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와 현장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수수료등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10인 발의)(김행담·박명택· 하민철·김미자·오충진·오종훈·임문범·신관홍·좌남수·현우범·김완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는 2006년 5월 10일「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도의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수수료의 진료수가는 동일하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건강진단서 등 9개 항목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등의 수수료는 1,000원, 사체검안서는 1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보건소 등에서 받는 진료비를 정하였습니다.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와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의 경우 등 현재「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를 현금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지역보건법」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대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으로서 조례안 제4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조항은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면제 항목을 추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에서는 감면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중 진료비는 현금으로 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신용사회에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3항 제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그 내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과조치’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내용 중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5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재향군인에 대해서 행사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상위법은 없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의 회원은 8만 5,000여 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병역을 마친 성인 남성이면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되므로 재향군인 예우규정은 실효성이라든지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4조의2 사업 규모에 비하여 더 큰 범위에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4조의2에 규정된 사업은 회원의 복지, 권익, 친선유지 및 유대 강화 등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지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연 3,3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조례로 현재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 인천,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수수료등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수료, 진료비가 지난 4개 시·군 있을 때는 4개 시·군마다 다 금액이 달랐었죠?

예, 조금씩…….

그러면 이 조례로 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통일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별로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전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각 보건소 수수료가 동일시되는 거죠?

예.

진료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조례안 제4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가 있는데, 진료비 면제인 경우에는 치석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안 되는 겁니다, 면제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제4조제4호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막연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재산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든지 하는 기준점을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셔도 행정 입장에서 별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읍·면·동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천만 하면 진료비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준을 조례안에 둘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 재산세를 기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진료비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4조제2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에는 진료비 면제를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응급환자면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겁니까?

구분 없이 전부 면제대상이 됩니다.

응급환자인 경우에도?

예.

100% 면제?

예.

이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수가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면제대상으로 전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응급환자 이송 건수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작년 5월에 제주도로 해 가지고 통합 수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번에는 조례명만 개명하는 조례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수료 책정을 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책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별도로 국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그때 당시에 수수료라든지 보건소 수가는 기존의 4개 시·군 보건소 체제, 특별자치도 이전의 4개 시·군 보건소 자체 내에서 받는 수가 기준이 전부 있었습니다, 보건소마다 수가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4개 보건소의 수가조례를 참고하면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법 조항상에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수가를 책정해서 의회에 통합조례로 해서 상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오종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편의라든지 저소득층,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수료를 절감하는, 그리고 아예 면제시키는 그런 차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많이 차이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수가조례에 보면 일반진단서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1,000원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500원, 특별진단서는 우리는 3,000원, 광주는 2,000원, 사체검안서는 우리는 1만 원인데 광주는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우리는 5,000원인데 광주는 50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이용하는 수수료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상해 가지고 받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지자체의 수수료 책정액을 살펴본 예가 있나요?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사체검안서도 우리는 1만 원, 거의 배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사망진단서도 우리는 5,000원, 다른 데는 500원.

수수료 책정 당시에 물론 타 시도의 사례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비교하시는 광주시의 경우는 최저로 받고 있는 그런…….

목포도 마차가지입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다른 시도의 수가조례를 참고하면서, 또 기존의 4개 시·군 보건소가 운영하던 조례를 참고하면서, 터무니없이 인상을 했거나 그런 것 없이 해서 작년도 5월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한 걸로…….

국장님,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지자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것을 비교해 보면 진짜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책정하는 범위를 우리 도의회에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제안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의 변경에 대해서는 요번 저희들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례를 올리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제증명발급수수료―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통합조례에 돼 있는 것하고 같은 금액의 수가조례입니다.

이게 개명에 따른 조례지만 차근차근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게 수수료를 절감하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5월 달에 보건소 통합조례 하면서 수가라든지 수수료, 그때 당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됐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단순히 명칭변경,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니고 정말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를 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재검토를 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6호입니다.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국가유공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훈청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국가유공자라고 했을 때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무공수훈자, 그다음 유족, 이런 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오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시 대상자를 우리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료비 면제대상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4조제11호의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러면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부 면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면이 아니라.

예,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김행담 의원님 발의로 올라와 있는데요.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향군인회에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작년 말 현재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8만 5,000명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 단위로만 조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군…….

전국단위가 있고, 각 시·군, 도,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니까 경남, 인천, 서울 3개 지역이 있었고, 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발의한 날이 2005년 12월 말부터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이것을…….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나요?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국방부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소관 사항이 바뀌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정관승인을 받아야 등록이 되도록 됐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지원의 차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또 아주 자립도가 높은 도하고 낮은 도하고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것을 좀 권장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기 제정된 지자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옛날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에 대한 지원 이외에 별도로 이 조례가 됐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조례가 없을 때보다 떳떳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도에서 협조도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다고 해서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잠깐 본다고 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우에 따른 조례 제정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런 거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별도로 지정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우에 대한, 그리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엽제 같은 경우는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은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까지 아직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보았듯이 상위법에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는 예우라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표창이나 이런 사항이지 그 이외에 특별한 위치에서의 예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하고 이 법률이 다른 건가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이것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무 복무를 하고 온 사람들도 예우 차원에서 공무원 응시 연령을 3년 복무하고 왔으면 3년 동안 늦추어 준다든지, 그것도 예우사항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원용을 하다 보면. 상위법에 예우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내용이 의전상의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우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예우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몇 십 년 동안 장기근무를 한 사람들인가요?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5년 미만 근무한 분하고 그다음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식이 되는데, 10년 이상 된 분은 취업이나 지원도 해 드리고,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분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사람들은 바로 제대를 하더라도 여기에…….

예,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가 된 법률 속에서 규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군인회가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4개 시·군에 있던 것이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까?

지금 2개 회로…….

근래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재향군인회로 통합이 됐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회가 있고 제주시회가 있고 서귀포시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경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11호의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 이것을 검토하신 후에 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4·3유족회를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4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부분에.

4·3과 관련해서 제가…….

예, 이번에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4·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유족회에 대한 진료비 관계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중 혜택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족회 관계로 전혀 혜택 부분이 없다면 포함해도 크게…….

유족회는 일반병원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보건소에 오는 것은 건강진단서, 신체검사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넣더라도 확대되는 것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중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보건소 말고는 대부분 병·의원을 이용하지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수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면제하자 또 전면적으로 고엽제 환자까지도 확대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상 4·3유족회가 필히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기존 4개 시·군에서도 활발히 운영이 되었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향군회관도 4개 시·군 있을 때 다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재향군인여성회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지원도 다른 관변단체 못지않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이 조례가 특별히 특혜가 있느냐 했을 때 별로 그런 것은 없고 의전상 예우라고만 하셨습니다.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행사 지원이라든지 비용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예우에만 국한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주로 사회봉사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것이지 이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변단체를 보면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어떤 봉사성을 가지고 지역민하고 재가 쪽에, 다른 데처럼 밑반찬을 댄다든지 아니면 노약자들한테 가서 봉사하는 그런 것은 안 봤습니다, 기본적인 큰 행사만 했지.

그런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으로는 6월 현충일 같은 때 이분들이 나와서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봉사도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런 봉사만 했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하는 부녀봉사회처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봉사하는 것은 안 봤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마 회원들이 거의 다 남자분들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요, 아니요. 재향군인부녀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차후 이런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분명히 하면서 그런 봉사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지원에 포함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 그런 쪽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사업 제5호, 제6호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의한 각종 사업이나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우 차원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예우 차원만은 아니죠. 그랬을 때는 지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지원이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의전의 예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4조를 보면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해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관광 차원에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녀라는 직업이 잠수병 등 직업병이 많은 직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보건소 이용 빈도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녀분들한테도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조제3호에 해녀까지 추가해서 명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녀인 경우는 해양수산 파트에서 이미 시중의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진료비를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라도 혜택을 받으면 이중 혜택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해녀분들의 분포도가 읍·면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읍·면에는 병·의원보다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 빈도수가 많지 않겠느냐.

같이 포함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병·의원 이렇게 해서 진료하면 되니까 면제대상에 포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녀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된 의료수혜를 해녀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예,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따가 처리방안 할 때 검토를 한 번…….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7호 중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제4조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3.「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 1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조례안 제5조 중 “진료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부칙 제3항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행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바로 현장활동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