깨 내 달라고 하면 우리 시는 협조만 잘 구하면 깨낼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어도는 제가 볼 때 그렇고, 또 필요한 어도는 디자인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정말 디자인이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은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 별 대안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의회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둔치 안 있습니까, 둔치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상 보를 하나 안 막으면 홍수가 나면 둔치가 유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하상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죠. 하면서 어도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어도를 조그맣게 하면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운동장만한 어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어도 자체도 표준단면도가 나오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으로 하면 맞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 의식으로 볼 때는 정말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회색이니까 정말 보기 싫거든요. 안 그러면 그 위에 기왕 해서 위에 자갈을 좀 더 붙인다든가 아예 그것을 조형물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거기에 조형물을 놔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암공원을 조성하는데 입암공원을 조성하면 그 주위에 있는 가게 있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협의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전체 주유소하고 싹 다 들어낼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공원조성 계획이 되면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되면…….
서동욱위원장
주유소는 도시계획상 빠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결국 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거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거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우주선 같은 집부터, 그 위에 우주선 집부터 왼쪽에 식당 하나 있죠, 우주선 바로 앞에,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철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나와봐야 압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에 첫째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조성계획의 생각 자체가, 우리 시의 생각 자체가 싹 들어낼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 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 속에 생활근린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린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협의보상이 되어 가지고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이 공원을 조성할 때에 이것 확 밀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든가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의 전제하에 조성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 생각이 어떻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고 용역을 주기 전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은 위원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망성교부터 이쪽 강가에 있는 것은 싹 다 들어내야 된다, 결국 우리 태화루 복원되면 화주유소하고 싹 다 들어낼 거죠? 그 옆에 골프연습장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피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피할 수밖에 없죠? 태화들에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태화들 자체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빠져 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하천구역의 제외지역입니다. 화주유소하고
재열
김재열위원
화주유소도 제외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제외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들, 밭하고 그쪽에서 태화루만 이렇게 테마를 조성하겠네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6펌프장 안 있습디까, 그 뒤쪽으로 그 라인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강병원 주차장 그 라인으로 해서 화주유소 뒤로해서 끊어져 나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정말 돈이 있다면 싹 다 들어내 버려야 됩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입암공원도 여유가 된다면 우주선 집 앞에 식당부터 망성교부터 이쪽 좌측에 있는 것 싹 다 들어내 버리고 공원이 들어와야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되는데, 예산부분 또 힘의 논리에 밀려서 몇 개는 빼주고 이러면 상당히 공원이 돈은 들이고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한 번쯤 우리 국장님, 시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시고 불도저로 한 번 밀 듯이 밀어버리고 새로 하이소. 그래야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바위공원, 도시계획 범위가 공원지구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도시계획상 입안돼 있잖아요. 지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서동욱위원장
어느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획 세워봐야 안다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대답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상 잡혀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주유소 빠져있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주유소는 빠져있습니다.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입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보면 지형도면이 고시 돼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안 보시겠는데…….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주선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이렇게 입안 돼 있고 앞으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기존 있는 건물들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시던 계획 안에 지금 뭐는 제척하고 안 되고 이게 다 돼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주유소는 제척 돼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주유소는 결정고시를 할 적에…….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고시 할 때 제외된 부분이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공원부위에서 빠져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고시 할 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고시 할 때 빠져 있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분명히 거기는 공원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더 추가할 수는 없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일단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시가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부서가 어디 있고 공원녹지과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시가 해야죠.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입암공원 하나 만들고 나가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참고적으로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용수 확보사업에 굉장히 좀 느낌에 아까 이은주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자연스럽고 또 유지용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주는 그런 형태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태화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류수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모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시민다수가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하상복류수를 1일10만t 할 경우에 태화교 부근에 물의 높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서동욱위원장
거의 없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서동욱위원장
수질의 변화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수질의 변화는, 태화교 위에는 저희들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서동욱위원장
물의 높이는 큰 변화가 없고 수질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굴화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최대 두 군데, 언양까지 합치면 10만t 된다 그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이것도 해봐야 큰 높이차이는 없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서동욱위원장
1일 20만t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사실 우리 태화강 자체 국가하천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우리 건천화 돼 있는 상류지역에, 하천에 물이 계속 연결돼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만약에 하상복류수를 1일 10만t 규모로 개발했을 경우에 1년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지비용은 주로 전기사용료가 되겠는데…….
서동욱위원장
전기사용하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한전.
서동욱위원장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욱위원장
그것은 계산 안 했죠, 먼저 하고 보자 이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대충은 나옵니다. 갈수기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1, 2억원 정도, 전기사용료하고…….
서동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고장도 날 수 있고 유지비용하고 인력이 붙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관리를, 우리가 용역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물론 1년 내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균 갈수기가 며칠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다면 1년에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예. 지금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부분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있거든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수토실을 이용해서 차단은 완료됐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앞으로는 더 개발 안 할것입니까? 비점오염이라든지…….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후관 교체도 하면서, 이게 끝나는 시점에는 사실 우수토실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비점오염원 관계는 저희들이 무거천에 한 서너 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60억원 정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유역을 지금 현재 중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저희들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하시면서 남구 쪽에 무거동이죠, 삼호동입니까? 지금은 삼호동으로 바뀌었는데 삼호동 쪽의 대숲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 계획은 없는 것 같던데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대숲공원이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태화지구하고 삼호지구 그 다음에 삼호섬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태화지구 1단계하고 삼호섬 지구는 돼 있습니다. 태화지구 1단계 외에 태화들 보상을 하고 나면 2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삼호섬 지구는 지금 그 부분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고 지금 연안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우선 국가하천구역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사업을 하려면 전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태화들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나면 그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동욱위원장
그게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빠져 있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단위사업으로는 안 돼 있는데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장
들어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시기상 아직 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태화들 보상을 하면서 해제를 하면서 주거지역을 하천으로 넣으면서 그 당시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연안구역을 해제를 하면 바로 보상이 뒤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동욱위원장
수질보전과장님 건설행정과에 있을 때 업무 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 때문에 그 당시에 제외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물 홍보관 만들면 지금 물 홍보관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남산로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남산로 쪽으로 들어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물 홍보관에서 중구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현수교나 다리 하나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대밭 쪽으로.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왕 할 때 경남은행에서 하나 했으니까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다리 하나를 물 홍보관에서 태화들로 바로 넘겨버리죠.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계획이 데크로 해서 연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데크로 하면…….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인도교 쪽으로, 지금 하부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그러니까 취수탑 부근에서, 물 환경관 만드는 취수탑에서 바로 연결하는 다리를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 물 환경관을 만들면 하부 쪽으로 지금은 수변관찰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사업에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렇게 가서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밑에 크로바아파트 앞으로, 밑에 교량식으로 돼 있는 그 밑으로 수변관찰로를 죽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거기에…….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윔블던 테니스장에서 그 끝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 위에 삼호교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내려오면 인도교로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이용하자.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제12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동욱위원장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장입장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잠시만요.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장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또 앞으로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제가 몸이 아파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일정에 다니다보니까 오늘 마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본 의원도 상당부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본회의에 제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여성국 임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1980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억지로 건물을 키울 정도로 중구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문화생활 이런 것을 끌어올리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보다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의회의 상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많은 정보를 의회에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자료를언론에 먼저 보도해서 시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의회와 상의해서 반드시 시민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임명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오늘 제가 지역의 주식회사 한주와 상공회의소 간의 법정문제에 대해서 점심약속을 시장하고 상공회의소에 했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제 본회의에 못 나와서 상임위 돌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유익하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업무보고, 의정활동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인사만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상임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임위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계속) 【참조】 ㆍ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퇴장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수지부분에 있어서 가족문화센터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타당성에 있어서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의실과 대연회장, 대강당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비영리민간단체가 교육이나 정책토론이나 이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나 자치단체지원을, 후원을 받지 못하고 진행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가족문화센터의 설립 취지가 설립 과정에서도 나와있지만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 이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족문화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시설대관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른 곳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올리고자하는 내용은 공익상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가 너무 낮은 관계로 시설대관에 의해서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비현실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민간단체가 공익상 행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가 부담되는 부분은 조례의 감면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굳이 보조금을받거나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익상 필요하여 지원할 수 있는 행사를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체나 행사성격을 아는 실,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행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조항을 적용을 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기는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려되는 한 가지가 검토보고서에서도 교육수강료가 현행 일률적으로 1만5,000원에서 시중요금의 80% 수준으로 개정했다 했는데 이럴 경우에 강사료, 강사진들의 강사료 인상문제 요구가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를 비교할 때 여성회관에 비해서 가족문화센터가 강사료가 조금 높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료를 올림으로 인해서 강사료 인상을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적용이 되는 시점에 의해서 강사에 대한 가족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강사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수강생이 적은 경우에는 강사료에 비해서 턱없이 수입이 부족한 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기부터는 강사비율제라 해서 수강생이 적은 경우에는 강사가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비율제로 들어오는 그런 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 수입이 많은 강좌에 대해서는 강사료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강사진이 실력이라 할까요, 강사료가 적음으로 인해서 우수한 강사를 모집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긍정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강사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수한 강사진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번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무대조명 요금이 인상되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무대조명 인상되고 빔프로젝트도 인상되고, 무대조명 전기세가 시간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냉ㆍ난방 같은 경우에는…….
재열
김재열위원
무대조명.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무대조명은 실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적자를 보고 1만원으로 해 줬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냉ㆍ난방사용료는 어디 냉ㆍ난방사용료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주로 대강당 하고 대연회장, 소회의실, 전용회의실 네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대강당, 소연회장, 대연회장다 올렸죠, 인상되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냉ㆍ난방사용료는 그대로 1회 1시간에 2만원 그대로 두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식장은 그대로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겨울에 대연회장에서 히터 안 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못하겠죠? 그러면 냉ㆍ난방사용료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대연회장, 소연회장, 대강당에 요금을 산입시켜야죠. 별도로 받는다면 냉ㆍ난방 안 틀어주고 대연회장 대여하면 안 맞다, 냉ㆍ난방사용료를 따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봄, 가을에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비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사용료만 받고 행사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절별로 하죠, 몇월 몇월 이렇게 해야지, 냉ㆍ난방사용료 따로 받는다는 것은, 냉ㆍ난방사용료 전기세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계절의 평균적인 것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안 맞죠. 냉ㆍ난방사용료는 틀어주고 싶으면 틀어줘도 되고 안 틀어주고 싶으면 안 틀어줘도 되고, 돈 받고 싶으면 받아도 되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게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냉ㆍ난방사용료는 계절 관계없이 대연회장, 소연회장, 대강당 다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과장이 말한 것처럼 봄이나 계절에 따라 냉ㆍ난방이 필요 없을 때는 제해줘야 되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하면 안 되고 이 방의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따로 3,000원 받고 이 강당사용료 1만원 받는다, 전기 켜 준지, 안 켜 준지 누가 압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애버려라, 냉ㆍ난방사용료 따로 받는 이런 것은 정말 안 맞다, 그것이 기름을 뗄 것 같으면 몰라도 전기인데…….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대관시설의 경우는 일반조명을 제외하고 무대조명이나 냉ㆍ난방시설이나 빔사용료는 별도로 규정을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조례가 안 맞다 말입니다. 회의하는데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무슨 회의합니까? 또 에어컨비를 따로 받는다 하는데 에어컨을 2시간 트는지 3시간 트는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 계절 같은 경우에 그만큼을 빼줄 수가 없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
시에서 얼마 정해놓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 요금을 일일이 그 사람한테 4계절 맞춰서 요금을 책정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학교수업료도 겨울, 여름하고 봄, 가을하고 틀려야죠. 봄, 가을에는 에어컨 안 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겨울에 히터 틀어 주고 그러면 학교에도 겨울에 수업료를 더 올려 받아야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에어컨하고 냉ㆍ난방사용료를 따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을 누가 트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사용자가 냉ㆍ난방 트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에어컨 트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대관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대조명이나 빔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행사장에 같이 있으면서 시설사용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단체에서는 어떠냐 하면 2시간 행사를 하면서 냉ㆍ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에어컨을 잠시 켰다가 끄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단체는 이런 사용료 1만원, 2만원도 많이 아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시설사용료는 저렴하게 하고 실비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계 재어서 10분 틀었다가 껐다가 총 합산하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현재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합니다만 1시간20분 정도 행사를 하면 1시간 정도 냉ㆍ난방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안하고도 행사를 할 정도로 시간이나 단가에 대해서 단체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누가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더 틀어줘도 되고 덜 틀어줘도 되고, 덜 틀어주는 것은 단속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두 시간 사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전기세이기 때문에, 에어컨계량기만 따로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버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별도로 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단체들이 이런 전기사용료 같은 것을 아끼지 않고 행사 전부터 계속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
사용료 1회 3시간 써 놓았잖아요. 3시간 안에 그 만큼 포함시키면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통합해서 요금을 정하면 진짜 안 틀었을 때는 돌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게 아니죠. 냉ㆍ난방료는 없애버리고 대강당 1시간 사용료 얼마 정해놓았는데 무엇 돌려달라 한다 말입니까? 냉ㆍ난방비를 포함시켜서 금액을 책정하라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냉ㆍ난방비가 필요 없는 때도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수업료가 봄, 가을에 에어컨 안 튼다고 내줍니까? 목욕탕 월대 끊어놓고 안 가면 내줍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냉ㆍ난방비는 따로 학교에서 별도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다른 시설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상식적으로 전기 사용한 것을 따로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 몇 명 된다고 이 방 전기 끄러 다니고 저 방 전기, 에어컨 몇 시에 틀었는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럴 바에야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포함시키면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무대조명 1만원에서 2만원 올렸는데 조명도 10분만 쓰고 안 쓰지 뭐, 그러면 10분 가격만 돈 받을 겁니까? 그랜드피아노 2시간에 5만원인데 1시간 만 치고 안 치고 있으면 나머지 2만5,000원 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기본 2시간에 5만원이잖아요. 10분을 써도 2시간이고 2시간 써도 2시간이죠, 그러면 30분만 치고 1시간 반 안 치면 돈 내 줘야죠. 전기세도 합산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3시간, 2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시간 회의하는데 대강당이다 1회 3시간에 10만원이네요. 거기에 누가 에어컨 끄고 켜고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해 준다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소강당, 대강당, 소연회장 다 한꺼번에 나갔다 했을 때 어느 직원이 뛰어다니면서 에어컨 켜고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부의장님, 얼마 전에 통과 해 주신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도 전부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하는 것보고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올테니까 더 사용할 때에 책임질 수 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추가하는 경우는 20%씩…….
재열
김재열위원
전기 얼마 할 수 있습니까?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끄고 다 할 수 있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은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서동욱위원장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족문화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원래 취지는 울산시민의 다양한 취미생활 내지는 가족문화 또 건전한 가족문화도 정착시키고 여가활동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욱위원장
실제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요즘 비행청소년, 불량청소년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족 간의 대화와 가족문화가 없는 사회에서 발생한다 보고 있고, 가족문화회관의 역할자체가 그런 문화를 시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설치 목적이 아니겠느냐 추측도 가능하고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서동욱위원장
지금 가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새로운 가족문화, 건전한 가족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가족문화센터가 요금도 조정하고 현실화도 중요합니다만 건전한 가족문화 창달을 위해서 가족문화회관이 해야 되는 역할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가족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새로운 가족문화, 건전한 가족문화를 이 사회에 파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가 어린이 유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가족단위의 나들이 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실시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열린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정체성을 찾아주는 좋은 프로그램도 했고, 가족동화구연대회도 했고 열린가족음악회 등 근래에 들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136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의 장을 펼쳐주는 것이 가족문화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만에 올리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서동욱위원장
너무 현실화하지 않아서 적자 본 문제도 어찌 보면 여성가족정책과의 직무유기 일 수도 있었네요. 늦게나마 현실화하고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태연학원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