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장 선임 이전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세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조사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은 일단 조율 후에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호천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 호천 하기 전에 그것을 상의해서 위원장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상의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수원칙에 의해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선출된 이후에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그때 가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위원장!

조사특위위원장은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다수의 경험도 있는 박길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이번 위원장으로 박홍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길준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한 실제 조사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심사숙고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본 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을 뽑는 식으로 간사를 호천해서 뽑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호천해 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김경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경대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수투표나 비밀투표를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장 선출할 때 정회를 한 것처럼 한 5분 정회를 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어제 최후로 사무국장께서 결정해달라고 해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2회의실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볼 때 참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해봤지만 우리가 예산특위라든지 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지금 거의 보면 다수당 의원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님이나 재선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실 때마다 '구의회에서 당이 뭐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와서 하실 때 보면, 제가 그래서 박홍엽 위원님을 추천한 건데, 왜 박길준 위원장님께서는 박홍엽 위원님한테 기꺼이 양보를 못하시는지, 박길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박길준 위원장님도 100% 완벽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홍엽 위원님도 얼마든지 위원장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전문위원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옆에서 다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결정적일 때 보면 '구의회에서 당이 뭐 필요 있냐?', 그런데 지금 들어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게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구성되어서 본다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노는 자리가 아닌데, 권용하 위원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짜서 누구를 시키고 이런 얘기가 사전에 오고 간 바도 없고,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함부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권용하 위원이 양보를 해주셔서 김경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의견조정 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인사

방금 간사로 선출된 김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과정에서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특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이 되는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특위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회의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요구를 여러분들이 다 검토하시고 그것이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쪽방 7평, 8평, 9평 짜리 가지고 그것이 건축시공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합니다. 2. 소규모공동주택건축허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김경대 위원입니다. 계획서안 3번을 보면 '조사범위 및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조사기준하고 범위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일단 '전용면적 50㎡미만이다' 이것은 괜찮은데, 범위에 가보면 '2006년 이후(건축허가 제한지역 외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업무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것이 허가제한이 된 시점이 2006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제한 이전에 허가 나간 것도 다 봐야 됩니다. 허가제한이 떨어지기 전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지역 외의' 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006년 이후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업무전반'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 있습니까?

네, 오세철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쪽이 낫다, 전반적인 것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원의 도리는 주민의 편에 서야지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자가 작게 만들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부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려서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은 부득이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주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지적한 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쪽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안에 대해서, 특정 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전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아까 그 범위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로 얘기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연도를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소규모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2006년이후(건축허가 제한지역 외의)' 이 문장은 빼고 범위는 그냥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그냥 간다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앞으로 준공과정에서 적법하게 지었는가, 이런 것을 실사 요구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 조사기간은 어느 일정기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특위기간은 우리 5대 임기 내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5대까지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자는 김제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대 임기 말까지 하면 특위가 길어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조사특위라는 것이 소규모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간을 정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간연장을 언제든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둬서, 저는 의견이 그래요. 2007년 4월 17일부터 1년 간 유지해서 그때 가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일이 끝나면 폐지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연장하면 연장해도 되니까 한 1년 간, 그러니까 2008년 4월 1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특위기간이 1년씩을 조사해야 할 만한 것도 안되고, 지금 조사목적처럼 '도시환경정비법 등 개발예정지 주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명분은 조사목적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이것 조사명분이 그렇게 부합되지 못하고 조사특위 하는데 1년씩이나 조사해야 할 만한 사안이 없어요. 몇 개월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 기간에 조사하고 마무리해야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1년씩 두고 조사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몇 개월 두고 현재 기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서 조사해서 무슨 알맹이가 나오면 앞으로 이것은 절대 방지차원에서 이런 허가가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지, 1년 동안 조사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자료요구기간만 해도 대개 한 달 걸립니다. 지금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가 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구청에다 요구해서 구청에서 받는 것이 한 7일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하면 한달 걸리고 실제 조사하고 검토보고까지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안되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그 전에 특별위원회 소명이 끝나면 특별위원회를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제리 위원님은 계속해서 갖자 이런 얘기를 했고, 박석규 위원님 말씀과 제가 조정안으로 1년 간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승인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이 현재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지역으로서 활발하게 개발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가 1년 내에 개발이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리 용산개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라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 나가있는 것만 조사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제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알맹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이면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흡한 점은 본회의에서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년 정도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대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연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 기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시니까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 조정까지 갈 것은 없고요, 그러면 박석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1년 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조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2008년 4월 17일까지 하지요.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1차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김경대 간사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집합해서 의회가 5일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봐야 할 것이 있다,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일괄해서 구청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해보신 것처럼 이분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의 특별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구청의 눈치를 보고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문화원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인 저 혼자 했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혼자 조사하러 다니고, 혼자 만나서 물어보고 다 하고,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질타를 해주셔야지, 관계공무원들을 여기에 채택해서 아무 얘기도 없으면 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건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요구도 해주시고, 또 여기 행정위원회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자료요구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가야 할 안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할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 용산구의회나 구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회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해주시고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주셔야 돼요. 행정감사와 똑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계획서안 3번 사항에 대해서 범위와 기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의가 없으셨으니까 그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7년 4월 17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1년으로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20세대 미만'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 50㎡'는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특위 운영을 하는 것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복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청도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할 바에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이 기회에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깊이 보고, 또 내줘야 할 것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쪽으로만 우리가 밀고 가지말고 될 수 있는 한 주민을 위한 쪽으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도 범위를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네, 그냥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이렇게만 가는 게 낫지,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 설에 의하면 이렇게 난립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규제해야 한다, 행정부를 돕는 쪽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 다,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난립되어서 용산구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무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잘못가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의 도리를 제대로 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으로 가자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규제할 법도 의원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조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50㎡ 허가를 건축법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용산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허가하라, 마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사하는 것 좀 더 범위를 넓히자, 이런 뜻입니다. 허가규정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상복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