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회의 진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기준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3월 30일,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4월 6일, 충청남도 아산시·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4월 9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4월 10일,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저희 실에서 부의한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가 시정자문교수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문교수단 구성과 분과위원회별 위원수 등이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이미 11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실정에 좀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해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자문교수 및 전문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정책과제에 대해서 연구 의뢰하는 경우에 제출받은 그 과제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정책자 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자문교수단 인원이 현재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이를 60인 내외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의뢰를 했고, 또 분과위원회의 구성수도 자문위원회의 인원이 바뀌어 가면서 현재는 분과위원회별3～5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고 융통성 있게 실·국별로,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교수들만 자문교수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일부 행정을 하다 보면 교수 외에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도 그 교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시정 현안과제에 대해서 분과별로 서면·자문 의뢰한 경우 의뢰를 해 가지고서 논문형태의 실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뢰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만 원 말고 별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7만 원은 참석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7만 원은 공히 위촉을 하면 줘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용역과제를 주었을 때...

그렇죠.

거기에 어떠한 서류나 상응하는 연구자료가 올라왔을 때만 준다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을 테지만 너무 경직되다 보니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그렇게 좀 아쉬움을 느껴왔는데 다른 데인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0인에서, 뭐 60인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기구가 많이 늘고, 우리 아산시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신데 특별히 뭐, 이 연구과제를 안 줬을 때에도 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겠지만 이건 그런 과제가 있을 때만 주는 거니까...

그건 많지 않을 걸로, 저희 나름대로의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서 사전에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할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점검을 받고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용역과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저희가 또체크해 가지고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그걸 담당관님이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높낮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연구 용역과제가 나와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교수들이 연구 논문을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수들이 가져온 연구 논문을 가지고 시 정책에다 반영을 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합니까? 교수들이 한 연구 논문을...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를 하면...

자, 분과가 36개 분과로 칭합니까?

아닙니다. 실·국별로 하나의 분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취합해서 거기에서 요하면 결국은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겠네?

저희가 그냥 그쪽으로 놔두면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아니, 저희가 앞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왜냐 하면 분과별로, 실·국별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그냥 돈만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뢰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저희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겠다, 그리고 과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도 제출을 우리한테 하도록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의뢰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각 과에, 36개 과에 그것에 대한 지침 하달이나 이러한 방향이 이렇게 조달이 되겠다, 이렇게 지침사항은 전달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 하면 개정조례가 선행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내부규정은 지금 전혀 발생이 안 됐고, 교수들이 가져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누가 해요?

아니, 같이 해야죠. 의뢰한 측하고 저희하고 해서 50만 원 이하에, 그것은 과제물에 따라서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50만 원 이하로 책정, 자문수단을 지급한다”.

예, “할 수 있다”입니다.

김의균이가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김의균은 20만 원짜리이고, 정거묵 위원은 30만 원짜리고, 김학복 위원님은 50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서 교수들이 제대로 머리를 짜 가지고 시정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력한 만큼의 수당을 줘야지...

글쎄, 그 노력한 만큼의 수당의 지급과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그걸 선정하고 심의할 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한...

아니, 그러니까...

분과별로 해 가지고 의뢰한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빼놓고 교수들보다 머리가 다 좋은가? 어떻게 교수들이 만든 것을 심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정도 해 가지고 50만 원 이하에 주는데 얼마 정도를 해 가지고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저도 그냥...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일정한...

깊이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조례 개정이 된 후에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의 일정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 얼굴 쳐다보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원칙이에요.

아니, 사람 바뀌어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거묵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철저하게 기준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서 철저히...

잠깐만요! 지금 이 현행 우리 조례에는 자문교수단에서 20명으로 하고, 지금 바뀌는 것은 60명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아까 모두에 20명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전에 기구가 얼마 안 될 때에...

아니, 10년 전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자, 그러면 10년 전까지, 지금 현재까지 분과운영이 어떻게 운영돼 있는 증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은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수년 동안에 자문교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만 했지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혀 움직이고 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개정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를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하 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이것은 파급효과를 보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60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물론 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분과마다 다 교수들이 전문 분야에 배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60명을 해 놔도 저희가 그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명을 한꺼번에 전체를 불러 가지고서 회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들이 상당히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문교수단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주로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학교를 찾아가서...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은 대부분 어느 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죠?

그것은 관내 학교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기에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도 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라도 해당이 됩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6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

예,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다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7만 원의 실비 변상을 해 주면서 서면으로 했을 때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 정책자문을 받아서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용역 과제가 나오면 5천만 원짜리고 3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아주 크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소규모, 이런 거라도 위탁을 간단하게 해서...

맞습니다.

전문가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일부 서류라든지 등등, 필요한 이런 것에 상응하는 그것이 제출이 됐을 때, 그러면 “아, 이것은 50만 원의 가치가 있다, 3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이게 통과가 되면내부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특이하게 무리수만 없으면 뭐 저기할 것 같으네요.

의욕적으로 일을 활성화하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충청남도 아산시·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총무과 소관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의 주민 입주와 생활권이 다른 일부 행정리를 재조정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생활권이 다른 염치읍 쌍죽리를 쌍죽1리와 2리로 분구하고, 둘째 배방면은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공수10리로, 중앙하이츠 2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공수11리로, 한성필하우스아파트는 공수4리에서 공수12리로, 한라비발디아파트는 공수6리에서 공수13리로 분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신창면 코아루아파트를 남성2리에서 남성10리로 분구하고, 넷째 온양2동에 소재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를 온천2통에서 온천17통으로 분리 분통하고, 온천9통은 과대 반으로서 기존 4개 반에서 2개 반을 분리·신설하여 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로 온양3동에 소재한 삼부르네상스아파트를 권곡1통에서 권곡9통으로, 한성필하우스아파트를 모종1통에서 모종10통으로, 모종주공아파트를 모종1통에서 모종11통으로, 모종e편한세상아파트는 모종2통에서 모종12통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온양4동에 소재한 아산푸르지오아파트를 실옥2통에서 실옥7통으로, 삼환나우빌아파트는 방축1통에서 방축11통으로 분리·분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온양5동에 소재한 모아아파트를 라인별로 세분화해서 6개 반에서 11개 반을 분리·신설하여 1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개정 요식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신동 789필지에 144만 2,157㎡를 배방면 구령리에 편입하고, 남동 539필지 94만 7,443㎡를 배방면 공수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안 별표1항과 2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신동과 남동에 편입시킨 필지와 면적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1항과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역시 개정요식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남도 아산시와 텍사스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방법은 국제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의 체결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키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추진코자 하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시와는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인적교류는 물론, 경제 문화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와 세 번째, 교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결 일이 4월 26일로 잠정 예정된 것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후 추진되고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우호교류협정서 내용은 본 협력추진을 위한 예비협정서로서 문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아산시의회의 동의 후에 타일러시와 별도로 조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염치읍 쌍죽리에 지금 1·2구 이거 분구하는데 지금 자연부락은 몇 가구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범위는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인구나 가구수나...

예, 주민 동의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 신리 동을 지금 배방면으로 편입시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부반응이 없어요?

예, 거부반응 없습니다. 일부가 거부반응이라면 지역 숙원사업을 가지고 거론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로개설 분리와는 별개로 그렇게 반대여론이 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는 주소지가 바뀜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료 혜택받는 그런 불합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우선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감수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시겠다?

예.

그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바뀌어짐으로 해서 동하고 면 지역하고의 관계가 다소, 고등학생도 면 지역은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서...

이번에 변동되는 데는 대부분 경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해서 그 부분에 국비를 받고 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도로 리바운드해서 돌려야 될 거...

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떤 폐단이 부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아, 불이익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읍·면·동·리 명칭구역을 정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에 국비를 얼마만큼 조달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30억 이상 정도 됩니다.

약 5백억?

예, 약 5백억 정도.

5백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을 거기에다 충족시키면서 시내권에 있는 것을 면 단위로 편입을 시키는...

예.

아산시내를 배방면으로 하는데 그 주민들, 또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급식이나 중학교 급식, 또 학자금,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일하는데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할 그런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지원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상금을 시비 가지고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왕에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개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행정구역 좀, 면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지금 신도리코는 온양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남동입니다.

온양.

예, 크라운...

신도리코는 온양 시내 바운다리에 들어있죠?

예.

그런 문제하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무지한 현지의 동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숙지 못 하면 나중에 큰 병폐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남동에 가서 설명회도 갖고, 참고하시라고 신동에 가서 설명회도 가진 사진촬영도 해 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건 건의도 있지만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산상의 손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주민설명회에서 했나요?

예,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신도시개발 쪽으로 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아, 이거 하면 530억은 보상비로 쓸 수 있는 자원 조달이 된다?

예.

그게 이런 원초적인 목적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산시 재원이 1,200억 정도 예산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테지만 지방세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의 보상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30억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는 데의 보상비로 다 됩니까?

아, 그렇죠. 그것은 뭐 문제없습니다. 더 넘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쪽 주민들은 530억 정도를 우리 시에 기여하게 돼서 행정구역상에 해 놨을 때 지금 과 장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또 시로 봤을 때 530억, 전체가 이익이 되는데 자기네 주민들한테는 나한테 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고, 불편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그래서 지금 뭘 인센티브로 달라고, 사업을 해 달라고...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현장성 있게 지원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현장도 가 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아산시 텍사스주·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해요.

그러면 5백 원에서 천 원으로 오른 거...

아닙니다.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하고 있던 것이 조례에서는 빠졌었어요.그래서 전에도 천 원씩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저기는 없었는데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한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된 가운데 이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사용료 등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설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대부료를 감면 적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시설은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과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서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는 대부료의 요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아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소해야 돼요. 왜 그러냐?남발을 못 하니까.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돼요.통과시킵시다.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웃 음)

입장료는 여기에 안 나왔네?

입장료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받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시내권에서 가로수가 정거묵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해서 은행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고, 늦게나마 이 법이 강화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이런 곳을 보면 가로수가 됐든 황궁 앞에 보면 나무 하나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 카드에 의해서 그 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지, 뭐 이렇게될 때 이동이 되는 것도 전부 기록이 되는데 우리 보호수가 있고 일반 가로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으네요.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5분만, 꽉 채워야 되겠네요. 수종 선정, 구비조건이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앞서 우리 정거묵 위원님과 김학복 위원님이 우리 산림 가로수 문제, 훼손문제, 32조·35조·75조, 이 강화된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상정까지 하면서 이것이 관리체제가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강화되지 않았을 때에 가로수 심은 곳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일이 각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현지는 눈으로 봐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하나도 조치한 사항이 뒤따르지 않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것은 불법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킨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를 입힌 것은 저희가 처리해서 변상...

우리 방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위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기 지역, 또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도 면밀히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방법이 틀렸어요.현재 자행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도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런 장소를 찾으셔서 우리 아산시 가로공원에서 시장 명으로 하든지, 그 지역 면장 명으로 하든 간판을 촘촘히 세워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나무를 살 적에 조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매실나무를 6천만 원 예산 지금 살아 있는 거 가지고 썼죠?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매실이, 모든 육묘장의 나무 값이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올라 가지고 30%, 뭐 많게는 40～50% 수준까지 올라 가지고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뭐 좋아요.앞으로 산림 녹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발생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조달로 의뢰해 가지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조달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나무 가격도 가격이지만 엄청난 소요경비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에 지금 약 6만 원, 많게는 약 7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그래서 실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 황 계장은 그걸 알고 있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안 했으면 더 많은 그루를 식재했을 텐데 현행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재배정을 시키지 못 하고 조달 의뢰해 가지고 턴키로 그냥 넘겨버리니까 예산은 절감을 못 시키고 그만큼 식재비는 낮아지고, 이런 웃지 못 할 사항이 발생됐거든요.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것을 알아서 이 시에다 요청을 하고, 가로수 정비 요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았어요.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식재하는데80그루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430 그루를 내가 심게 했단 말이지.계약을 하고, 지금 심고 있고...그래서 1차·2차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한 4～5전짜리보다는 조작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 요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과에 문의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한테 맡겨 가지고 식재 그루 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조달에다 의뢰를 해 버리면 자기 소관은 다 떠난다 말이에요.그러나 아산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이거든요.비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이러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구비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구비조건과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애착이 붙어서 그 지역에 재배정을 시키더라도 그루 수를 늘리는 방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기준치가 미달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 지역의 수장,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약 80여 그루로 해야 된다는 것을 430그루를 갖다가 심게 됐으니 얼마나 시로서는 이득이냐 이 말이에요.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승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식재에 관해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그 고사 기간과 하자,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심었던 나무의 점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점·2점·3점·4점, 굵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하자보수도 그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 보면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어디에 뭐 2점짜리, 1점짜리, 무슨 봉장 뒤찌락처럼 생긴 거 갖다가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걸 만약에 감사나 뭐를 할 적에 특혜 시비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이걸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대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폐단이 발생된다는 것을 경각심에서 말씀드리고,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