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료위원인 이재현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잘 한다는 말보다는 대단히 열심히, 성의있게 조례 부분 확인해서 했다는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두 위원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도 시의회의 사전 의견 청취여부 등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동료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 제828호와 871호에 물가대책위원회와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이 조례 내용이 보면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참여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부는 참여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871호 의안심의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있지만 이 부분이 의회의 결정이 있는 사항이 여기 와서 번복될 수도 있고, 그러나 조례개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두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 의회에 보고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부분은 본 의회에서 먼저 심의해서 넘겨 주자는 뜻의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례를 심의완료한 이후에 이 세 개 조례안을 동시에 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든 조례 발의한 동료의원 2명의 의원의 뜻보다는 전체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죠?

예.

어떻든 이런 부분도 모든 부분이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조례가 같이 심의하는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조례 부분은, 동료의원이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렇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면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부분은 상당히 귀감이 되지 않느냐 보면서,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울산광역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교통요금, 주차요금까지 합해서 6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교통요금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이외에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이것을 심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이것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좌우간 심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싶으면 전체 물가조정분의 전반적인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지가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일률적으로 차등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38%를 균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개정하게 된 동기도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3년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제일 위에 전주같은 경우에 구지역은 1년에 한 본당 900원입니다. 군지역은 600원이고. 이것을 오른쪽에 1,250원, 850원으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전주 한 본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 900원이 1,250원 되는 것이 요금으로 치면 64%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칠 때는 38%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25억원 정도 되는데 평균을 치면 38% 인상되고 다만 한꺼번에 38% 인상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첫해는 10% 범위 안에서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당장 다음연도에는 10%, 2억5,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궁극적으로는 38%가 연차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체납도 많습니다.

점용료 관계가 구ㆍ군의 위임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적극 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전주와 유사한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전주는 점용범위를 정하지 못 하니까 한 평 이하는 한 평으로 봅니다.

지금 전주같은 경우에는 현행에 구같은 경우에는 900원, 군에는 600원, 변경은 1,250원, 850원이고 전주와 유사한 곳은 현행 1,350원, 900원이잖아요. 그것을 통폐합해서 1,250원, 850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값이 내려 가잖습니까?

예.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측 내용을 보시면 전주와 유사한 부분들은 현행 1,350원인데…….

단순화시킨 겁니다.

전주와 유사한 곳은 값이 더 내려가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려가게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갔는지. 전체적으로 38%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내려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전지중화를 하면서 또 전주를 별도로 하나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에서 전주와 전주를 가면서 중간에 어디 횡단을 한다든지 하면 전주와 유사한 것을 하나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요금인상되는데 전주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이 1,350원에서 1,250원으로 100원 값이 내려가잖습니까? 사용료를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해서 내렸냐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공익을 위한 것은 현행과 같거나 다운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공익을 위해서 송전탑이나 모든 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전주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만은 요금이 내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공공성이 좀 강하거나 공중전화라든지…….

공중전화가 밑에 있는 그런 겁니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운시키거나 같거나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별표1의 좌측에 보시면 1,350원에서 우측을 보면 1,850원으로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주와 유사한 것 해 놓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 1,250원으로 100원 떨어졌잖습니까? 그것이 옆으로 똑같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전주와 유사한 것을 더 세분화해서 거기 항목을 만든 것 아닙니까?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전주는 900원이고 어떤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것은 1,350원에서 1,250원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못할 부분이거든요.

전주, 가로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서 통합해서 1,2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볼 때 구체적으로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십년 전입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것들이 1,250원이었는데…….

전주는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 전주라고 보고 통신주해서 우체국이나 케이블선 하는 것이 전기를 걸어서 가는 전주가 아니고 전주와 유사한 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낮춘 겁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본 위원이 이렇다고 해서 요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후에 1,350원했던 것을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 현실화시킨다면서 주당 100원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산정해서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15년 전에 1,350원 받던 것을 지금 와서 1,250원 받는 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선정을 아주 잘못했거나…….

그래서 방금 그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내리는 것은 대원칙이 공공성이 강한 것, 예를 공중전화라고 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조금 인하하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와 유사한 예가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93년도에 체신주에는 전주보다 점용료를 더 많이 부과하다가 지금은 체신주가 공공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낮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체신주라고 해도 되는 부분들, 그밖에 유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건교부에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별표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심의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별표2 이겁니다.

별표2로 가야 되니까 이것을 요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 부분부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겸해서 7쪽 한번 보시죠. 국장님 7쪽에 보면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여기는 그러면 ’93년도 하면 14년전에 산정기준에 올려서 계속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정률제이기 때문에 따라 오른 겁니다. 연동이 된 겁니다. 지가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표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이 안된 겁니다.

변동이 안된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라는 뜻입니까?

율은 0.05%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국같은 데서 보면 전봇대가 유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에서 보면 전봇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예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는 특히 통신선이 아시다시피 일반 전주에다가 통신선을 두 개 회사, 세 개 회사, 심지어는 네 개 회사씩 막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전 자기 내규에 의해서 우리한테 900원 납부해 놓고 자기네들은 한 회사당 1,460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건교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900원 내고 1,460원씩 이렇게 몇 회사에 한 5, 6천만원씩 받는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 그때 건의한 것을 공중선, 전선 통과되는 것하고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정부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나 다른 부처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것은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유사한사례는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통신선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내 도로 위에 흐르는 선이 7,000㎞ 됩니다. 그 중에 통신선이 한 5,000㎞ 되고 전선이 2,000㎞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로상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전선일 경우에는 지상에서 6m, 그밖에 통신선일 경우에는 4.5m인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정비해서 공간 높이는 확보한 상태인데 그래도 방금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분에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어떻든 건물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중화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완전 정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요금부과는 전혀 없겠네요.

땅 점용에 대한 요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령 아까 더 내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가상승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적용한 것도 있고 현금가로 가령 광고탑같은 경우에 5만8,950원에서 8만1,350원 이게 일관된 룰을, 퍼센티지를 일괄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크게 구분해서 정률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가령 지가상승해서 내지는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일반 물가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항목별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법령에 보는 것 같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준 기준 그대로입니다.

현금가로 인상되는 것도 대통령령에 그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도 어떤 것은 계산을해 보니까 37%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은 그보다 더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을 각 항목별로 대통령령에서 최대 한도폭이 정해져 있습니까?

별표2 자체가 바로 대통령령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 안에서 줄일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범위가 상향되어 있는 한계범위가 몇 %입니까?

바로 이대로입니다.

그러면 38% 이하 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 어느 것들입니까?

38% 이하가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유사한 것 해서 전에는 세분해서 900원, 1,350원 했는데 1,350원이 1,250원이 되었으니까 인하된 겁니다.

그러면 전주와 유사한 것 한 항목만 인하가 되고 나머지는 다 그 한도만큼 인상이 다 되는 겁니까?

한도만큼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38%, 전주는 64% 올랐고 전체 평균이 38% 올랐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평균치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각 항목별로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인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인하된 것은 어느 것 어느 것 입니까?

지금 안 오른 것이 공중전화가 3만6,150원에서 3만6,150원 그대로 입니다.

공중전화가 그대로이고 전주와 유사한 것이 인하되었고 전주는 올랐는데 전주와 유사한 것은 내렸네요.

통합하면서 내렸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격 한도보다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만큼 안 올린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대통령령입니다.

인하폭 만큼 안 올린 것 내지는 내린 것이 그 종류가 두 개네요.

그런데 이 기준자체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전주와 유사한 것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별표2가 대통령령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심의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보다 낮출 수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 낮추고 조례를 똑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도시철도(경전철)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정희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되기로 국가에서 신교통수단 사업이라고 공모가 있었죠. 거기에 울산시는 참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신교통수단 특히 경전철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선거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때 신청을 안 했는지를…….

그것은 자기부상열차라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연장이 7㎞ 정도이고 추정사업비가 4,50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시간당 2,000명 정도 이런 조건을 볼 때, 이것은 자기부상열차라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상하이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만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궤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교통량이 나오는 데는 삼산로 정도 나오는데 이런 평가기준 조건을 볼 때,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 적절치 않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천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나 친환경적인 도시, 울산서비스산업인프라구축, 관광울산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컨셉에서 이게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가 기본계획에서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계속해서 여론만 수렴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알 수가 없어요. 꾸준히 진행은 하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 이제는 보니까 기본계획에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하고 국비보조 받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나 본데 조금 세부적인 처리부분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과의 합의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시려면 예산에도 반영을하시고 중ㆍ장기계획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돈만 넣고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대중교통계획, 지금 우선 시행되는 노선에 보면 버스노선도 상당히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스에 관한 대중교통 전체계획을 함께 망라해서 좀더 전방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하구간 얘기인데요. 공업로터리하고 신복로터리, 저는 경험은 일천하지만 유럽같은 경우에는 광장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터리 정도의 면적이 되는 도심교통 복잡한 구간에 실제로는 광장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복잡한 교통상황도 노면에 가령 전차선로는 있고 또 신호등이공중에 있어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지나가고 해도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나 유럽형으로 지어진 도시들은 별 문제없이 서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어차피 신개념의 교통문화가 들어오고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재편하려면 계속 안주해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가령 공업로터리나 신복로터리의 교통체계를 지하로 하게 되면 과연 이 구조물을 어떻게 하는 것과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지하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기간에 엄청나게 교통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더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데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스위스나 독일이나 유럽국가를 비롯해서. 그러면 훨씬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방안, 어차피 이게 신개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도 훨씬 적어질 수 있는 좀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다 맞춰서 비용도 들어가고 현실도 적절히 맞추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는 해 놨을 때 버스업자들하고 시민들하고 또 신개념교통수단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을 계속 문제를 안고 가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중교통의 계획을 잡고그 안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를 봐서 되면 다른 부분들도 21세기에 맞도록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가령 로터리 부분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진상황과 시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의회에서 기본설계비 예산을 계속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입장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발주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계획대로 완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공사 착공시기는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예산 전체 설계비 27억원 중에서 17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0억원은아직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10억원은 다음 추경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일단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경전철을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의원도 헷갈리는데 시민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입장이 불분명하면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안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로터리부분을 과연 지하로 하는 것이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일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일 그거한 게 노선관계하고 교차방법관계하고 차량시스템관계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노선이나 차량시스템은 자체타당성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타나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기본설계에서도 도시규모나 교통량이나 현재 도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스템은 제일 적정한 것이 노면전철로 계속 판단이 되고 노선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1, 2, 3호 노선 그 다음 1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문역에서 굴화까지, 그 다음 연장하는 것은 언양까지, 이쪽은 호계까지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교차방법관계, 지하화 관계는 당초 예타에서는 네 군데가 지하였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할 때 공업로터리하고 신복로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지하화 공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개착식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착식으로 하는 것이, 파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하셨겠지만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터리구간하고 일단 노면전철이라는 특성을 에코폴리스하고 맞춰서 노면 위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들이 되는데 유럽하고 달리 저희들이 로터리라는 것 자체가 대형로터리입니다. 현재 두 군데, 신복로터리하고 공업로터리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는 축선상은 두 개 도로이지만 나머지 세 개 도로에서 오는 그 교통량자체도 시간비율로 저희들이 노면으로 지나갈 동안 차를 세워놓고 나머지를 할당하는 그 자체가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일단 두 군데는 지하 입체화 방법을 저희들이 대안선정으로 올려 놓고 또 하나는 신복로터리하고 공업로터리는 언젠가는 지하공간 개발까지를 염두에 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하로 결정을 하면서 전문가자문회의를 두세 번 거쳤습니다. 워크샵까지. 했더니만 그 두 군데 구간만큼은 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해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지하구간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를 하는 것이 보완책이고 이게 도시경전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기존 교통시스템에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울산광역시가 혁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21세기 도시로 가는 교통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인정하고 들어가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 틀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노면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는 좀더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과연 2015년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됩니까?

그것은 승인 받아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정운영 상태라든가 BTL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가기도 어렵고실질적으로 수송분담률도 타 대도시를 보면 부산, 대구, 광주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적자난다고 안 그랬습니다. 2, 3년후에 다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대구, 부산, 광주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적자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울산광역시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울산광역시 재정운용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그것이 타 대도시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돈들을 이쪽으로 퍼부었을 때 이것이 계속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오는 적자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울산시 향후에 현시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다음 시장이 왔을때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부산, 대구, 광주같은 경우에도 특히 광주같은 경우에 지금 수송분담률이 1.7%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추진할 때 전부다 10%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돈은 연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더 깊이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대중교통의 교통수단하고 경전철의 교통분담률하고 보는 각도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이런 부분의 분담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버스수송분담률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간선위주로 경전철을 넣고 보완적으로 지선이나 연계환승시스템을 잘해 가지고 시내버스연결을 시킬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시내버스분담률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담관계는 말씀하시는데 역시 말씀하신대로 부산, 광주, 대구 같은데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지하철을 안하고 경전철을 하는 것입니다. 경전철은 실제 건설비면에서 3분의 1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적인 여러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현시점에서 800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했을 때 1,100원 요금수준 같으면 적자가 안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관계에서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추정재정규모의 2% 내지 3% 그 다음에 최대부담연도인 2013년 경우에도 투자가용자원 예측치의 6%, 제일 많이 부담하는 해가 가용자원 6%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BTL 방식으로 갈겁니까?

BTL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 갑니다.

BTL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일단 현재 60% 국고보조금, 40%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10% 정도는 기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 분석결과는 재정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으로 두개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다 열어놓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27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올릴겁니까?

예.

이 10억원은 어디에 쓸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게 저희들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10억원을 더 들일 이유가 있느냐 이 사업을 보류했다가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할 때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2015년도 가신다면 12년이나 13년쯤 돼서 이 나머지 10억원을 쓰는게 낫지 않느냐 그 당시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상황 변화된 것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의회에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용역결과를 올해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7, 8년 후에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5, 6년 후에 시작했을 때 사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 당시에 가서 설계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했을 때의 문제점 이것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한 결과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물론 다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깊게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법에 보는 것 같으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사하고 달라서 용역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기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단계에서 줄이면 현재 17억원이 날라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마쳐야 된다. 그 다음 에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시공연도가 늘어지는 것 같으면 큰 변화가 있다, 변화는 있지만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언제 실행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한 설계용역은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에 가장 대중교통수단중에서 큰 경전철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도 되어야 되겠고 또 국비예산만큼이나 시비가 투여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타 시ㆍ도와 비교견학, 벤치마킹해서 경전철 문제는 정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기관인 이재현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것이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일반대중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본회의에 제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고 오늘 아침부터 일정때문에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우리 정대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가 권한만 아니고 집행부와 책임을 함께 하는 곳이 의회다 라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많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천동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한주하고 우리 울산상공회의소 관계 대표자들 회의가 있어서 자리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떠나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경전철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현재 잘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입니다.

거기는 수송분담률이 현재 경전철을 한지 몇 년쯤 됐는데 분담률이 몇 %정도 됩디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철도차량중심입니다. 승용차중심이 아니고 철도차량중심의 정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경전철 자체가 보통 100만 도시 같아도 8개 노선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률 자체도 약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철도 중심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부터 해서 도시내 철도가 모노레일까지 도시내 철도도 지하철부터 해서 한 도시에서 워낙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 철도중심에서도 일본이 60%가 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수송분담률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수송분담률 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교통하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13만 통행이라는 자체가 불과 2, 3%만 승용차에서 전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 현재 추세에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교통정책 변화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승용차로 전환되는 1, 2%는 불과 몇 만대의 차량이 도심에 쏟아져 나오면 혼잡비용자체는, 사회적비용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종 도시에서 도시철도로 대중교통 위주로 간다는 것은 승용차를 어쨌든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놓고 거기에 불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수요관리 즉 혼잡통행료라든지 도심의 주차상환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약을 하면서 승용차를 어쨌든 끌어들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한 노선을 가지고 10, 20%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철도시스템입니다.

근본적으로 질의할 취지는 바로 그 부분인데 현재 근본적으로 시기상조이지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에 지하철이 3개 노선 했을 때 수송분담률이 14.2%죠.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되어 있는데 그럼 부산 지하철이 3개 노선이 완공된지가 몇 년쯤 됐죠?

13년 됐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에 봤을 때 1개 노선을 했을 때는 2015년도 5.23% 수송분담률 되어 있죠.

예.

전체 다 했을 때는 20.1%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울산광역시에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18%정도…….

시내버스 순수하게 금년도 17.6%입니다.

유럽같이 60%를 수송분담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번에 유럽의 네델란드, 영국 다 가봤는데 근본적인 것은 시내 중심가에 차가 들어 올 수 없는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시설을 두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금제를 받든가 어떻게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전철만 해서 오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차를 가지고 갈 때 시내에 둘 때는 주차요금을 과중하게 먹이든 그렇지 않으면 들어 왔을 때 요금을 부담을 시키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만 이익이 있다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전철이나 대중교통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경전철이나 대중교통시스템을 만들어 놔놓고 교통수요관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가 못들어 오도록 한다든지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손해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지금 부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야되기 때문에 2015년 계획하면 지금부터 시내중심가에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시설을 아예 없앤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 경전철 완공해 놓고 의식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든 자전거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네델란드 다 가봤지만 자전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진문화를 시민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