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또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수안보에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서 5년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첫 번에 가서는 행사 때마다 전직원이 다 매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 번에는 반반씩 근무를 하자, 그 다음부터는 한 네 명씩만 근무를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조정하면 토요이벤트나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것은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가 조금 개선이 되면 3개면을 우선 보충할 예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우영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원에 입주한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2호로 상정된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 또 만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만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과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축하금 1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충주시 관할구역 외로 전출, 출연 거부, 사망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는 조치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전문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상의 말소자,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①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만 90세가 되는 날로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장수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장수수당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장수수당의 지급은 월 3만원으로 한다. 단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을 월 10만원으로 하되 생일인 달에는 축하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⑤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여부를 확인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읍면동장이 확정 지급을 요청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준비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발급되었을 때는 해당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충주시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는 등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별제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 4쪽, 5쪽은 관련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6쪽 관련법 발췌는 6쪽에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남은 노인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장수노인”을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바,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제 법령에 장수노인이 몇 세부터 인지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장수수당의 지급을 위해 시의 재정능력 및 수혜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4호에 수당을 90세 이상은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 지급하고 생일 달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수당 지급 목적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이라 볼 때 거동이 여의치 않은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지원이라 사료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혜자의 범위를 좀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금 복지정책에 워낙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건강,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나 저희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고 또 이분들 생활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표로도 공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로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수잔치를 99세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 건축면적 496㎡ 규모의 2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 공정이 75%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학 창달을 위하여 고구려 숨결이 느껴지는 중원문화의 중심지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의 기능에 우주신비체험으로 시민과학의식 제고와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광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4조 관람 및 이용료에 대하여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등의 면제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명예천문대상 및 명예홍보대사,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충주시 거주자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군경,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제7조 위탁관리 등에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사무에 의한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술에 만취된 자, 관람시설을 문란케 하는 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 결과 과학관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의 별표 1의 관란시설의 당초 천체투영실, 전시실을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전시실, 시청각실로 변경하고 부대시설은 당초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관측용망원경을 천체투영실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과학관의 설립근거를 과학관 육성법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위수탁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2005년 추진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과학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 충주시민에게 관람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께는 반가운 일일 것이나 외지인으로부터는 불쾌감 내지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과학관이 인근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테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료 및 감면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 시간이 14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낮 2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머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87호로 제안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소재지에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 시세 중 목적세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같은 법 제238조제2항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하므로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중원지방산업단지 377,700㎡와 이류면 완우리 본리 일원에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2,009,008㎡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중원지방산업단지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주덕읍 당우리 중원지방산업단지 일원 54필지 377,700㎡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814필지 2,009,008㎡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97,039,257㎡에 달하게 되며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여 시의 도시계획사업추진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쪽에는 부과가 돼죠, 그 필지 안에.

우선은 전수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는 아직….

예.

예, 우선은.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시장제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8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역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충주시 성내동 138번지외 3필지로 KT충주지사 맞은 편입니다. 대지면적은 195평이며, 소요예산은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가 장차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이며 사업량은 택견수련생 생활관 1식으로 건축면적은 41.02평대, 면적 지상3층의 123.05평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3억 6,000만원 등 6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확보 됐으며, 2억 6,000만원이 앞으로 확보할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택견전수관을 이용한 이수자, 전수자의 교육 및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생활관을 건립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견의 본고장으로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금릉동 533번지 일원으로 칠금관광지 바로 옆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27,775㎡이며 건축연면적은 16,600㎡입니다. 소요예산은 7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엔 반기문사무총장 홍보자료관, 중원박물관, 문화예술센터, 유엔상징탑, 생태공원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브랜드 가치제고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평화공원에 교육, 관광 자원화로 21세기 충주관광 랜드마크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하는 한편 문화관광자원의 클러스터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일원이며, 사과시험장 인근입니다. 규모는 27,000평이며 기존 사과시험장 12,000평 정도, 인근 부지 1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15억 등 2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존시설 12,000평에는 사과시험장, 과학관, 뉴톤공원 등 보완이며 신규시설은 15,000평으로 약용, 허브, 수생, 정화식물원, 원예치료실, 황토 건강 체험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외 12필지이며 14,574평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필요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사과시험장 인접부지에 테마 농업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과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레포츠형 관광충주로써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07년도 취급대상 재산목록과 도면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4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성내동 93번지에 위치해 있는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하여 성내충인동 주민들이 가구점골목과 자유시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성내동 138번지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입,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전하고 중앙지구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봅니다. 현지 확인결과 위 시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 중앙지구대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신호등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구대 건물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성내동 138번지 등 4필지는 KT충주지사 맞은편으로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 긴급업무 처리 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고 현 중앙지구대와 가까워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나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지구대 이전이 시민 및 상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지구대 이전은 엄연한 경찰청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부지를 신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니다. 본 건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택견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1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건립위치 관계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했으나 시비를 1억원만 부담,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추가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인데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축조 조정하게 되어 생활관 건립규모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생활관 건립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기념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 충주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함께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유년시절 꿈과 추억이 서린 충주에 그분을 기념할 공원을 설립한다는 데에는 충주시민 모두 자랑스럽고 크게 환영할 일이며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9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인 충주시가 이를 감당하기엔 어림짐작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듯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물론 사업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모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448억원의 국도비와 342억원에 달하는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향후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부지의 적정성 여부, 접근 방법, 규모에 걸맞은 전시물 및 내용물 확보, 홍보전략, 타 관광명소와의 연계 등 인지도 높은 21세기 충주관광의 랜드마크로써 입지를 갖출 방안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분위기 등 붐이 일었을 때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 여론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한발 물러나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기업도시 건설, 첨단지방산업당지 조성,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무술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본 건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또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 시기, 완공 시 운영문제, 생존해 있는 분에 대한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위원님들의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동량면 사과시험장과 인접한 곳에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홍보는 물론 체험장화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최근 농촌현실이 FTA체결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구시대적인 농사기법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연구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현재의 농사만 짓는 소극적 형태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체험장화 하는 등 농가의 소득원을 넓히는데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화작물 테마 농업공원 조성은 미래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사과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판단됩니다. 유의할 것은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선진화 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한 18,000평 정도 하다가 지금 38,000평까지 늘어났거든요

최선을 다하고요.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모든 가능한 루트는 다 가동해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 한 3,000여 평 됩니다.

지금 현재는 논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려고 하는 부지만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고….

위치상으로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3개 전수관에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