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4월2일 접수 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산정지구) 외 1건, 4월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 1건 등 총 다섯건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6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행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제가 2월 20일자로 농정과장을 맡게 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농정이 어려운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소관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발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총 4장 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기본계획과 육성계획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지역의 특성화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려는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민이고, 농업을 해본 사람이지만 제가 이번에 농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또 부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이것이 정말 심의위원을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정말로 친환경농업 쪽에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만날 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소속시키면안돼요.그 날도 가보니까 저도 농업을 하고, 농촌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농사 다 지어줘야 돼요.그런 실정이 오고 있다니까요.하물며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볍씨 싹 틔우는 것 있죠?

볍씨 발아기요.

그것을 집집마다 하나씩 다 사달라고 하니 시장한테 그것을 얘기하니까 시장은 거기서 못한다고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두면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상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15인 정도로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분으로 여기 내용에는 유능한 사람들, 저명인사, 어쩌고 하는데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으면 안돼요.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민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은...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요구를 한다니까요.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정말 어떤 것이 원칙인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한 살림인가, 푸른들 영농법인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보세요. 친환경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두부공장, 정미소까지 다 지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착공했나요?

RPC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었어요?

예, 아직 준공처리만 안 되었지...

그러니까 하다보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때요?어떤 분들을 위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 을 합니다. 제가 농정과에서 보니까 농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농어촌발전조례에 따른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저희가 지금 한 50인 이내로...또 지금 친환경농업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구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날 위원회에 가서 자기 쪽에 지원해달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요. 이것이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명칭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학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하면 우리 농업관련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오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요.그래서 제가 농정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FTA가 타결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마무리에 가서는 볍씨발아기 사달라, 뭐사달라, 다 그런 거예요.그러면 그것 1년에 한 번 쓰는 것을 자기들이 십 몇 만 원짜리는 사서 써야지요.그것을 시에다가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앞으로는 못자리해서 농사지어서 쌀만 찌어다가 친환경쌀 갖다 주면 먹고살고, 팔아서 돈주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그러니까 그 틀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임광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FTA 타결 이후로 상당히 어렵거든요.그런데 하나같이 농업인들이 변하기 전에 무조건 요구만 하거든요.저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친환경 관련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참고한 부분이 많거든요.그런데 그쪽에 저도 들어가 봤지만 거의 다 비슷하고, 보면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연 농업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같이다 요구만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 이하 우리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틀을 벗어나서 포괄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용입니다. 제가 읍·면에 있다가 올라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상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상수도급수공사시 공사비 부담이 많아 일부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공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면제대상을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분담금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신설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14조 3항 2호로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함)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본인소유의 건축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함)로 1가구당 1전에 한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거주주민 중 재산세 50만원(년간) 이상 납부 대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14조 5항을 신설코자 합니 다.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시설분담금 면제지역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광웅 위원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시설비가 분담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농어민들이 기피를 했거든요.저희 마을에도 기피해서 몇 가구가 지금 못 놓은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미리 놓은 가구도 있거든요.미리 놓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은 있는데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하고요.앞으로 한 2,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서도 상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못 놓고, 또 일부 사람들은 놓고 했는데 여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분담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면 먼저 놓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마을에서 일하는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묘안을 찾으셔야 되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라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개정된 시점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수혜를 받을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심각해서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놓은 분들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넓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읍·면 전 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이면 자연녹지도 포함되는 거죠?

예.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는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자만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5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원래는 이것이 이한욱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의원 발의를 하셔서 고치신 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 거기에 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에 한해서 그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이것 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그전에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 떠나서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은 다 된다는 거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특별한 조건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입니다. 상수도를 놓게 되면 가구당 1전에 분담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21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 예산이 한 4억 정도...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재산세가 50만원 미만은 다 수혜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재산세거든요.

예.

아마 시골 읍·면·동 단위에서 재산세 30만원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동 단위는 뺐느냐 이거죠.

동 단위는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동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동 지역도 혜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국토법에 보면 36조 1항인가요?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지역, 내지는 자연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동 단위에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담솔밭도 시내권이고, 또 권곡1통 지역도 시내권입니다.

예.

일부는 급수 설치비를 부담해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용이 비싸서 설치를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단위까지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동 단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 단위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 단위 시민은 우리 아산시민 아니에요?

동 단위 시민도 아산시민이죠.

그러면 동 단위에도 열악한 영세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왕 맑은 물을 공급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읍·면 단위에서 좀더 확대를 해서 동 단위 주거지역까지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취지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원인은 지방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악화되고 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지역이 읍·면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설분담금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도 급수신청을 안 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김 위원님께서 통계를조사하신 자료 가 또 더러 있겠지만 동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불과 몇 세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상수도가 놓여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데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 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빼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사업하는 사람들로 돈을 버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라는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거의 공급을 받고 나머지 정말 부담할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90% 정도가 다 시내권에서 주거지역에서는 공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하는 세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 사람들은 수돗물을 공급받아요?만날 지하수만 먹고 이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거기 지금도 지하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종1통 변씨마을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망하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암 발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지하수 먹고살아서...그렇다면 동 단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4억 2,000만원이 읍·면 단위에 들어가는 것인데 동 단위에도 몇 세대 혜택 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라면 돈 1억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4억 2,000만원은 다음 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읍·면 단위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4억 2,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지금 지선을 깔아서 급수신청을 받을 대상을 조사해보니까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요?

아니, 내년까지 해서 선장하고 영인, 인주 쪽하고, 지금 관로 매설하는 것이 음봉, 둔포, 영인 쪽하고, 이렇게 3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관로가 다 매설돼서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대략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시내권에서도 고지대 쪽에 있거나, 아니면 단독세대에서 별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수용가가 더러 급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지역에도 전체를 다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시 특별회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를 또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더 확대해서 동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넓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상업지역에 만약 장사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풀어준다고 하면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양해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뺀다는 얘기죠. 주거지역은 읍·면 단위와 같이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또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지역에 지금 1년에 별도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것이 그것도 한 2,000전이 됩니다.

아니,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시내권에도 농어촌 지역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기회에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다면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달리 듣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죠?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보면 지 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국토법 36조 1항에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취락지역 같은 데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농어촌지역 주민이 살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산시는 도시계획구역 자체도 농어촌 주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법 조항을 읽어드려 볼까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항 가, 나에 보면 거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외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그러면 동 지역도 주거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을 받으려면 시설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 지역을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관련 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급수시설이 열악해서 미리 놓은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은 사실 급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놓은 지역이거든요.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오염 상태가 심각해서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볼 문제점이 있거든요.그분들이 분명히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반발할 거라고요.자기네들은 일부러 놓은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를 놨는데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발을 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송수관을 매설해서 관로를 놓은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 또 특히 저희가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쁜 쪽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것은사실상 임 위원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농어촌 지역이고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 지역들은 특히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놓은 부분이거든요.

특별법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거기 보면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제가 보기에 동 지역은 변두리를 떠나서 중심지든 변두리든 대부분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사동 같은 경우에 신창면하고 바로 경계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도 동 지역이고, 그런데 개울 하나 건너면 거기는 면이 됩니다. 그런 지역도 동 지역이고, 물론 거기도 이미 도시계획이 서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동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바로 조그만 개울 하나 건너서 거기는 면 단위라고 해서 수혜를 받고, 그러면 그분들은 두 발짝만 건너면 바로 개울을 건너는 그런 동네에 사는 분들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지역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요.

그 대안은 없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동 지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급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간이 상수도가 지금 고갈되거나 또는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도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또 그쪽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역이에요.다만 행정구역상으로 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이나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음봉면 산정리 54-1번지 일원에 한국베랄로부터 공장증설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1만 4,000평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입니다. 본 신청 사업부지는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음봉면 아산온천 진입도로인 국도45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지방도 628호선과 인접한 음봉면 삼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는 2004년도 6월 부지면적 9,000평에 대하여 공장신설을 승인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종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차량용 브레이크패드 제품을 생산하고 현재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서 건실하게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보다 환경이 좋은 지역과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번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음봉면 원남리 일원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과 마찬가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앞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95-1번지 일원이며, 하나마이크론으로부터 공장증설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2만 4,000평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지도70호선과 연접되어 있으며, 국도45호선과 군도3호선에 연결되어 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는 2004년도 6월 부지면적 8,200평에 대하여 공장신설을 승인 받아 현재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관련된 반 도체패키지 제품으로서 금회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사업장의 통합 및 생산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금번에 회사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음봉 산정지구 및 원남지구에 대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의견입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4항 원남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 안) 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해서 의견서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경관훼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철저한 심의와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이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용어를 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로 자구 수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