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성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도문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시부터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11시09분까지 성원이 안 되어가지고 회의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박인영 위원님이 5분에 오셔가지고 성원이 되었지만 예의상 전원이 다 참석하도록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주회의진행법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한 의원으로서 시간은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10분이 늦어지면 10분을 기다린다고 지금 여덟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앞으로는 시간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사용시간은 50분에서 60분으로 10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10%만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50분에서 60분 같으면 시간상 20%가 연장이 되었는데 사용료는 왜 10%만 인상이 되었는지 20%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이 50분에서 60분으로 10분 증가되면 편익이 20%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10% 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대강당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적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전기료나 주차료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편익보다도 20% 보다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은 편익이 20% 증가되면 사용료도 총액은 20%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원안이 아니고 원래 개정 전 안을 보면 3조2항에 ‘전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한다’ 이 문맥 자체를 2항으로 볼 때 ‘전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뒤쪽에 ‘구청장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감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말과 ‘다만’으로서 문구가 연결이 되는데 뒤에는 좀 뜻이 다른 말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허가의 취소 등에 ‘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4호에 보면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에 ‘사용자가 각호에 해당...’이라는 말하고는 말이 안 맞습니다. 밑에 4개항 중에 3개는 사용자가 해당이 되고 한 개는 구청장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에다 일방적으로 전부 ‘사용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6조 같으면 제가 봐도 모두에 ‘사용자’라고 했는데 밑에 1,2,3,4호 중에 1호에서 3호까지는 사용자에 귀책 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는 구청장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상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조례 문구를 거의 존중을 하다 보니까 틀을 많이 바꾸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빠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 바로 잡아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3항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는 없는데 전에는 이런 사례로 표현을 ‘다만’ 이런 것을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항목을 바꾸어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해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 같은 것은 앞에 모두에 ‘사용자’ 있은 것은 1,2,3,4항 중에 4항이 적용이 안 되는데 ‘구청장의 문제’는 한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평소 노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도현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비해서 저는 법제처에서 이번에 나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안’에 맞추어서 몇 가지 점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배부)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같이 보면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1조를 보면 ‘금정구청대강당은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와 제1조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금정구 구청대강당’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2조의 1과 2, 제3조 제2항의 1과 2, 제4조의 1과 2에 나오는 문장부호의 가운데 쌍점은 법제처 정비기준 68페이지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3조 제2항의 1에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부록 2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 104페이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 제9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정비기준 68페이지에 따라 항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4조의 2에 나오는 ‘사용 예정일 14일전과 3일전’ 이라는 말은 정비 기준 66페이지에 따라서 ‘사용 예정일 14일 전과 3일 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별표1의 구분란 둘째 줄은 ‘문화예술 행사 등 대관으로’ 하고 있고 셋째 줄은 ‘문화 예술행사 등 대관으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 표현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심한 검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비 기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전언의 문구를 틀을 덜 깨자 하다 보니까 그런데 띄어쓰기 틀린부분도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별표 사항은 저희들이 바꾼 사항인데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붙이고 행사를 띄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좀 죄송하다고 할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제처에서 정비 기준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라는 의도에서 아마 만든 것이다란 생각 하에서 정비기준안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비 기준을 정확히 탐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의 자구 정리권이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구 정리권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법제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잠깐 의논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하기로 의논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재원인데 잘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0만원 넘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통신계에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문제하고 또 적당한 기종을 하면 싸게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단순 기종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얼마 드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 하는 것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의 공무원님들은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재무과장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제출 검토 과정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저에게 제시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제출 검토 과정 미흡, 조례안 예산안 기금운용안 중장기지역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구청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각종 의안들은 실무 담당자의 기안에서 최종 결재 시까지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검토과정을 거침’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아래 줄에는 두세 군데의 더 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저희 구의회에 의안이 제출 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적했을 때 그 부분이 부당한 지적이라고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상당히 집행부측에서 말이 왈가왈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까지 하시고 그 뒤에서는 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아마 조례안이 재정비 되어서 다수의 조례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법무담당부서에 그것을 일임하지 마시고 적어도 정비기준안 정도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셔서 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적어도 띄어쓰기나 한 칸을 들여 써야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문제가 지적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억에 되새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아마 이때까지 예식장 사용료를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다가 이번에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이 상승된 만큼 주민들이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재무과장님과 나머지 직원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냈으면 싶은데 그 자체를 토론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박도현 위원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에서 ‘사용자’를 삭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