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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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성남시에서 성남시립병원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립병원 업무추진현황 청취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해온 성남시립병원 업무추진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4월 2일자 교통행정과장에서 진급하시어 발령받은 보건환경국장으로부터는 간단한 인사만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추진에 대한 청취는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경청하시고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는 등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4월 2일자로 보건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봉희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수정 중원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염원이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성남시 시립병원 건립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업무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우리 시립병원 설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립병원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병상수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생각하는 시립종합병원의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성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에 관련한 지방의료원을 설립해 달라는 청구를 해서 의회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조례를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국·도비 보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도비 규모의 과다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1,612억에 대한 지방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이 아닌 시립병원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현 추진되고 있는 시립병원은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폐업되고 2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축소 이전되면서 시민들의 의료불편이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립병원을 희망하는 것이 17.8%가 의료비, 진료비가 저렴해서 시립병원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1일 평균 진료비가 입원인 경우 20만 원, 외래인 경우는 5만 4,000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1일 내는 병원비가 20만 원이라면 그 병원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진료비는,

홍석환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많이 가니까 다들 병원에 입원해 보시거나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1일 입원비가 20만 원 내는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 병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일반병원 내지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외래환자의 평균 진료비, 입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비교 분석해 보셨나요? 정말 1일 입원비가 20만 원짜리 병원이라면 이것은 일반병원이 아니거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판단할 대는 자부담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포함된 입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 분석이라든지 병상 이용률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수치에 기준을 두거든요. 또 보면 중간에 500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500병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통상적으로 병상수를 계산하는 계산공식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수치 자체가 정확하게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500병상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병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경영에 관계되는 모든 수치가 1억인데 그래서 우리가 6년차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치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해야지만 500병상이 필요한지 대지가 필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고 이 병원의 성격이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성격의 시립병원인지 그런 것들이 규명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있죠? 홍석환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책자.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거 지금 집행부에 없어요?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 중에 안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다 배부를 해드려서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위원들한테는 주고 특위 위원님들한테는 안 줬잖아요. 특위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내일, 지금 인쇄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없어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지금 급하게 마스터라도 하라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까지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대상자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종합병원 성격의 500병상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와 요양 식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아닌 평균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500병상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병원을 운영할 때는 각종 의료장비나 필수적인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500병상 규모가 되어야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500병상 규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부지선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병상수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경영학적으로 봐서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병상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차병원이 있잖아요. 현재 이 병원에 병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500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이러 하니까 경영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공식 수치들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방의료공사 경영실태 분석한 거 보셨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 보면 평균 병상 이용률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몇 % 정도 되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볼 때는 한 6~7% 정도,

홍석환위원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거든요. 모든 보고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의 90%대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고 1년차, 2년차 해서 %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90%대를 병실 이용률을 놓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변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고 개인병원들이 훨씬 종합병원에 버금가게 설비를 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 백내장 같은 경우에 제 주위에 두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한 사람은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고 한 사람은 개인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현대적인 의료시술에 의해서 시술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분은 통상적인 칼로 해서 하는 수술방법이고 개인병원에서 한 분은 레이저에 의한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개인병원이 훨씬 더 의료시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이 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병상수급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조사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상 수급 분석결과 성남시 전반적으로 병상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족 규모는 전제 조건에 따라 151병상에서 1,598병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전체 송파신도시 유입인구를 고려하면 500병상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598병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수정 중원구에 보게 되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급성병상 수급 분석결과 수정구 및 중원구에 있어서는 낙관적일 경우에 1,020병상, 보수적일 때 556병상, 기준값이 1,172병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500병상 규모로 병원 건립계획을 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보수적 기준 556병상에서 저희들이 500병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1,598병상인데 그 중에서,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전제 조건에 낙관적이었을 때,

홍석환위원

수정, 중원구가 아무리 의료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1,020병상이 전체 1,598병상 중에서 1,000병상 이상이 부족하다고 만든 자료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의료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개인병원들에 대한 병실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전문 연구기관에서 우리시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 시가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5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만들 때 중요한 것은 RI, CI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자체 충족률과 타 지역 환자 유입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홍석환위원

소위 이것은 결국 뭐냐면 RI, CI는 이 지역 병원에 대한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수치가 있냐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우리 성남시 관내와 인근 병상수와 또 환자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정확하게 가장 최근에 수치인가, 이 보고서가 2005년도 말 2006년도 초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병원을 설립되는 것은 2010년 이후의 환경변화까지 고려한 수치가 맞느냐 이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추정했습니다만 일단 통계 나온 수치가 2004년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의 자료에 의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 경영적인 측면에서 500병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타당성 있게 왜 500병상이 필요한지를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전체 부지면적이라든지 아까 의료보험료 다 포함해서 20만 원 얘기하시지만 실제 20만 원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기 위한 병원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에서 만들어진 통계수치와 이 조사도 똑같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와 이 수치를 비교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을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타당성 있게 병상수를 얘기해줘야 이 부지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병실수가 앞으로 이렇게 경영이 적정하게 끌어갈지, 전체 시가 부담해야 될 적자폭이 300억 정도,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5년 간 300억의 적자가 지속되다 6년부터 손익분기점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시립병원이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과장님 얘기 듣고 많은 시련을 겪고 겪음으로서 오늘의 시점에 이르렀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시립병원특위에 들어오는 것을 달갑지 않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과연 내가 할 몫이 있구나, 이 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깥에서 대두되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분당이나 성남시에 기존 500병상 이외에도 다른 병원이 기존 병원에 병상을 늘리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홍석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500병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용역 이 자체를 우리가 시립병원이 아닌 기본적인 병원에서 병상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병원 병상이 70개가 있는데 300개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500병상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나 운영이나 모든 문제나 중요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상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둘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바깥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얘기하고 타당성조사 책자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변환된 여건에 의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먼저 500병상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전문가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느낀 것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주위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는 우리 성남의 여건에서 병상수가 적은 일부 취약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규모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의료장비도 뒤떨어지고 또 의료의 질도 낮춰지는 병원은 점점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대형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의료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00병상 규모가 되어야지만 중간병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병상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막대한 시비만 투자되는 퇴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과 타 영세병원들이 문을 닫는 사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관내에 병원들이 증축계획에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정병원에서 뒤에 있는 정병원 소유, 순천의료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재단의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220병상 정도를 증축해서 기존에 80병상의 정병원과 220병상의 신축병원을 합쳐서 300병상 규모로 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7, 8월경에 착공계획에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도 기존에 분당경찰서가 정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 분당경찰서 부지에 임상연구기관 및 병상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의료바이오밸리 타당성 조사 때 참석하셔서 간략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병상확충계획을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병상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제생병원하고 차병원, 서울대병원 구시가지 중앙병원까지 각각 병원들의 병상수 알 수 있을까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병원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성남중앙병원이 현재 230병상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885병상, 분당 차병원이 855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당 제생병원 병상이 631병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각각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병수와 건물평수를 알 수 있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을 파악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서를 갖고 계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차병원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대지면적 2,488평이고 건평이 1만 1,000평 그렇네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고 지금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병원이 전부 600병상이 넘고 중앙병원만 230병상인데 이게 제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 전부다 분당에 있는 병원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전부 어마어마한 병원이네요. 구시가지에는 이중에 하나만 구시가지에 있어도 모자라겠네요, 상식적으로도. 일단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아까 병상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요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종합병원의 경쟁력.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첫째로 병원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규모입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규모가 500병상 이상이 되어서 첨단의료장비를 갖춰야지만 주변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들이 있어야지만 병원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접근성,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도 경쟁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병원의 경쟁력, 시립의료원도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텐데요. 그것이 적자를 엄청나게 봐서는 유지 못할 테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규모, 병상수가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시립의료원은 분당에 있는 제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적습니다. 첨단의료장비를 갖춰야 되고 의료 인력을 갖춰야 된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상수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00병상이 나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어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인데요. 지금 3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 설립개요를 보면 병상수 500병상이고 부지면적이 2만 3,800평이고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2만 3,800평은 계획부지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우리가 확정부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확정부지는 7,200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200인데 이 2만 3,800평이라는 것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만 3,800평이 아니고 2만 1,069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평수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만 1,000평하고 지금 제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하고 비교하면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렇게 부지가 넓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분당 서울대병원은 2만 6,250평입니다. 그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병원은 삼사천 평에 불과하죠? 우선 여기에 궁금증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이 부지를 확장하는 계획이 왜 없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확장을 추진하면서 2만 1,000평이 필요하면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비용도 재원조달에 들어가 있어야만 맞는 것 아닌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총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지 매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은 그 곳에다 시립의료원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확장 부지 평수가 나오고 병상도 나오고 건물 연면적도 다 나오는데 왜 재원조달계획에는 부지를 확장하는 비용이 없는가 하는데 의아함이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부지 매입은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261억 9,800만 원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사항에 있어서 재원조달은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어넣은 것이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2007년 1월 23일 성남시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 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7,51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동 부지는 확장 부지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부지는 7,224평이고 현재 시청 부지는 7,510평이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현재 확장되어 있는 부지는 안전거리 이격, 이 안전거리 이격은 통보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전거리 이격이고, 진입로에 편입되는 거, 가감차선 확보에 따라서 부지가 결론적으로는 3,354평밖에 남지 않는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상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평수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건립 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통보아파트로 이격거리 떼고 공원로 쪽으로 편입되고, 또 진입하기 위한 도로 뺀다고 하고 남는 것은 3,454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 하얀 부분이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가 산36-5번지 3,464평이죠. 그러면 남는 3,354평하고 3,464평하고 더 하면, 그 다음에 신흥주공으로 붙은 이상하게 생긴 시유지 3개까지 계산을 해서 합쳐보니까 8,900평 정도 돼요. 이 확장 계획 부지를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매입한다고 했는데 시청에 현 부지가 7,500평이라고 칠 때 굳이 여기 확장부지를 다 매입해야 가능한 겁니까? 시청 부지하고 비교를 해서.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1만 평 이상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과 몇 번 지형도 살펴봤는데 상당히 협소해서 만약에 여기다 병원을 지을 경우에는 500평 이상 규모로는 어렵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의 지방의료원처럼 시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병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지 확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의 부지가 7,500평으로 비슷한 평수인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기는 장소가 안 협소하다는 좀 맞지 않는 논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기존 부지 7,224평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남는 것은 3,300평만 인정을 하고, 그러면 통보민원은 일단 해결되는 것이고, 3,354평 플러스 그러니까 하얗게 생긴 부지, 3,464평,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생긴 시유지를 사유지하고 교환 같은 것을 한다고 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다시 물을게요. 어쨌든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7,000평이 되는데 이 부분들 플러스 하면 약 9,000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1만 평 이상에서 약간 모자라요, 1,000여 평. 제가 볼 때 이것을 다 매입하지 않고 1,000여 평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청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7,510평이에요. 그런데 시청은 협소하지 않고 거기는 협소하다는 이중적인 논리를 얘기하시냐 이거죠.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청사 부지는 주변의 도로라든지 기반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510평에 그래도 병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신흥동에 병원 예상부지는 이격거리, 진입로, 가감차선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7,224평 중에 3,354평만 인정하고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1만 평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 주변의 시유지와 또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 500평 이상의 건물 규모를 배치할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건물 배치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유지만으로는 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확보할 때 토지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직선상으로 시유지 있는 부분까지 도입을 해서 매입하는 토지 효용성과, 또 건물 500병상 배치 규모에 있어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다가 기존 시유지만을 가지고 병상 배치한 그림 그려본 적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합설계사무소에 계신 분들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건물을 앉혀보지 않고 주시는 말씀 같고요. 구체적으로 앉혀본 그림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것을 안 앉혀보고 일단 시청 자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논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시는 얘기 같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3,354평 인정을 하고 시유지랑 합쳤을 때 8,900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확장까지 했다가 중간에 설문한다 이상한 여론조사했다 이래가지고 시청 자리로 시립의료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가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접근성 문제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접근성 문제인데 지금 시청 자리에 지으면 어디쯤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지금 의료원설립특위에서 9월까지 논의사항이 결정이 되고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시청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때 시청이 언제 떠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용역 공사 발주 의뢰한 것에 의하면 2009년 11월에 여수동에 현 시청사 부지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011년이라고 했다가 2009년으로 내려오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검토한 부지가 어디어디죠? 지금 현재 확정 부지, 시청사 부지, 또 어디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공단,

창근

윤창근위원

1공단 부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 결정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공단이 지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단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1공단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전부 철거를 했어요.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잘 밀어놨습니다. 그 자리가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 상황에 와 있고, 1공단에 시유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한 1만 평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1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7,870평이 있어요. 내가 이 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세 부지가 전부 7,000평 대예요. 확정된 부지가 7,224평, 시청부지가 7,510평, 1공단에 시유지가 7,870평, 묘하게 우리가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검토했던 부지들이 전부 7,000 몇 백 평 대에 있어요. 1공단이 공단에서 3종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바뀐다고 칠 때 그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 7,870평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유지를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불가능합니까? 접근성 문제는 제가 볼 때 지하철역도 있고 해서 시청보다 훨씬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깨끗하게 밀어서 사업하기도 좋습니다. 시유지 7,870평 쓰면 바로 사업할 수 있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서 58쪽에 보면 각 부지별 비교 평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접근성에 있어서는 제1공단 부지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접근성은 오히려 시청보다 더 좋은데 1공단 부지를 검토하지 않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업 착수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부지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수시기는 상황이 많이 바꿨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1공단이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었고,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착수시기는 1공단이 신흥동 부지보다 훨씬 더 빨리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고요. 부지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 7,870평이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매입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립의료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제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립의료원이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고 할 때 규모나 첨단의료장비, 의료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의료원이 되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시립의료원을 지어야 가능할 텐데 지금 토지면적, 부지면적 이런 것 전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검토 부지 중에 세 군데가 전부 평수가 비슷하고, 그러나 현재 확정 부지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옆에 짜투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큰 문제가 아닌 곳이고, 시청 문제는 시청이 정상적으로 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나 1공단보다는 늦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1공단 문제를 여지까지는 비싸다, 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어쨌든 시립의료원 지으려고 하는 부지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1만 평 이상으로 주장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7,510평밖에 안 돼요.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제가 여쭤봤지만 차병원이 2,848평에다 855병상이나 되는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1만 평이 넘는다 적다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화가 나는 게 업무보고를 진작 결정을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여기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업무청취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부지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검토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립병원은 성남시 구시가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성남시 의료 혜택 받는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전 시민은 일단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만 1,285명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성남에 서울대병원, 차병원, 재생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까지 갈 교통수단이라든가 모든 게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되어서 시립병원을 얼른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립병원 부지가 신흥동이냐 시청사냐 공단이냐 이게 아니라 어디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시립병원을 건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500병상이 많다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병원을 보면 병실이 없어서 더 입원해 있어야 할 환자를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이나 다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러니까 구시가지의, 그냥 시립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종합병원을 짓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첨단의료장비를 해서 하면 삼성의료원 가까워도 거기 안 갑니다. 유능한 의사들 대학병원하고 위탁해서 실력 있는 의사분들 모셔다 놓고 첨단장비 의료시설 갖추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0병상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청 이사하고 거기다 하고 하느니 아까 말씀 나왔는데 제1공단 같은 데도 좋잖아요. 신흥동에다 하든 시청사에다 하든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디인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어떤 시는 종합병원을 조합제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거기다 투자를 해요. 마을금고에 조합원이 있듯이 조합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병원이 잘 된다는 것을 방송에서 봤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도 적자 운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조합원들한테는 의료비 혜택도 저렴하게 해주고, 시민이 투자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나가라는 건 원래 의료법상 중환자나 위급한 환자가 아닐 적에는 2개월밖에 못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을 못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수정구에 옛날에 인하병원이 있다가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일병원이 개원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 버티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하병원 같은 경우는 부지 소송 문제가 같이 영합이 되어 있고, 또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분당과 주변의 대형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병원들과 의료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여건에 의해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남병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새로 생기는 대형 종합병원들의 첨단의료장비와 이런 거하고의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하고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성남병원에 근무하시던 분을 만나봤습니다, 전화가 와서 말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 하나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고로 많은 요점입니다. 아무리 병상이 많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립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일단 환자분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비용 부분 이런 것도 떠납니다, 요새는. 첨단의료장비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처음에 성남병원이 97년도까지 상당히 잘 되다가 갑자기 분당에 차병원이 들어서면서 1년만에 50%로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환자가 왔었는데 500명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매년 10%, 20% 감소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의료장비까지 팔아가면서 운영을 했는데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립병원설립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도 받아가지고 간단히 읽어드렸는데, 이런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비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정구에 있던 인하병원이라든지 성남병원이 왜 적자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았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했던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상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의 관내 환자와 관외 환자에 대한 수치, 아까도 CI나 저기서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CI하고 RI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 시점의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시립병원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공공의료와 관계되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립병원으로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설립이 되면 물론 그런 취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취지와 부합이 되지만 크게 저촉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독자적인 성남시의 병원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상위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병상 숫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500병상 규모로 갖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500병상, 올해 800병상으로 늘어나는데 500병상이거든요. 부산의료원의 현재 수익구조하고 저희 연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들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타당성 있게 500병상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래야지만 부지면적하고 다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병원의 규모, 병원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의료수입자체가 2005년도에 290억, 2004년도는 270억이에요. 그리고 총 재원일수 같은 경우에도 부산,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크고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는, 병상수는 비슷하지만, 그런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말 이 수치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이 병원이 개원할 시점에서의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죠.

홍석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몇 군데 병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도 보면 병상수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집행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거죠?

홍석환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부산 같은 데는 현지답사 예정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부지면적 대비 병상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병원은 부지면적이 2,448평밖에 아닌데 병상수는 855병상이었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요. 부지면적이 꼭 병상 숫자와 비례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시립의료원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시립의료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 경쟁력의 요소는 아까 확인했던 바로는 규모나 의료인력 문제나 첨단장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두루 잘 갖춘 그런 경쟁력 있는 병원, 병상수까지 해서 그런 경쟁력 있는 의료원이 되면 실지로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시민들만 오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에 광주나 이천에 있는 환자들도 그 병원에 메리트 때문에 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적자가 나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관련된 거기가 아니라 모르시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탄천종합운동장 적자 본다고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문화재단, 탄천종합운동장 그 밑에 시립의료원, 시립의료원은 우리 시민들의 의료복지입니다. 의료복지이지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요.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경쟁력 있는 병원 만들어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이것은 의료복지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 문화 차원이나 혹은 탄천의 스포츠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성을 갖는 의료복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적자가 얼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를 적자를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립의료원이 꼭 흑자 나는 의료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료복지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문화재단이나 탄천종합운동장과 비교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장사를 하는 개념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시립의료원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복지문제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석환 위원님 얘기주신 얘기들 참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 가지고 병상수 대비 부지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복지 차원에서 좀더 중심을 두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위원

보충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충발언은 되도록 자제를 해주십시오. 보충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면 보충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