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 4월 16일자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징계의건이 회부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상문 의원으로부터 회의장 영상자료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음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영상자료는 징계요구설명 시 상영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상해진단서는 윤리특위심사 시 배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가 더 이상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기존 배부된 자료는 더 이상 복사하여 배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유념하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도 직접 챙겨주시고 심사 시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지참을 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 8명으로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서가 들어와 있고 제척 대상 위원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 대상 위원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안건이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 제척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위원 제척의 건

제척이 무슨 뜻입니까?

이 회의에서 배제가 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 제척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속기록 하지 말고.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정말, 어디에서 뺨맞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려고,

아니, 두 분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김연선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질문해서 하세요. 또 양쪽에,

아니, 제척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두 분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찬성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심상문 위원장님?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척시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의장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징계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형사 건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 질의가 내려올 때까지 제척 위원을 정하고 징계위원회 진행은 그 질의서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 보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으로부터, 두 분께서 제척대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제척 대상 위원으로 심상문 위원, 김연선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척 대상 위원으로 심상문 위원, 김연선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넣으세요. 넣으세요.

제척 대상 위원인 심상문 위원과 김연선 위원님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김연선, 심상문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발언 및 변명을 하고자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동 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하시면 돼요.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고문식 위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지금 제척된 두 분들은 이제 제척이 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지금 회신하고 답변이 안 왔어요. 답변이 올 때까지 이 회의를 연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게 그 행자부, 그게 유권해석은 지금 이 부분하고 저번에 행자부 유권해석은 뭐 과반수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으니까 그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그게, 이것은 제척 대상 위원은 오늘 의결이 되었고,

예, 그건 된 거고요.

그와는 별개로 다른 유권해석이니까 그것은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20일날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일날, 19일인가, 20일인가?

20일날이 금요일이고 그 저건데요? 19일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행자부 질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명호 다음 일정을 잡지 마세요.

행자부 질의가 온 다음에 의논을 해야지.

그것은 이제 다른 기본적인 질의사항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질의하고 이것은 관계없잖아요? 질의 내용하고 이것은 별개 문제,

일정을 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이 내용하고 별개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좀 조율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척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