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행자부 자치제도팀 1260에 2006년 4월 7일자 조례개정 요구가 있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라외순 김성래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이안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