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총 7건으로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완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육아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신설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며,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며,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이 2006년 11월 7일날 전라북도 행정지원과에서 송부를 받아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한 것도 2007년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등으로 4항을 신설하고, 제17조 연가일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간일수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19조 및 20조는 당초에 조례제정 할 때 근거 조문이 틀렸습니다. 근거 조문을 변경을 하고, 21조 공가의 경우 혈액관리법을 신설했고, 22조 1항 결혼하거나를 결혼 또는 입양하거나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2항은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하고, 11항 임신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별표3은 입양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임신중에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를 여성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정안에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게 90일 이내에서 45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문이 오게 되면 맞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본다면 휴가가 45일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

좌측에 90일의 산후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 45일 산후 조리를 더하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을 산후조리를 더하게, 45일 더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 모성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 보다는 여성으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임실 같은 경우에는 낡고 노후된 임실군 농촌주택의 지붕을 개량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된 주택으로써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지원액은 최고 2백만원 이내로 한다. 관계규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예산조치는 2007년 추경 편성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요약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고요. 임실군의 주택총수가 9,865동입니다. 낡고 어려운 노후 지붕개량 대상이 주택이 918동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붕을 개량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착생 아연도 강판이라고 있거든요. 지붕개량하는 대상인데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하는 대상인데 시중에서 2백5십만원대에서 3백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순창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1백5십만원 정도는 자기 부담과 아울러서 하는 것이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과 100퍼센트 지원은 없거든요. 이런 수준에서 지원해서 업무를 한번 추경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임실군의 열악한 환경에 쾌적한 주거 문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례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기준에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지원액은 최고 2백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지붕개량 아연강판으로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와는 무거워서 지탱을 못하거든요. 오래된 건물은 가벼운 소재의 질로 해서 지붕을 개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개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열악하지만 무게를 하중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개량을 하는 내용이며, 그 부분이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2백만원 정도해서 금년 추경에 1백5십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붕개량을 하면서 기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본인들에 맞춰서 아연강판을 못하면 그것을 받아서 기와라도 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조건을 달지는 않으니까요. 최소한의 가격이 시장성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최소한의 시장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태운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일부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법명 변경에 따른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관련 근거조항 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제1조,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로 개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별지 제2호서식 영 제21조 제1항를 영 제26조제1항로, 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덕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생산원가 톤당 2004년도 생산원가가 908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보면 2,33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배정도 생산원가에 비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마지막 장에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