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3월 30일,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4월 6일, 충청남도 아산시·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4월 9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4월 10일,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저희 실에서 부의한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가 시정자문교수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문교수단 구성과 분과위원회별 위원수 등이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이미 11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실정에 좀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해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자문교수 및 전문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정책과제에 대해서 연구 의뢰하는 경우에 제출받은 그 과제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정책자 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자문교수단 인원이 현재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이를 60인 내외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의뢰를 했고, 또 분과위원회의 구성수도 자문위원회의 인원이 바뀌어 가면서 현재는 분과위원회별3～5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고 융통성 있게 실·국별로,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교수들만 자문교수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일부 행정을 하다 보면 교수 외에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도 그 교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시정 현안과제에 대해서 분과별로 서면·자문 의뢰한 경우 의뢰를 해 가지고서 논문형태의 실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뢰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좀 알고 싶고, 20인에서 30인이나 40인으로 늘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대폭 60인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현황의 문제점이 뭔가 하고, 또 지금 수당이나 여비가 현재는 지급할 수 없나보죠? 여기 원안에는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50만 원으로 금액을 넣었단 말이에요?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이 시 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가 처음, 11년 전에 기획계장을 할 때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것을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례도 없고 주위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수당 운영조례를 일부 참고해 가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기구도 적고 했었거든요.그래서 20인 정도로 해 놨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교수들이 한두 가지로 전공을 하지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기획분야, 또 재정분야, 또 법무분야, 이런 정책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수 한 명 가지고서는 상당히, 한 명이 전부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그 당시에는 느꼈는데 와 보니까 그대로 11년 전 것이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이 아주 활성화되지 못 하고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정을 하려고, 특히 기구 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과만 해도 36개입니다. 그 과별로 한 명씩만 한다고 그래도 36명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어 명 정도씩 잡아본다 하더라도 70여 명이 넘어가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60명 내외라고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셨던 시정자문교수단을운영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기존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하면 7만 원 선에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 외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로 해서 한 번 회의 때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문이라는 것은 보면 사안에 따라서 좀 심층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그럴 사항이 전에 보니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분과별로 좀 심층적으로 자문 의뢰를 해서 과제물을 줘 가지고 어떤 논문형태라든지, 일정한 형태의 실적물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실적물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 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실적물에 따라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때는 수당을 50만 원 내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만 원 말고 별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7만 원은 참석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7만 원은 공히 위촉을 하면 줘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용역과제를 주었을 때...

그렇죠.

거기에 어떠한 서류나 상응하는 연구자료가 올라왔을 때만 준다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을 테지만 너무 경직되다 보니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그렇게 좀 아쉬움을 느껴왔는데 다른 데인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0인에서, 뭐 60인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기구가 많이 늘고, 우리 아산시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신데 특별히 뭐, 이 연구과제를 안 줬을 때에도 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겠지만 이건 그런 과제가 있을 때만 주는 거니까...

그건 많지 않을 걸로, 저희 나름대로의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서 사전에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할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점검을 받고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용역과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저희가 또체크해 가지고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그걸 담당관님이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높낮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 용역과제가 나와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교수들이 연구 논문을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수들이 가져온 연구 논문을 가지고 시 정책에다 반영을 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합니까? 교수들이 한 연구 논문을...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를 하면...

자, 분과가 36개 분과로 칭합니까?

아닙니다. 실·국별로 하나의 분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취합해서 거기에서 요하면 결국은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겠네?

저희가 그냥 그쪽으로 놔두면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아니, 저희가 앞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왜냐 하면 분과별로, 실·국별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그냥 돈만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뢰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저희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겠다, 그리고 과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도 제출을 우리한테 하도록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의뢰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각 과에, 36개 과에 그것에 대한 지침 하달이나 이러한 방향이 이렇게 조달이 되겠다, 이렇게 지침사항은 전달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 하면 개정조례가 선행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내부규정은 지금 전혀 발생이 안 됐고, 교수들이 가져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누가 해요?

아니, 같이 해야죠. 의뢰한 측하고 저희하고 해서 50만 원 이하에, 그것은 과제물에 따라서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50만 원 이하로 책정, 자문수단을 지급한다”.

예, “할 수 있다”입니다.

김의균이가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김의균은 20만 원짜리이고, 정거묵 위원은 30만 원짜리고, 김학복 위원님은 50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서 교수들이 제대로 머리를 짜 가지고 시정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력한 만큼의 수당을 줘야지...

글쎄, 그 노력한 만큼의 수당의 지급과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그걸 선정하고 심의할 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한...

아니, 그러니까...

분과별로 해 가지고 의뢰한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빼놓고 교수들보다 머리가 다 좋은가? 어떻게 교수들이 만든 것을 심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정도 해 가지고 50만 원 이하에 주는데 얼마 정도를 해 가지고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저도 그냥...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일정한...

깊이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조례 개정이 된 후에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의 일정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 얼굴 쳐다보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원칙이에요.

아니, 사람 바뀌어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거묵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잘 하자고 하는 건데...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관여는 못 하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철저하게 기준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서 철저히...

잠깐만요! 지금 이 현행 우리 조례에는 자문교수단에서 20명으로 하고, 지금 바뀌는 것은 60명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아까 모두에 20명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전에 기구가 얼마 안 될 때에...

아니, 10년 전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자, 그러면 10년 전까지, 지금 현재까지 분과운영이 어떻게 운영돼 있는 증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은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수년 동안에 자문교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만 했지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혀 움직이고 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개정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를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하 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이것은 파급효과를 보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60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물론 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분과마다 다 교수들이 전문 분야에 배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60명을 해 놔도 저희가 그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명을 한꺼번에 전체를 불러 가지고서 회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들이 상당히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문교수단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주로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학교를 찾아가서...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은 대부분 어느 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죠?

그것은 관내 학교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기에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도 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라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용역 과제가 나오면 5천만 원짜리고 3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아주 크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소규모, 이런 거라도 위탁을 간단하게 해서...

맞습니다.

전문가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일부 서류라든지 등등, 필요한 이런 것에 상응하는 그것이 제출이 됐을 때, 그러면 “아, 이것은 50만 원의 가치가 있다, 3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이게 통과가 되면내부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특이하게 무리수만 없으면 뭐 저기할 것 같으네요.

의욕적으로 일을 활성화하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총무과 소관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의 주민 입주와 생활권이 다른 일부 행정리를 재조정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생활권이 다른 염치읍 쌍죽리를 쌍죽1리와 2리로 분구하고, 둘째 배방면은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공수10리로, 중앙하이츠 2차 아파트를 공수4리에서 공수11리로, 한성필하우스아파트는 공수4리에서 공수12리로, 한라비발디아파트는 공수6리에서 공수13리로 분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신창면 코아루아파트를 남성2리에서 남성10리로 분구하고, 넷째 온양2동에 소재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를 온천2통에서 온천17통으로 분리 분통하고, 온천9통은 과대 반으로서 기존 4개 반에서 2개 반을 분리·신설하여 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로 온양3동에 소재한 삼부르네상스아파트를 권곡1통에서 권곡9통으로, 한성필하우스아파트를 모종1통에서 모종10통으로, 모종주공아파트를 모종1통에서 모종11통으로, 모종e편한세상아파트는 모종2통에서 모종12통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온양4동에 소재한 아산푸르지오아파트를 실옥2통에서 실옥7통으로, 삼환나우빌아파트는 방축1통에서 방축11통으로 분리·분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온양5동에 소재한 모아아파트를 라인별로 세분화해서 6개 반에서 11개 반을 분리·신설하여 1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개정 요식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신동 789필지에 144만 2,157㎡를 배방면 구령리에 편입하고, 남동 539필지 94만 7,443㎡를 배방면 공수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안 별표1항과 2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신동과 남동에 편입시킨 필지와 면적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1항과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역시 개정요식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남도 아산시와 텍사스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방법은 국제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의 체결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키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추진코자 하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시와는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인적교류는 물론, 경제 문화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와 세 번째, 교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결 일이 4월 26일로 잠정 예정된 것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후 추진되고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우호교류협정서 내용은 본 협력추진을 위한 예비협정서로서 문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아산시의회의 동의 후에 타일러시와 별도로 조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염치읍 쌍죽리에 지금 1·2구 이거 분구하는데 지금 자연부락은 몇 가구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범위는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인구나 가구수나...

예, 주민 동의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 신리 동을 지금 배방면으로 편입시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부반응이 없어요?

예, 거부반응 없습니다. 일부가 거부반응이라면 지역 숙원사업을 가지고 거론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로개설 분리와는 별개로 그렇게 반대여론이 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는 주소지가 바뀜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료 혜택받는 그런 불합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우선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감수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시겠다?

예.

그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바뀌어짐으로 해서 동하고 면 지역하고의 관계가 다소, 고등학생도 면 지역은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서...

이번에 변동되는 데는 대부분 경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해서 그 부분에 국비를 받고 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도로 리바운드해서 돌려야 될 거...

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떤 폐단이 부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아, 불이익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명칭변경하고 분구, 분통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총무과 담당직원한테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뽑지 못 하고 있어서 적십자회비 걷는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지적이 없으면 건의사항이고, 두 번째 지금 읍·면·동·리 명칭의 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금 제 의원 입장으로서는 27쪽을 보면 종래 1-2번지, 1-15번지, 이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저희가 만약 통과시켰을 때 뭐가 누락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정확히 하셨어요?하자 없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걸 다 해 놨는데 나중에 뭐 한 번 지나고 뭐가 빠졌다든지, 엄청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분통을 했을 때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거, 그러면 분통을 해서 못 받던 혜택을 받던 분들이 다시 환원한다고 했을 때 조금 받다가 말면 안 받느니만도 못 하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환원한다는 얘기는 아예 없이 “이대로 끊어지는 겁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예.

과장님께서는 환원을 하는 것을 가상하고서 이걸 분리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세 번째로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보면 세계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타 시·도와도 문제지만 외국과도 이렇게 빈번하게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한 군데하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고 좀 무언가 우호협력을 잘 했구나, 서로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너무 분산되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효과로 봤을 때는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홈스테이 어학연수인데 먼저 미시간주하고 한 것은 뭡니까?

아, 거기도 이번에 20명이 가고, 암 환자 4명도 가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다 해 줘야지 여기에서 문화축제인 장미축제를 벤치마킹한다는데 이거 안 하면 벤치마킹을 못 하는 겁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릴게요.

예.

의원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일러시하고 하는 주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교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계적으로 뇌종양의 원인을 분석하는 병원이 그 주에 있습니다. 의사가 그 분야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250명의 의사를 두고 있어요.이번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 지구에 협의가 돼 가지고 약 2십만 평 정도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는 아주 다행스러 운 일이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조금 빨랐다 하면 아산시에 좀 유치하려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적인 암 원인을 분석하는 권위 있는 병원이 거기 타일러시에 있다, 이 한 말씀만 올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전 도시를 다 하죠?세계적인 큰 도시를?화려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에도 우호협력으로 해서 많은 시간낭비하고 했었는데 좋은 점 한두 가지 찍으라고 하면 어디하고 맺어서 못 찍습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한 게 뭐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층 고려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떠벌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승인해 주고 않는 것을 이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리 명칭구역을 정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에 국비를 얼마만큼 조달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30억 이상 정도 됩니다.

약 5백억?

예, 약 5백억 정도.

5백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을 거기에다 충족시키면서 시내권에 있는 것을 면 단위로 편입을 시키는...

예.

아산시내를 배방면으로 하는데 그 주민들, 또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급식이나 중학교 급식, 또 학자금,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일하는데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할 그런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지원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상금을 시비 가지고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왕에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개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행정구역 좀, 면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지금 신도리코는 온양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남동입니다.

온양.

예, 크라운...

신도리코는 온양 시내 바운다리에 들어있죠?

예.

그런 문제하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무지한 현지의 동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숙지 못 하면 나중에 큰 병폐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남동에 가서 설명회도 갖고, 참고하시라고 신동에 가서 설명회도 가진 사진촬영도 해 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건 건의도 있지만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산상의 손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주민설명회에서 했나요?

예,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신도시개발 쪽으로 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아, 이거 하면 530억은 보상비로 쓸 수 있는 자원 조달이 된다?

예.

그게 이런 원초적인 목적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산시 재원이 1,200억 정도 예산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테지만 지방세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의 보상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30억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는 데의 보상비로 다 됩니까?

아, 그렇죠. 그것은 뭐 문제없습니다. 더 넘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쪽 주민들은 530억 정도를 우리 시에 기여하게 돼서 행정구역상에 해 놨을 때 지금 과 장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또 시로 봤을 때 530억, 전체가 이익이 되는데 자기네 주민들한테는 나한테 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고, 불편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그래서 지금 뭘 인센티브로 달라고, 사업을 해 달라고...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현장성 있게 지원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현장도 가 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잠깐, 일괄로 하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의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이런 국제교류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의장님 서명도 들어가거든요.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율을 천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수수료율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어 우리 시도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 필지당 천 원으로 정하고 칼라발급 또는 도시계획도면 첨부 1페이지마다 5백 원을 추가토록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율에 관한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당시에도 8백 원짜리도 있었고, 천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예, 그 사항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5백 원에서 천 원으로 오른 거...

아닙니다.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하고 있던 것이 조례에서는 빠졌었어요.그래서 전에도 천 원씩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저기는 없었는데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한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된 가운데 이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사용료 등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설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대부료를 감면 적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시설은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과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서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는 대부료의 요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아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게 그동안에도 사용료를 80% 범위 내로 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80%의 범위 이내로는 10/1,000은 80%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해석을 잘 못 해 가지고서...

예, 그게 헷갈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50/1,000이 산출가격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80%까지 감액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0/1,000으로...

50/1,000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10/1,000이 나오지?

50/1,000을 80% 감면하면 10/1,000이죠.

그러면 1%예요?

그렇죠.

1%를...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도를 5/100로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조례에서 감면되면 1/100로 줄여주는 겁니다.

최대한 감면해 주는 거네요?

예.

법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갖다가 해 주고서...

예.

지금 이것을 혜택받는 사람들이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재래시장은 부과하는 게 없고 상설시장에 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 우리 대지가 4백 평인데 지금 1년에 약 3,5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74평이 감면대상이 되어서 약 3백만 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아산시 재산이란 말이에요?

예.

국가재산도 되고?

예.

개인재산이 아닌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큰 상가빌딩 앞에 주차장 들어오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죠?

예.

주차장이 건물 옆에 있는데 인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재래시장에 한해서, 일반점포가 아니라 재래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한해서 감면...

재래시장만 한다?

예.

아산시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일부 상가건물 가진 사람들이...

아니...

사용료가 비싸잖아요?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 일반상가는 아니고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한해서 그걸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소과 소관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2004년 8월 11일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면적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장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기준을 당초 250㎡, 즉 76평에서 125㎡, 즉 38평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필증의 구입처를 당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까지 확대하여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지금 250㎡에서 125㎡로, 말하자면 확대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업소가 250㎡는 몇 군데예요? 125㎡로 했을 때는 얼마큼 늘어나요?

지금 125㎡로 줄인다고 하면 현재 총 업소가 296개소가 됩니다.

76㎡에 해당되는데...

76㎡는 이게 지금, 정확한 개수는 확인 안 해 봤고요. 다만, 38평 이상만 뽑아본 것이 296개소입니다.

저희 아산시 관내에도 식당이 지금 허가업소가 몇 군데나 있죠?

허가업소요?

예.

허가업소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그렇죠? 해당 부서는 아니죠?

예.

저희 관내에 식당이 2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평으로 줄이는데 296개소밖에 해당이 안 돼요?

영업장 면적만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약 3백개 업소를 갖다가 이게 감량화 해서 의무사업장으로 되면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어요?

예, 이익보다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감량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음식물통에다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위탁업체라면 어떤 위탁업체...

음식물 업체가 있어요.

일반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회사를 또...

예, 예를 들어서 그린아산이라든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는 업체...

예.

그런 데하고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에서 동물 먹이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까지 확대하여 편익을 증진한다고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종량제봉투는 지금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읍·면·동...

먼저 승인을 해 줬죠.

예, 읍·면·동에서 판매하다가 그것을 일단 업소까지 확대시킨 거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 반업소를 우리가 들러보면 장사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시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인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이 업소에 불이익이 많이 가서 운영에 무리를 가한다면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시행규칙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례...

여기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중앙 정부에서 250에서 125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정 이유에서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2호가 2004년 8월 11일에 제정이 됐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보면 부칙에 2007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면적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규정이 돼 있다고 제가...

우리 자체 조례로, 이렇게 지금...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시켰잖아요?

우리가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50㎡로...

250㎡은 그 면적이 125로 축소가 된 거죠.

그렇죠. 면적 축소는 어디에 시켰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잖 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축소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하도록 바뀌었어요.

125로 바뀌었다는 조항이 우리한테 준 서류 어디에 나옵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식품위생...

여기는 다 읽어봤는데...

“접객업소,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그래 놓고 나서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2호에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라는 글씨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우리 시 임의대로, 어떤 데는 200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150으로 할 수 있고, 내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서류 좀 갖고 와 봐요. 서류가 없잖아요?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장사도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우리 시만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 개정이 그것만이잖아요? 필증사항도 하고, 필증사항은 좋은 것 같으니까 해 줘야 될 것 같고, 면적 축소하는 것만 따지면 되겠네요.

축소해야 돼요. 왜 그러냐?남발을 못 하니까.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돼요.통과시킵시다.

지금 기록은 않는 거죠? 정회해서...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06년 8월 4일,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신축 건물 및 일부 낮게 책정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고 합리 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7조의 7·9·13·14·15·16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설사용료 요금표 현행은 유인물로...7페이지, 시설사용료 요금 개정안입니다. 평상이 되겠습니다. 규격이 2m×2m 했을 때 현행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이 2.5m×2.5m인데 이것은 3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대가 4천 원에서 만 원으로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끝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저희 휴양림에 무대가 지어져 있는데 1일 4시간 기준으로 5만 원씩 받아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청소하는데 일부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안 맞아요.지금 시설사용료 개정안을 보면 다른 것은 변동 없고 평상이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중이 3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대가 4천 원에서 만 원이거든요.설명하실 때는 소형은 2천 원에서 4천 원, 중형은 3천 원에서 5천 원, 대형은 4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서류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이거 어느 걸로 통일을 하나 해 줘 야 되는데?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웃 음)

원래 부의안건으로 의회에다 올린 게 잘못된 거네요? 이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우리가 결의를 해 드리면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자, 그러면 부의안건이 잘못 올라온 거니까 부의안건을 고칠게요?

예.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고쳐야... 4천 원, 5천 원, 7천 원, 그러니까 부의안건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시설사용료 말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지금 다녀 보면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그런데 점차적으로 다 없애더라고요.

예.

이게 국가 시책이죠? 저희 시는 이 입장료를 다 없애는 거죠?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입장료는 그냥 받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앞으로 박물관하고 수목원을 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면 질서유지나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수목원하고 박물관이 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입장료는 여기에 안 나왔네?

입장료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받습니다.

받는 데도 전국적으로 폐지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이 폐지를 했잖습니까?

휴양림도 폐지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저께 군립 휴양림을 갔다 왔는데 20일부터 안 받기로 했다고, 내일이라고 내고 왔는데...

그런 데는 시설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삼림욕 시설만...

시설이 아산시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영인산보다...제가 간 데는 대구 비슬산을 갔는데 입장료를 받아요.산 입장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희가 20일부터 안 받기로 의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 통과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20일 뒤에 오면 안 받는다고...가서 본 바로 시설은 대구 비슬산이 저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 받는 추세인데 왜 우리는 받느냐 이겁니다. 입장객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듣고 있어요. 하는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볼거리가 없거든요.그런데 수목원하고 박물관이 된 다음에 또 입장료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시설관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원안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이 원안인데 의회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정경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산림녹지과가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늘 푸른 아산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에 더 많은 애정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가로수가 도로 구조물로 되어 있고, 또한 도로 부속물로 돼 있고, 또한 관리처가 건설교통부와 산림청으로 이원화되는 점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선형의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을유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기후·토양·주변경관 및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등으로 선정토록 하고 구비조건·식재기준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가로수의식재환경 조건만들기 및 식재방법을 구체화하여 분의 크기라든가, 식재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안 제11조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지치기 기준과 대상·시기·방법 등을 상세화하였으며, 거름주기 방법과 병해충 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식재된 토양의 보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가로수의 수형, 식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하고, 그시설물을 안 제26조에 명시하였으며,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정과 처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을 제32조와 35조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및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및 자격 등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가로수의 훼손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안 제3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조성·식재 시 수목규격 기준을 별도로 안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4조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해서 고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이번에 법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좋 은 조례안을 올리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가로수가 더욱더 잘 되고 더 좋게 되지 않나, 그런데 88쪽, 저희 유인물하고 거기하고는 틀릴 겁니다. 26조를 보세요.가로수 시설물 설치·관리, 이 보호덮개는 가로수를 심었다면 둘레에 덮개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덮개가 한 때는 쇠로 되어 가지고 고철로 떼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나무 뿌리가 뒤퉁거려져 가지고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삐딱하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타 시·군을 가다 보니까 서울 쪽에도 일부 그런 데가있고, 그것을 덮지 않고 아예 흙으로 해서 보리를 심었더라고요. 보리가 지금 이삭이 막 패여 가지고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데 수분도 더 잘 될 테고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해마다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좀 연구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자기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할 때 그 나무 가 간판이나 이런 공사를 방해할까봐 사전에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본다든지 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그러면 죽어가야 알거든요.나무가 말라가고?뭐 하여튼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 앞이라고 그래서 간판을 낸다든지,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해서...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시내권에서 가로수가 정거묵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해서 은행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고, 늦게나마 이 법이 강화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이런 곳을 보면 가로수가 됐든 황궁 앞에 보면 나무 하나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 카드에 의해서 그 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지, 뭐 이렇게될 때 이동이 되는 것도 전부 기록이 되는데 우리 보호수가 있고 일반 가로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으네요.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분만, 꽉 채워야 되겠네요. 수종 선정, 구비조건이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앞서 우리 정거묵 위원님과 김학복 위원님이 우리 산림 가로수 문제, 훼손문제, 32조·35조·75조, 이 강화된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상정까지 하면서 이것이 관리체제가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강화되지 않았을 때에 가로수 심은 곳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일이 각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현지는 눈으로 봐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하나도 조치한 사항이 뒤따르지 않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것은 불법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킨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를 입힌 것은 저희가 처리해서 변상...

우리 방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위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기 지역, 또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도 면밀히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방법이 틀렸어요.현재 자행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도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런 장소를 찾으셔서 우리 아산시 가로공원에서 시장 명으로 하든지, 그 지역 면장 명으로 하든 간판을 촘촘히 세워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나무를 살 적에 조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매실나무를 6천만 원 예산 지금 살아 있는 거 가지고 썼죠?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매실이, 모든 육묘장의 나무 값이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올라 가지고 30%, 뭐 많게는 40～50% 수준까지 올라 가지고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뭐 좋아요.앞으로 산림 녹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발생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조달로 의뢰해 가지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조달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나무 가격도 가격이지만 엄청난 소요경비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에 지금 약 6만 원, 많게는 약 7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그래서 실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 황 계장은 그걸 알고 있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안 했으면 더 많은 그루를 식재했을 텐데 현행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재배정을 시키지 못 하고 조달 의뢰해 가지고 턴키로 그냥 넘겨버리니까 예산은 절감을 못 시키고 그만큼 식재비는 낮아지고, 이런 웃지 못 할 사항이 발생됐거든요.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것을 알아서 이 시에다 요청을 하고, 가로수 정비 요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았어요.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식재하는데80그루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430 그루를 내가 심게 했단 말이지.계약을 하고, 지금 심고 있고...그래서 1차·2차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한 4～5전짜리보다는 조작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 요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과에 문의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한테 맡겨 가지고 식재 그루 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조달에다 의뢰를 해 버리면 자기 소관은 다 떠난다 말이에요.그러나 아산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이거든요.비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이러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구비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구비조건과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애착이 붙어서 그 지역에 재배정을 시키더라도 그루 수를 늘리는 방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기준치가 미달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 지역의 수장,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약 80여 그루로 해야 된다는 것을 430그루를 갖다가 심게 됐으니 얼마나 시로서는 이득이냐 이 말이에요.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승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식재에 관해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그 고사 기간과 하자,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심었던 나무의 점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점·2점·3점·4점, 굵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하자보수도 그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 보면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어디에 뭐 2점짜리, 1점짜리, 무슨 봉장 뒤찌락처럼 생긴 거 갖다가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걸 만약에 감사나 뭐를 할 적에 특혜 시비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이걸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대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폐단이 발생된다는 것을 경각심에서 말씀드리고,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