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영화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수료까지 징수를 했을 때 과연 영화산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까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1개 영화관에 8개 군데 개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화양극장 자리는 단독영화관이죠. 그런데 신영극장은 나름대로 신촌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극장으로써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본 위원은 신영극장을 단독극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8군데가 개관이 따로, 그럼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영화를 본 지 하도 오래 돼서 그런데 현재 사양길인데 이렇게 수수료까지 징수했을 때 과연 영화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어서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혹시 주택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확인결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한폭판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2만불 시대를 가는 경제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복판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슴아픈 환경을 봤습니다. 그동안 주택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방치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은 어느 위원님보다,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장도 그 지역 위원님이시지만 저도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아오면서 환경을 봤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차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7세대인데 주차장은 34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그 지역 주민의 부담이 조금은 덜 가는 그런 계획은 될 수 없는 것인지.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거의 무허가 상태이고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덜 가지고, 그래도 그 동안에 몇 십년 살면서 어려운 환경속에 살면서 그 터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부담도 덜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짓고 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주택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청취가 됐을 때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잘 돼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잘 진행돼야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은 어느 의원보다도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은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문군자 위원님하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현지 주민이 몇 프로가 사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동안 지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다른 거주를 위해서 건물은 노후화 되어 살 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쫒겨 떠난 게 아니라 좀 그분들이 끝까지 살았으면 좋았는데 워낙 오랜 세월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쳐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살았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살 수가 없는 실정에 놓이다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누구보다도 위원장의 지역이고 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면서 봤지만 제가 조금전 주택과장한테 질책도 했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택과장께서 속시원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 하는 일을 도와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다세대 11가구 사는 주민들께서 저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오늘 통과를 안 해 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잠깐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한 8년 전에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가 저한테 의뢰했을 때 사실 제가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지금, 아마 항공사진 도면이 있죠. 도면자료 3페이지를 한번, 거기에 보면 그 밑에가 지금 개나리가 요즘 활짝 피어 가지고 거기가 도시미관지역으로 됐을 거에요. 밑에가 도로옆에 그렇게 돼 있죠? 현재 그 땅이 저는 알기로는 거기 스위스힐튼호텔에 옛날에 이대감 땅인줄 알았는데 현재 국공유지로 됐다라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국공유지가. 사유지가 일부 있지요?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제가 8년 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한 15년 20년 전만해도 축대쌓인데가 다 완전 황토흙이에요. 옛날에 비만 오면 황토물이 흘러 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덮쳐 가지고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험악한 곳인데 나름대로 지금은 정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다 밑에서부터 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많은 언덕길인데 그 위에다가 11층 17층을 지어 버리면 완전히 정원단지 그쪽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20 몇 세대가 자기는 사업을 안 껴준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다 안아야 됩니다. 안아서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미관지구는 밑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도 확장도 하고 위에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일단 답변을 주시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위에다가 17층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보강을 한다, 지금도 그 옹벽에 보강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오늘 승인을 해 줬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인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는지 심히 유감,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앞으로 잘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리라고 보고 오늘 만약에 지정 안 했을 때는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우리가 더 보강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통과가 안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거기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