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제20조제1항제4호 “호접란 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을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하고, 공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0조(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안 제20조제2항 “공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할 사업의 중요한 변경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요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이익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규정에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어 매사업 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를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동의합니다.

예.

조금 각도가 다른데요.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이신지,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토개공이나 주공이 하는 개발사업을 타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공사가 인력편성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본부가 없어지고 개발팀으로 직제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개발본부가 팀이 아닌 본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문제도 저희들하고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를 ‘금융 기관 및 각종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으로 칼라발급이나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전국적인 기준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있고 보전지역 도면발급 시는 700원을 가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례안 세부내용하고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 시·군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행정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각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일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및 읍·면지역 여건이 크게 다르고 일원화가 곤란한 부분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차등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통합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 등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소유자가 매수청구한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3층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향후 사업시행 시 사업비 부담과 건축물 수용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을 감안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2층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 시·군조례에서도 대부분 2층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18조에서는 녹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1만㎡ 미만,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종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조례에서 정한 1만㎡ 미만보다는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도 경사도, 임상 등을 참작해서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입목본수도 40%미만, 자연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제주시 입목본수도 25% 미만, 남제주군 자연경사도 10도 미만보다는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등은 종전 조례를 대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 또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통합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역시도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도 구도심공동화 해소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가급적 높은 용적률을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안의 세부내용,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종전 조례를 대부분 반영하고 최대한 주민편의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제2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게 제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는 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5년과 동일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취지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기간은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번 안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라번 안 제30조(조망권·수변 및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사항입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자원의 유형에 따라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보호 및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수변경관지구는 주요 하천, 호수, 해안주변의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망권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시거리별 경관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지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망권·수변 및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각기 달리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취락지구의 경우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의 도시계획 이전에 설촌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동 조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이하”는 ‘다만,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번 안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안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안 제35조에 제시된 건축물의 정면길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번 안 제41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재지구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가급적 입주하지 않는 것이 안전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으로 한정된 이유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2조제2호의 “리모텔링 지구”는 ‘리모델링지구’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52조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에는 현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입니다. 9쪽입니다. 각호의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60조(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영 제113조2의 규정에 최소한 기일인 6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2조(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하단입니다.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11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경관 제고를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고도는 7층과 12층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특별시 인구의 규모의 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 도시경관이 중요한 실정이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구의 고도를 15층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보다 고도가 높은 것이고 관광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고도를 설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여겨집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특별법에서 건설교통부의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환경부 협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을 예정이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감안할 때 본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에서 13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입목본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입목본수도 40%미만입니다.

입목본수가 40%, 땅이 1,000평이면 약400평 정도의 나무가 심어져있는, 그 미만인 토지에만 개발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50%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도 개발허가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조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강화됐다는 얘기, 너무 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수정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제주시 인근이라든가, 종전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제약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통합됐습니다마는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입목본수도가 25%미만인 경우에만 했었습니다. 25%미만이고 경사도가 15도. 지금은 40%까지 완화를 해 준 상태입니다.

완화된 겁니까?

예, 제주시, 서귀포, 북군, 남군이 각각 다르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서귀포하고 남군은 50%미만 했었고, 북군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그것도 완화하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제주시가 25%였는데 40%까지 완화해서…….

그것은 제주시 경우고, 제주시야 큰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2개 읍·면 정도밖에 안 된 제주시인데 그 당시에는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반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산간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40% 미만 해 버리면 나머지 60%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곳도 개발행위가 제한돼서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라든가.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했던…….

북제주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50%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측면에서는 중간입장을 고려했고, 또 아무래도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도표 보면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3쪽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0%인데 조례안도 50%였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 시행령은 50%인데 조례안이 40%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더 완화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는 더 강화됐습니까?

아파트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도 종전에는 제주시, 서귀포는 40%, 북군, 남군은 50% 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주민들이 아무래도 녹지, 오픈스페이스가 많으면 그만큼 생활환경이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40%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생활환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 더 좋은 생활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2종이 더 강화되는 40%를 했느냐 이겁니다. 1종과 2종이 같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2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1종전용주거지역이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100평에서 50평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주위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용주거지역 1종하고 2종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삼화지구에 일부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도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삼화지구에 지금에야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단지화하는 지구인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제약되어서 개발이 안된다라든지 하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용도지역 제1종과 제2종 구분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립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제2종 아닙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만 짓고 전용으로만 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완화되고 제2종 연립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더 강화시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 법 취지를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자연취락지역도 보면 동지역은 40%고 읍·면지역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같이 놔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 외곽지역 취락지역이나 읍·면지역 취락지역이나 취락지역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읍·면지역이든 동이든 관계없이 같은 50%와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있는 읍·면과 동을 구분한다면 일반주거지역도 형평성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똑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 생산, 자연녹지 취락지역은 읍·면이라든가 동은 같은 비율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50% 같이 넣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49쪽입니다. 제4조제4항입니다. 부칙에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 시행 전, 인가·허가 등을 받고 운영 중인 축사나 양어시설인 경우에는 별표 14, 별표 17 및 별표 21에 불구하고 새로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사나 양어시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 중인 것만 하는 겁니다. 이 조례 시행전 인가나 허가 등을 받은 축사나 양어시설이 아닌 운영 중인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본인 개인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운영 안하는 곳은 개보수비도 안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 인가나 허가 등을 받은 축사나 양어시설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운영 중인 것은 분명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휴·폐업이나 운영 안 하는 부분은 법에 안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축사나 양어시설’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인데요. 건축물 높이에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거기 보전녹지 보전관리해서 2층으로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에는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을 60%로 해 놨습니다. 용적률을 줄이든가 층수를 한층 더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용적률에 의한 층수는 산정해 보면 3층이 맞고 용적률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상 합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하면서…….

그리고 3페이지 전체적인 건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치를 주면 규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규제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조례안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최대치를 준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경우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적 여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준만 정해놓으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서 최저, 최고를 융통성있게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인 경우에는 현재 시·군에서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인 부분, 또 지역별로, 위치별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도 고려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해 왔던 사항들도 참고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건데 우리 15층이 서울보다 더 높은 겁니까? 어느 정도 높습니까?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현재 7층에서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으면 융통성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마는 조례의 기본취지, 통일성에 대해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인데 읍·면과 동지역이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할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의 통일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행정 시·군별로 당초부터 달랐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안 되고, 또 용적률, 건폐율도 시·군마다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조례하면서 일단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완화되는 측면으로 검토했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복합건물만 하더라도 현재는 상가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10%까지만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하고 읍·면지역, 또 시·군마다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일이 제가 나열은 안하겠고요. 4개 시·군에 있어서 대부분 남군이 완화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에는 남군이 제일 완화된 것을 뺀 나머지를 준용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테면 제2종 전용주거 건폐율이나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중공업, 후자는 제가 용적률을 말씀했는데요. 이를 테면 제2종 주거지역이 남군에는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0%고, 지금 조례안에는 40%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50% 적용해서 되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그런 계획을 하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기준을 봐서 개발사업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남군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치의 최대 완화 쪽으로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해 왔고, 서귀포나 제주시인 경우, 특히 제주시인 경우에 난개발이라든지 평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건폐율이라든지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건폐율 강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통합조례 이후라도 의견수렴을 계속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했고. 다른 여러 군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런 행위가 생겼을 때 방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했는데 행정구조개편 전에는 허용했지만 조례안에는 다시 막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도 많아서 제가 열거를 안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를 테면 북제주군은 전용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안에는 가능하지 않게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행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면 이 부분 역시도 개발과 관련해서 차후에 보완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제주군에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용주거지역이 사실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까?

그것도 세분이 안 돼서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됐다가 새로운 조례안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다음에 용도제한, 층수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도 당초는 3층 이하인데 2층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과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허용행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혹시 가져보셨는지?

사례는 없습니다.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단계 제도개선이 되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도와 의회가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를 테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 합리성을 다소 저해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이후의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질의 각도와 다른 데요. 조례라는 것은 도와 의회와, 그러니까 의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대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기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에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 법의 취지에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한 겁니다.

현재 연접개발인 경우에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완화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화하기 이전에 계획들을 소상하게 설명 드려서 반영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과거에는 제1종 근생시설이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는지? 문제점이 있어서 줄였다 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500㎡ 미만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게 500㎡ 미만입니다. 조례로는 서귀포시가 3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에는 300㎡ 미만으로 했습니다.

500㎡ 미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본수도 밑에 자연경사도 부분입니다. 자연경사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형은 상당히 가파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15도 미만이라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도 미만 정도로 하는 게 제주지형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수정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건축개발행위든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경사도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거나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부분도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30% 정도의,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공사로 인한 건축개발행위가 제한되거나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이것으로 인한 개발이 중단되든지 문제가 있다면 수렴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정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 가서 고치겠다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지역의 자연경관부분을 고려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만 알면 되니까요. 다음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조제2항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지구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 높이를 1.3배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배 기준이 아닌 한 개 층 또는 1.3배 했을 때, 한 개 층이라는 명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들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제한하는 쪽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이라는 층수를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없죠?

예,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9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70%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하지 않았느냐?

80%입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구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65페이지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부분인 경우에 70%입니다마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 90%까지 시행령은 되어 있습니다. 종전 북제주군은 80%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제도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 북제주군 기준 80%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중심상업지역이 지정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는 차후에 하겠지만 수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법상이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나.

없습니다.

30페이지에는 80%로 나왔잖아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주상복합 비율은 조례에 30%까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까지…….

지금 10대 90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건폐율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폐율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80%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입목본수도 40% 미만이라고 했는데, 입목본수도 수령을 몇 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규칙에 보면 입목본수도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고 7에서 9 미만이 몇 본 이런 식으로 수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하고 장동훈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보전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 그리고 아까 보전녹지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조례안을 낮게 하는 이유가, 읍·면하고 동지역 차등하는 이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같이 간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고 그런데 제주지역의 특이한 환경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 때문에, 여유 공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차이를 뒀다고…….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차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읍·면하고 동지역의 차이는, 현재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게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인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이 도시지역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일부 강하게…….

동지역인 경우에는 중심 동을 제외하고 외곽동인 경우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지 중심 동에는 없거든요. 중심동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외곽 동지역인데 외곽동하고 읍·면하고 환경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외곽지 동인 경우 읍·면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과거 4개 시·군 중에서 제주시는 3,000여 명 증가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외곽동에 불어났다고 보십니까?

외곽동에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여건들을 완화했을 경우 평면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서…….

평면확산. 글쎄요, 평면확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중심동의 새로운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고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이지 외곽 동에 불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곽동에도 주거지역 안에서만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차등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6조에 도시계획관리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 임기하고 맞추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어찌 보면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도지사 임기와 같이 4년 정도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52조입니다. 제52조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를 별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지구, 위락지구, 도시계획조례, 다음 리모델링조례를 만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강제 조항 아니겠습니까? 같은 조례를 네 개, 다섯 개로 나눠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타 시·도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2단계 제도개선이 된 후에 제주지역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법체계상 같은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 조례를 각기 따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60조(회의록의 공개)인데 회의록 공개를 유보시키기나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의 주관적인 내용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유보한다든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법에서 최소한 6개월 이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이 발언한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6개월 이후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회의록 자체를 6개월…….

6개월 이후에도 발언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회의록 자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자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회의록 자체만 6개월 이후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게 열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놓았습니다마는.

공개는 안 되지만 열람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60조를 몇 개월로 했습니까?

현재는 1년입니다.

가급적 빨리, 단축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62조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로. 왜냐 하면 옛날에는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의 승인이나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면서 상위계획이나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는, 또는 맞지 않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상임위 계획이나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도지사가 마음대로 성안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기능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것이 상설화하고 의무조항이 되어서 전문가를 충원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조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또 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 인천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9개 단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직만 문제가 없다면 “한다.”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입안권이 있고 도지사나 건설부장관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정되고 불합리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도지사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수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기획단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연중 꾸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의무조항을 해 놓고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 예산을 강제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5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현재 관리계획을 재차 변경하는 데는 3년이 소요됩니다. 3년에 약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음 시점, 새로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그렇게 되고, 변경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5년 미만으로 했을 때 변경하고 끝나면 1, 2년 이따가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기준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5년 이후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가 10년입니다. 10년 있다가 다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관리계획을 하면서 먼 안목으로 봐서 정비해야지, 순간적인 정치의 흐름 따라, 자치단체의 흐름 따라 정비한다면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정비해야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죠. 3, 4년에 정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문제에서 10년이라면 장기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법에 관리계획인 경우는 목표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10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재정비는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조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 안에서 하되 10년 목표로 하고, 그 사이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제한지구하고 위락시설 제한지구 지정된 데가 제주에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지구가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아니,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관리계획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하면서 이런 지구가 지정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정도 안 된 숙박, 위락, 전반적으로 없는 지구 같은데.

종전 4개 시·군 조례에도 이 부분들이 전부 들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없는 것을 조례에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구가 지정됐을 때 와서 개정하면 되지, 없는 조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같은 경우에 혹시 관리계획, 그런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에 포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주거환경지구. 우리 제주에 이런 지구를 지정할 만한 데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정비할 때 새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20조를 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해서 신청인이 직접연계도로……. 연계도로라면 현재 도로에 붙은 도로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14쪽, 15쪽의 20조. 15쪽 위에 보면 “특히 인접된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해 놓고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는 개발을 강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경계까지 그런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시의 동지역인 경우.

도로에 하수가 되어 있는 땅이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의 경계까지 붙어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시·군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3개 시·군에서는 해 왔고, 제주시인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 조항을 안 넣어서 해 왔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조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제주시에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자가 하수도 시설을 하겠다, 상·하수도 시설, 기반시설을 할 테니까 건축을 해 줘라.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개발하도록 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에 인접되지 않은 데는 허가를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시 동지역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근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설되는 도로, 우회도로라든지 대체도로라든지 도로변에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도로들 아닙니까? 그것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 보임)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게 20m 도로입니다. 골목 길입니다. 그럼 여기 인접된 토지에는 하수가 되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여기 건너서 골목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제주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허가 준 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골목길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허가를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난개발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좀 문제가 되네요 .

제주시 규칙이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효력은 없어도…….

조례에서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운영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규칙으로 줘버리면 도지사 권한이, 마음에 들어서 집행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만, 입목본수도와 세부적으로 경사도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봤는데……. 이렇게 됐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 동지역인 경우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면 많은 혼란과 난개발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인데, 제주시지역도 하수도가 없는 데 정화조 만들어서 수거하는 식으로 건축허가 준 데도 있고 공장 허가 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 이전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다든지 한 부분은…….

하수도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준 데가 많다 말입니다. 회천 같은 데만 해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하수도가 없어도 다 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흔아홉골 앞에 펜션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구 없어도 다 허가 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기준 이전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3년밖에 더 됐습니까? 천왕사 옆에 펜션 지은 지 3년 밖에 더 됐습니까? 거기 하수구 있습니까?

건축행위가 3년이고 아마 허가는 그 이전에…….

하수구가 있었느냐고요. 하수구 정책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러니까 규제이전에 YMCA야영장까지 하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규정 이전에 개인이 매설했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하수구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규칙이후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16쪽 보세요.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시설별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또 48쪽 보세요.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건축시설 할 때 당시에…….

조례에 준해서 허가 주면 되지,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와 이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은 허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허가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할 때 수도나 하수도는 이렇게 시설별로 해야 한다 한 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8쪽 보세요.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밖에는, 새롭게 다시 규칙으로 허가를 해 준다든지 완화시키든지 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담기가 복잡한 조문들은…….

이런 것을 조례 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지사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규칙으로 넣어요. 만에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안 될 게 아니면 왜…… 우리 법을 왜 침범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와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조례개정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규칙으로 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조례 이상의 권한을 완화하든지 강화하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편의주의로 가다보면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다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고, 제29조, 53쪽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전부 나열해서 정리해 놨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나열해 버려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물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다 해버려서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많이 침범한 조례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현재는 법에서 위임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조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내용 그대로만. 아마 이게 2단계 제도개선이 끝난 다음, 금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마는 끝나면 보다 더 지역에 맞는 행위규제의 조문내용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나 지구별로 이렇게 행위를 제한해 버렸을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죠?

안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을 안 해 주면 주거지역에 유해시설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틀어서 보면 도시계획 할 때도 그렇고 행정에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쪽인데, 그 규제는 다만 지역 주민의 편의, 지역의 상권 등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은 좋은 데, 기본권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외로 여러 가지로 명시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8, 79쪽입니다. 별표 14인데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보전녹지라고 하면 해안변을 껴서 전 지역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과거 군지역들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면의 바다고 바다는 무한히 발전시켜야 될 곳입니다. 여기 보면 11항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동물 및 식물관련 등은 거의 다 되는데 양어장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다 말입니다. 기존에 북제주군하고 제주시는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양어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옛날 성산수고였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식과도 있고 바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양어시설을 해안변을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종패라든가 치어라든가 생산연구시설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보전녹지지역 지정 목적이 말 그대로 보전관계 때문인데 지금까지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도 양식장이라든지 종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강제라면 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의 완화라든지 개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했을 때, 물론 시설과정에서 배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단위 양어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바다에 대해서 무한히 연구도 해야 됩니다. 종패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치어 등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면적 미만, 예를 들어서 양어장 같은 데 상당히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종패, 치어 생산 시설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만 가버리면 앞으로 치어 연구라든가 배양시설 할 때 전부 타지역 바다에 가서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관리지역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타지역은 관리지역이 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역에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산간 읍·면지역 거의 다 관리지역입니다. 세분화 안 되니까 거의 다 관리지역인데, 거기에 전시시설, 박물관 등 관광시설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7,000평을 폐원해서 전시시설이라든가 새박물관이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전부 할 수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적용시켜서 「농지법」에 의해서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또 지금 2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만큼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든 시설 인허가를 「농지법」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해 달라, 그렇게 올라가 있던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 버립니다. 제한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관광지구로 가면서도 허가를 안 해주면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새박물관이라든가 개박물관에 밀납인형으로 만드는 것도 전혀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만 허가를 주니까 너무 힘들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제도개선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의견 전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을 저희들 행위를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제정하게 되는 방향은 시·군에서 종전에 각각 다르게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허용행위를 해 온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9조제1호의 입목본수도 “40%”를 ‘50%’로 수정하고, 제2호의 자연경사도 “15도”를 ‘20도’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한 별첨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