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강대식입니다. 오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찬성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의 예산을 교육경비에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지역에 있는 일부 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 동구에서도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수한 각급 학교가 등장하고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명품동구가 될 수 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5조, 제6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지원 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과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각급 학교에 교부된 보조금이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2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일정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은 아직까지 우리 구의 재정력이 다른 우량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예산 지원에 대한 강제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둠으로서 구의 재정운영의 폭을 넓혀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 중에는 동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심의과정에서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사용의 일탈방지와 운영의 탄력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집행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건대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인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임의로 집행부에서 관내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불가능하나 향후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서 재개정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예.

의견이 계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우리 구도 봉무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2, 3년 내에는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증가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호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은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 의견 예.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이야기 우리 구를 생각하나 우리 환경 여건을 생각하나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산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느 조례안이고 간에 예산이 수반 안되는 조례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현안의 어떤 예산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원하는데 타구를 잠깐 비교해 드리자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5%를 교육경비보조에 책정을 해두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 라는 전체 예산의 1.2%라는 예산을. (기침) 죄송합니다.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보다 예산이라든지 환경조건이 굉장히 앞서 가는 그런 구들은 어떤 마지노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해놨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에서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지 않고 우리 구 현안에 맞게끔 가령 예를 들면 다만 1,000만원이라도 아니면 500만원이라도 구청장이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지급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부연하자면 지금 현재 청송군이라든지, 점촌군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가보면 재정자립도가 저희들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청송군 같은데는 약 10억여원 가까운 교육경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서울 등에 소재한 우수한 대학교에 많은 학생들도 입학을 시키고 또한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청송쪽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등한시 하다보면 결국 인접한 수성구에다가 우리의 인재들을 계속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조례안 제3조에 명기된 것과 같이 구세 총액 등 구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한도 한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출장까지 갔다 온 전문위원도 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더 부연되어서 설명 드리자면 아직 까지 이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당장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시행할 조례는 아닙니다. 아마 대통령령이 공포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봤을 때 아무리 재정능력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금 과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전제를 깔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설명이 충분치 않았겠지만 장 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5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님 발의 조례가 상정이 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그런 의원상을 보여 주신 강대식 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 몇 가지 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학교인데 우리 동구 전체 그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북구하고, 달서구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타구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예, 박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정확한 제가 우리 동구의 초등학교부터 지금 우리가 지원조례 이 안은 고등학교 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몇 개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40여개가 거기에서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있고요. 참고로 아까 전에 박소영...... 예, 초등학교 28개 학교, 중등학교 11개 학교, 고등학교 10개 학교 이래서 48개 학교가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타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서구는 구세의 5% 하는 어떤 조항을 조례에 넣어 놨는데 올해 책정되었는 예산이 4억5,000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세의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구는 구세의 1.2%를 책정해 놨습니다. 올해 북구가 예산 수반되었는 것은 대충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 한 예로 지금 신문에 났는 어떤 사항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면 5% 정해놓고 3%밖에 책정을 안 했나 혹시 언론매체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공치사할려고 조례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3% 안 했나 하니까 조례 정하고 첫 예산이고 하니까 어디 예쁘게 봐달라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성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재정능력이 저희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가운데 있지만 수성구는 지금 없는데 신문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리더 수성 이래 가지고 프로젝트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례에는 없지만 9,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보조가 나가는가 하면 기초대상자라든가, 차상위 모부자 가정자녀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300에서 600명 가량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방과후에 이런 자녀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범자치구 가운데 국비를 3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성구는 이것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재정 능력이 열악한 그런 구를 선정해 가지고 오히려 해줬으면 제 욕심 같아서는 동구에다가 그 어떤 국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에 넘어갔다 하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갔는지 그것은 내막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든다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센터라고 신교육 복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났지만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앞다투어 가지고 제정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달서구청하고, 북구청은 이미 기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중구청도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수성구청도 조만간에 조례제정을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타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아마 5월중에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는 앞다투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소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으로 치면 우리 구가 세 번째인 셈이네요.

대구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의원님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보조사업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지.

예, 조금 지금 입법예고 된 그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또한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될 어떤 사항에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동구 관내에 제가 조금 검토해본 결과 체육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청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불로초등학교나 불로중학교는 양궁 그리고 사격이나 유도는 입석중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조금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제외되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박 위원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빠져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된 그것이. 이 부분에는 왜 이런가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일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그 마지막에 보면 2조 4호 및 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해 놨는 것 내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것은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것이 일찍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될려고 했는데 안 되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된 그 관계로 인해서 공포가 안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3조에 보면 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당해 학교 관할청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4호 및 5호의 사업은 제외된다.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때까지 안티를 걸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자부쪽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 소속이니까 행자부에서 권한을 고유권한을 행세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부분을 빼자 이래 가지고 지금 결과가 이번에 같이 합의를 봐 가지고 5월달에 아마 수정된 안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조 3호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단체에서 사업보조를 제한 해 놨는데 잘 이 부분이 이번에 전부다 삭제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5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되면 충분하게 이 조례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만약에 의원님이 상정하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요. 교육경비보조금 유치하고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의 서로 유치할려고 하다보면 의원님들간의 반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형평성에 맞는 배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두 명의 구의원을 참석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학교 교장의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 한 9명에서 또 우리 구 의원이 두 명 참석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하면서 또한 조례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갑쪽에 의원 한명, 을쪽에 의원 한 명이 심의위원회 들어간다 하면 이때까지 조례를 정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그냥 예산만 수반해서 줘버렸지 그 사전에 한번 가서 그 학교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조례라고 봤을 때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한 몇 년이 흘러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경비가 보조 해달라고 신청서가 올라 왔으면 실제로 심의위원중에 그 나가 가지고 컴퓨터가 정말로 오래되고 이것 못 쓰는 것인지 이렇게 조사했는 그런 심의위원들은 내가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보지를 제가 구의원이 되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우리 의원들만은 그래도 학교에서 무슨 신청서가 올라오면 한번 가서 그 어떤 사정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맞나, 안 맞나를 한번 검토한 뒤에 심의위원회 가서 심도 있게 또한 토론을 한다고 하면 물론 친한 의원한테 이번에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잣대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마는 서로 가 친하다든지 아니면 기부행위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봤을 때 또 심의위원회의 또 의식 자체가 또 밝은 사람 아니면 정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하면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의원님. 교육이 백년지계라고 보면은 교육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잖아요, 의원님.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구가 모든 사항에서 다 열악하지만 교육쪽에서도 너무 열악하고 현재 학군으로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 열악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도 하나도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문고라든지 이런 운영들도 보면 지금 형편없이 침체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도 주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만큼은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따라서 그 항목이 7가지 가 나오는데 학교라고 하는 낱말이 거기 딱 끼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여기 지금 들어가가 있는 7개 부분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징수되는 것을 가지고 일정액을 7개 사항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2007년 2월말 현재까지 징수되어 있는 부담금 총액이 7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국가가 30% 가져가고, 광역단체에서 40%를 가져가고 기초단체에 21%를 가져오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억2,80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1억2,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7개 항목에 따라 학교가 포함되어 가 있으니까 아마 기 책정된 예산가지고 일부를 학교지원사업에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질문에서는 충분합니다만 저는 단위학교운영위원장을 8년 하면서 동구연합회 회장 3년, 대구시 초중고 410몇 개 학교에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또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에는 전혀 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의결 심의하는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순간에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교장선생의 임의대로 따라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은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이 돈은 쓰지 마라 하는 거부권이 의결되었을 때는 다시 관할 교육장에게 동의안을 새로 냅니다.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하고 새로 내는 그런 그것을 학교단위단체에서는 감사 자체가 안되어 있을 뿐 더러 우리 구나 시에서도 입찰공고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또 지정에 관련해서 이것이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교체를 3년 내구연수로 해서 3억씩, 4억씩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 예산이 단위학교로 가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나버리는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은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예산을 줄 때 특히 행자부와 인적자원부의 예산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몇 백조에 대구시 예산 3조8,000억인가 하여튼 그럴 거에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부 교육감이 쓸 수 있는 1년 대구광역시 예산이 1조8,0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이 2,020억 그런데도 예산이 거꾸로 가야 되나 또 여러 가지 합동사무감사에 행자부 인적자원부의 경계를 구분 짓고 합동사무감사에 세외수입이 구세수입이 공무원 월급을 상회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이제껏 해 놨습니다. 그것은 간사님이 설명 들어서도 잘 알고 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또 구청장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들 모아 놓고 학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간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청송에 10억 지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구세가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도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사회 전반에서 교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지원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저도 칭찬하고 또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교장이 학교단위에서는 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반면에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 해 주고 집행하는 사람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청장이 앞서 가서 지원하겠다는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권이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특별법에 대한 이 학교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돈이 책정이 되면 청장은 더 의회를 아니 국민의 세금,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줬으면 하는 그런 제재장치도 여기 있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예산을 함부로 썼을 때는 환수한다, 지정한다 하는 것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만들면 항상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겸손해서 그렇지 당연히 집행부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 주민들 먼데서 예산 승인만 하고 집행부의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진단한 것을 저희들은 통과시켜줬는 그런 자세에서 그런 법칙이 아닌 룰이 나왔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의회가 겸손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사회전반에 교육에까지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청장님도 정말 의원님들이 어떠한 발의를 할 것인가 한번 더 물어보고 교장선생님을 모아서 이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서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말해 주는 청장이 되기를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바랍니다. 그 대목에서도 우리 발의하신 간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심성 내지는 어떤 개인간의 어떤 사감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안 있겠나 그렇지만 당해 연도 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로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의원들간에 심사숙고를 해서 꼭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 같으면 그래서 일부로 내가 저쪽 달서구라든지 북구처럼 돈을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 실정에 맞게끔 가자 싶어서 안 그러면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발의하면서 구세 총액의 1%, 구 전체 예산의 뭐 2%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 해놓으면 우리가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사감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옛날에는 조례가 안정해진 상태에서는 뒷쪽으로 꼭히 학교쪽으로 지원이 나갔는 것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거친다면 단체장이 함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안 세워 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청장뿐이 아니라 다른 청장들도 앞다투어 가지고 교육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단체장이 있다 하면 저는 그것은 뭐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속시원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승인해주고 단위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되면은 교장선생님은 무엇을 필요하다는 독단적인 어떤 재정 요구보다는 의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동네 골목정치를 하는 의원들이고 지역현안을 챙기는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 먼저 그 지역의원들에게 물어보고 그 예산을 협의하고 자세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의원들이 예산승인하고 청장이 주고 청장이 어떻게 하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아주 겸허하게 명예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고 또 주민들이 모르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청장이 교장선생님을 먼저 불러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냐는 것이지 요.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뭐냐는 것이지요, 대체 이 조례에는. 저도 월권행위하지 않는다 해서 한번도 청장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산 뭐 달라고 해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단 한번도. 의원으로서 명예도 드높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하면 되지 하는 마음까지 저는 청장이 그렇게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많이 익히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도 저는 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의회의 기능을 완전 상실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것 아니고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서 제재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내일 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길을 못 가는데 이 교육예산 마저도 인적자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별도 있고, 또 교육청 예산도 시교육청 예산이 1조8,000억원이나 되는데 구비 2,020억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의원들이 꼭 써야 된다는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만들어 주는데도 그것을 알면서까지 며칠전에 교장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같은 의원님한테 묻기에는 뭐합니다만 이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 층계가 있다 하면 층층층 다 개성이 있듯이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의원 두 명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가지고 항상 큰 눈을 뜨고 또 감시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에 준하는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 조례안으로서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에 진짜 감사 드립니다.

저도 동구에 한 30년을 살았는데 전부 중학교 들어가면은 주민등록을 전부 수성구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수성구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부 하는 이유가 경상북도 도민들 우리 동구, 북구 뭐 달서구 구민들이 전부 주민등록을 수성구 갖다 놓습니다. 그 갖다놓는 이유는 전부 고등학교를 경북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좋은 학교 넣을려고 전부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 동장을 하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전부 수성구 갖다 놓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구도 이 조례안이 참 단체장에 따라 가지고 참 약간의 저런 것이 잡음이 있습니다만 우리동구 주민을 위하고 또 대국적인 면에서 이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해서 우리 동구도 학교도 좀 이래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참 정말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수성구로 아이들 다 보내버리고 우리 34만 구민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등록이 전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하다 보니까 34만이지만 거기 수성구 갔는 주민등록이 동구로 도로 환원되었을 때 우리 35만도 저는 인구가 넘지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수고를 많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나중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저래 할 때 그때 또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은 들어오시지요. 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