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동안에 연이은 현장방문과 상임위 일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 지역행사가 많이 있어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상정된 경기도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와 성균관대학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에 관계되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가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실국장이 기금관리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에 대한 운용도 중요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운용관이 지금 경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경투실장으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8조에 위원장은 경투실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하고 또 부위원장은 현재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뽑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위원장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조례상에 부위원장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호선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지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을 보면 호선도 있고 아니면 부위원장이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호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호선된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동일하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지정해서 위원장이 안 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 못하고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 못하면 날짜를 잡는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을 때, 위원회를 열 때는 위원장의 행사일정이라든가 부위원장의 행사일정을 봐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많은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율성 또 아니면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선임해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위원회 운영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호선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8조에서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정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9조는 현재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관리 관련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그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더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신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평당 건축비를 보시게 되면 우후죽순입니다. 9번항 같은 경우에는 같은 2001년도에 공사를 하면 서 평당 530만원이고 또한 최근에 2006년도에 공사한 19번, 20번항에는 440만원, 410만원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제가 실질적으로 도에 입성하기 전에 10년간 건축전문가로서 부풀리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부풀린다면 두 배 이상 부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5%를 지원해 주게 되면 얼마든지 1.5배 정도 부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돈은 전혀 들지 않고 100% 우리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안건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아까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상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셨고요. 한 분 박광진 위원님께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가져왔는데, 저희들한테 상정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조례안을 입법전문위원이 전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문구상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구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검토하셔서 박광진 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한 분 신보영 위원님께서는 제11조 융자 건에 대해서 15항에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융자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현황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도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 및 입주율, 두 번째 도내 벤처기업 현황 및 증감률, 세 번째 기금별 위원회 구성 및 육성기금심의위원 명단, 네 번째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자금 융자기준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결과 여기에 큰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하셔서 그것을 발의해 주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신보영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규모나 한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를 500억원 정도를, 정도라고 그랬는데 500억원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원한도도 사업자당 2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원 총 한도가 500억원 이내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개인별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억원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건설비의 75% 이내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 부연설명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융자만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건설비의 50% 이내로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양입주자에 대해서도 당초 3억에서 5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3억원이면 입주자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저희들이 신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기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제8조의 위원회 운영 건인데 위원장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기금운용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투자관리실장보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아울러서 부위원장이 없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또 아울러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세 가지 큰 안건인데 이런 문제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수정안 발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재혁 위원님과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을 모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조례제정 형식인 법제 심사기준과 우리말 맞춤법이 맞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향후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법 형식과 법제 심사기준 및 우리말 맞춤법의 규정에 맞게 심사숙고하여 기준과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발의안은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므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박광진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안 내용을 위원님들 전부 다 보셨죠? 그 내용대로 해주시고, 또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진지한 모습으로 조례안을 질의하는 등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심의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