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박순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탁과제를 위탁받아 할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계약부서를 결정합니다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시가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상당부분을 연구원이 능력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안한 것은 아닌데 전국에 있는 14개의 연구원 중에서 울산과 충북 두개를 빼고 전부 수의계약 근거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근거를 저희들도 여기에 넣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조례로 제도화 해놓는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특별법인이 이렇게 계약법상의 근거는 있지만 조례상의 근거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참에 조례를 아예 개정을 해 가지고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성이 대두되니까 한계를 지어 가지고 명확히 한다는 법 취지로, 명문화 해 놓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 조례하고 조금 상관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의 문제나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인원에 비해서 용역과제가 과다한 것이 제가 늘 지적했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부분까지도 열어놓으면 실제로 운영상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울산시의 기본과제라든지 그 외에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정 정도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내용의 문제나 이런 데 지장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쟁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결과물에 대한 실적, 성과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잘하는 데다가 주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것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문화재센터를 빼고는 보통정도 수준, 1인당 연구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적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 질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썩 질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안 어렵느냐, 이왕에 우리시가 하더라도 조금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할 때마다 자꾸 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용역을 하면서 막상 큰 그것도 아닌데 특혜성 논란 비슷하게 자꾸 되면서 근거가 희박한 듯이 자꾸 논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그런 데 실제로 행정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도 실제로 객관성이나 자료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가 될 때 올바른 양질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원의 건수라든가 또는 거기에 투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허술하게 나온 결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인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지금 수의계약의 문제하고 맞물려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굳이 연구원에 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몇 개 기관이 함께 해야 될 공동연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단서조항부분으로 최대한 활용하면 질적제한은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울산시의 기본과제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기획관리실과 올해부터 평가제도 도입이라든가 또 회의체계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등을 원인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제한하는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해 오는데 사실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수의계약에 너무 무게를 실으면 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좋은 뜻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좋은 뜻으로 보면 좋지만 나쁜 쪽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좋은 쪽으로 본다면 이러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꼭 울산발전연구원에 이러한 우리시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우선 위탁하고 싶어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위탁하다보면 말썽이 생기고 이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8조의2에 “시장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ㆍ도에는 이러한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광역시ㆍ도의 연구기관이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연구원이 광역단체에 만들어진 게 14개가 됩니다. 14개인데 대구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합쳐져 있고, 전남과 광주가 합쳐져 있고 이래서 14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14개 중에서 울산과 충북을 제외한 12개는 다 이 조례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왜 조례에 근거마련하는 게 늦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제가 기획관리실장 오기 전에부터, 계약심의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계약심의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왜 그런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면서 굳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계약이 가능한데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계약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심의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굳이 조항 하나 바꾼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깔끔하게 제도적으로 정리하자 해서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인력이 보면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 시굴, 발굴 같은 경우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가 임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자원을 안 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타 시ㆍ도로 문화재 연구라든지 조사ㆍ발굴업무가 넘어가는 사례도 많고 이러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또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하는 업무량이 현재도 과중한데 혹시 업무량이 과중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 깊이있게 연구하려면 연구양이 적고 거기에 전력투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준을 작년으로 본다면 기본과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 해 달라’ ‘저런 것 해 달라’ 그런 것이 7건을 했고 수탁과제 이것은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게 16건입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라 해서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이것 좀 알아봐 달라든가 이것 좀 정리해 보라든가, 검토해 봐달라 든가 이런 것들이 36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안과제들이 많으면 수탁과제 분야에 대한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현안과제를 연구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각 부서에서 연구원에 일을 던져 가지고 일이 많지 않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리라 생각하고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연구기관하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수탁양도, 연구양도 문화재를 제외하고 중간쯤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은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정말 우선위탁을 한 업무는 정말 타 기관에 우리가 입찰로서 위탁한 업무보다도 더욱더 내실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연구는 잘했다 정도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타 광역 자치단체 연구원 전체적인 사항들은 다 있다고 하지만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지 않나 이런 점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송시상위원님은 연구원들 개별적으로 보면 업무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아까 ‘각호’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짚어봐 주시고, 김기환위원께서는 늦게 했다, 다른 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 14개 중에 2개 빼놓고,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적시에 이런걸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