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07년 4월 10일 본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읍면동 16개소의 주요사업 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4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시설물의 준비 상황과 현안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 조치가 되도록 집행부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완벽한 행정 실현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장답사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에 답사한 16개 사업장은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에 부응하여 역동적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모습은 그 역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사업장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를 준비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계획 미흡과 주 행사장의 하천 토사 준설계획은 피서철을 대비하여 조기시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이 사전에 의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걸쳐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해 당초예산 보다 과다하게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되었던 점은 당초사업 계획 확정시 충분한 검토와 신뢰성이 요구되었고 향후 개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답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시민의 숙원사업장임을 감안하여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발생 원인별로 조기 분석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예산확보와 공사 중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장인 맹방해수욕장 주차장 앞에는 많은 모래가 퇴적되어 있으므로 피서철 전에 조기 준설토록 하여 관광객에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행사 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유치사업은 공장부지의 인접지역에 소재된 정라 이주민 아파트에 대해 현재는 소송 등의 사유로 시공이 중단된 상황이나 향후 시나 업체에서 매입하여 조선업 근로자 사무실 및 기숙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는 당초 용역실시 이후에 발생된 사면 보강공사의 사업비는 턴키방식 계약에 의한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이윤 보상심리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대학진입로 입구 소하천변 및 본관 뒤편 절개지 등에는 집중호우시 슬라이딩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금굴 내부의 일부 종유석 등은 관람자와 근거리에 있어 자칫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관람자 주 통로인 일부 계단에는 조명시설 미흡으로 노약자들에게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 전에 반드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현지 답사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는 정라동 7번 국도변에 삼척항을 홍보하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육향산에 백일홍을 식재하여 공원화 및 관광명소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소득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장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과정 및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종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현안사업 유치는 경제기반 구축에 큰 역할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물출자를 기 600억원을 투자해서 변경 60억원을 더 투자하는데, 클럽하우스를 매각하면 50억원인데, 10억원의 캡은 어디에서 더 출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나와 있잖아요.

10억원이 왜 안나와 있습니까? 기 승인 600억원에서 변경 660억원인데 클럽하우스를 매각하면 50억원이다 10억원이 없잖아요. 길게 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증이 현물출자 660억원은 증이 60억원인데 매각하면 50억원이고 10억원을 어디서 더 증액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핵심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도대체 못알아 듣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팔면은 600억원에서 65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60억원이라는 것의 10억원은 어디에서 채우냐 말입니다.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주주들의 공동추가 출자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