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4시05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일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은 구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하수요금은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하겠다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종합 부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지하수를 이용했던 사람은 지하수요금도 부과하지 않고 하수도 요금도 일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수도 요금은 부과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하수에 대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하수도 요금은 부과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지하수 이용량이 나와야지 하수도 요금도 부과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했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으면 지하수 용출 사용량에 대해서는 미터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터기에 의해 가지고 사용한 지하수량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다가 지하수 미터기에서 나온 그 용량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지금 지하수 사용량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수는 개발 허가를 할 때...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미터기 다는 것은 알겠는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터기를 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미터기를 누가 체크를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우리가 체크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청에서 다니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지하수는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현재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까지 같이 하고 앞으로는 지하수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지하수 하고 하수도 요금 부분은 앞으로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현 체제에서는 상수도하고 통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분리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기들이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분류를 시키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4장 제13조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해 가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1,2,3,4호를 넣어놨거든요. 13조1항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법 제30조의 3에 보시면 1항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예외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제30조3에 보면 1항1호부터 4호까지가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도 예외로 해놓은 게 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1항에 1,2,3,4,5가 상위법에 예외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도 예외로 부과를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호 2호 3호 4호중에서 법 1항1호를 보면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렇죠? 그러면 2,3,4,는 일단 별 문제가 없는데 제30조의3 1항1호에 보면 ‘제8조제1항 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지금 8조를 보면... 지하수법 8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에 해당하는 게 8조1항 1호 3호 4호거든요. 그렇죠? 2호하고 5호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법에 의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예외가 지하수법에 보면 제30조3의 1항에 1호부터 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를 보시면 1호가 뭐냐 하니까 제8조 그러니까 지하수법 8조1항 1호 3호 4호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법 8조1항 1호 3호 4호를 보면 지금 1호가 국방 관련된 것이고 2호가 재해나 이런 것 관련된 것이고 4호가 전시와 관련된 비상사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하고 5호는 빠져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호하고 5호는 상위법에서는 이것이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5호가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그러니까 일종의 영세한 규모 이하의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제가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령 제40조3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1항 2호에 40조3 1항 1호부터 4호까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하수법에서 예외를 30조3의 1항 1호부터 4호까지 예외를 뒀고 그 중에서 또 30조3의 1항 1호는 ‘8조를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서는 1,3,4,호를 예외로 뒀습니다. 1항 1,3,4호. 그런데 여기 지금 령 제40조3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8조1항 5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법에서는 이 부분을 예외로 두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에서는 예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 제30조3항의 1항 보면 1호는 제8조1항으로 해 가지고 거기 보면 4호까지 나와 있는데 2,3호가 지금 거기서 배제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2호하고 5호가 배제되었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호하고 5호...
일현
윤일현간사
배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시면 13조1항 2호는 지금 5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 안 하는 예외 조항이 지하수법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검토를 한번 다시... 그것이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오늘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나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해 가지고 일단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영 제40조3의 1항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1,2,4호는 제가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3호를 보면 ‘우리가 생활용수 중에서 가정용으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로서 토출관이 지름 40㎜이하의 토출관에 한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규정을 만약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하루 양수능력 100톤 이하 그리고 지름 40㎜이하의 토출관을 사용하는 이런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이 지금 금정구내에 몇 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확인을...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공동주택 중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부과되는 부분이...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것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인주택 한 채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50톤을 이용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1000가구가 있는데 지하수를 50톤을 이용 한다 그러면 이것이 부담금이 부과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50톤 부과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 1000집이 모여 가지고 150톤을 지하수를 쓰는 경우하고 이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요. 공동주택은 단체로 물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물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택수로 나누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개인 주택이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을 위해서 양을 아무래도 분담을 하게 되면 아까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부과가 안 되겠지만 공동으로 하는 것은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똑같은 물을 쓰는데 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부담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공동으로 사니까 하나의 시스템 자체가 개개인의 라인을 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시스템 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는 조금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과장님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에 우리 금정구 아파트 중에 부담금이 어느 곳이 대상이 되는지 그 현황 파악 된 것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대상되는 아파트 현황...
일현
윤일현간사
예. 부담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예상될 아파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조 2항에 보면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행령에 보면 ‘생활용수 가정용’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로 이것이 안쪽 지름이 40이 많습니까. 50이 많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40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전에 구에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준 참고 자료에 보면 5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행령에 보면 40이 많거든요. 40이 많은 것 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40이 많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법령 개정된 것과 조례 제정 추진 결과 구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맨 뒤에 보면요. 거기도 5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 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40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 비용은 세입 조치는 부산시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시로 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산시로 가지요. 그럼 A목욕탕에서 상수도를 100톤을 썼고 지하수를 100톤을 썼습니다. 그럼 발생 하수도 처리량은 200톤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하수를 쓴 것에 대해서 100톤은 업주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원한테 알려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하수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료를 안받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수도요?
기범
김기범위원
상수도를 100톤 썼고 지하수를 100톤 썼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하수 100톤 쓴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게이지가 있거든요. 게이지에 있으니까 상수도 하면서...
기범
김기범위원
상수도본부 직원이 가서 상수도 요금 100톤 쓴 것 한 번 보고 지하수 게이지 가서 얼마 썼는가 보고 그 분한테 하수도 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분이 지금까지 하수도 처리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지하수 게이지를 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 게이지 본 것을 저희구에 통보해 주면 굳이 저희들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저것이 왜 그렇냐 하면 수수료 부과를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저것이 원래는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분류를 시켜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은 지하수에 하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끌어 들이는 비용만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100톤과 지하수요금 100톤에 대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처리비용 두 가지를 부과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상수도요금 부과 안하지요. 하수도 처리비용 부과 안할 거지요. 지하수 유입양만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지하수 유입양 자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인원 채용을 안 해도.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나오겠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업무 협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금정구에 지하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지금 1만5천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1300
기범
김기범위원
개수는 아까 정확한 것이 안나온...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1300, 이것은 유동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조례안이 제정 되었을 때 특별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1억5천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월 그렇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대충 제가 잡아 봤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월 1억5천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연 1억5천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 1억5천정도 금정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새로 굴착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가서 신고를 하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나가서 표시까지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지하수 업체라는 것이 특성상 우리가 특정지역에 이렇게 뚫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업주와 계약할 때는 물이 나올 시까지 이렇게 얼마에 공사를 계약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약 4～5m 옆으로 옮겼을 때도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지 그 지점에서 1m라도 옮기더라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신고를 해야 그것이 폐공을 되어가지고 폐공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폐공 처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해야지요. 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있는가 몰라도 요즘은 왜 그렇냐 하면 물 수요가 워낙 하나의 수맥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옆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네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자기들이 신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일단 한번 파보다가 안 되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대다수가 지하수를 요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한번씩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하수가 옛날처럼 남발하게 그렇게 파 가지고 방치하고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정확한 지점에서 1m든 50cm를 벗어나더라도 구청에 다시 재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과장님 전에 말씀이 있었다시피 이것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좀 외진 데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기범
김기범위원
찾기 어렵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풀로 가지고 덮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라인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파 가지고 어느 선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쓴다 하면 그런 것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옆에 농장이라도 수맥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물을 끊는 것이거든요. 수맥은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라인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옆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신고가 한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벌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신고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너무 남발이 되면 규정대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사실 농촌에 영세한데 그것 하다가 조금 안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될수록 우리가 장래 차원에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부담금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주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주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시설 문제 저희들 비용 문제라든지 다른 것 아니고 관리 문제 측면에서 아마 실비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 윤일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느 A라는 아파트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식수를 떠가게 풀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일 100톤이 넘었을 때 우리가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는 그 문을 잠가버릴 것 같다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또 계속 물을 떠다 먹다가 못 떠다 먹을 때 약간은 민원이 좀 일어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법제처 법령 심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례안의 자구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령의 법문에서 본딧말 사용 규정이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하수 조례안을 보더라도 여러 경우에 ‘해야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개 짚어 보게 되면 일례로 하나 볼게요. 지금 13조의 4항에 보게 되면 ‘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항을 보더라도 ‘봉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또 ‘발부하여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통일적으로 ‘하여야’로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않는’ ‘아니한’ 지금 이것도 조례안에서 혼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도 전부다 본딧말 사용 규정이 있으니까 전부 ‘아니한’으로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령 같은 경우가 주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동문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그렇게 법제처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조에 준용에 보게 되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쳐 가지고 ‘규정하지 아니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않는’을 ‘아니한’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되지’라는 피동문을 안 쓰고 능동적인 ‘규정하지 아니한’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아까 13조2항에 보면 ‘상당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당액’이란 말이 지금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식 한자어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이란 말이.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이나 ‘적정’이나 ‘적당’ 등의 말로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해당액’으로 고쳤으면 하고요. ‘해당액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여야 한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한다로 하면 되는데 ‘50/100’ 이란 것이 벌써 산술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액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를 ‘해당액의 50/100으로 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50으로 한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50/100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곱한 것으로’는 삭제를 시키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바로 ‘50으로 한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해당액의 50/100으로 한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구수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위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한 몇 군데 전반적인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거기 기준에 의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보면 본 조례 표준안 제14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3/100에 가산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지하수 조례안에는 이 조항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14조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14조 가산금 조항이 본 조례 표준안에는 체납액의 3/100을 부과하는 가산금 조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 표준안에 보면 가산금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잠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 자체 검토 안에 전문위원님 자료에 가산금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건설교통부 조례안으로 표준안이 지금 나오는데 가산금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 담당관실의 해석이라든지 일치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산금 부분은 표준 조례안은 들어가 있지만 금정구 조례안에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뺀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1항4호에 보면요.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3조1항4호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인데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님께 너무 권한이 많이 주어질 것 같은데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을 허용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법에 조례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 밖에 세세한 여기 지하수법에 따르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외 조항으로 해서 ‘그 밖에 기타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쉽게 이야기 한다면 나머지를 관리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조항을 제정을 할 때 그것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크게 가중되고 그런 것은 보통 보면 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소소한 하나의 세세항 같은 것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라 하는 측면에서 이 4항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국방 군사 시설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재난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민방위...
기범
김기범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것이 100톤이 넘었더라도 일단 부과 대상은 아니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 하면 수재 및 재해... 되어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이용하는 경우... 3호에...
기범
김기범위원
3호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금정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79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것이 100톤이 넘더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3호의 예외 규정을 준용 받아 가지고 부과 대상은 안 된다 이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 측면이 틀리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자료를 드린 것이 실무선에서 법령 한 행을 빼먹어 가지고 이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하수 조례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행정의 권역에 없던 지하수의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서 이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가 7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어드린 참고자료 30조 3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분에 보면 1항 1,2,3,4호만 지금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에는 1항 1,2,3,4,5호까지가 있는데 실무진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5호 부분을 좀 누락시켰습니다. 이 5호 내용이 뭐냐 하면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 지하수법 시행령 40조3을 보시면 ‘법 30조의3 1항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해 가지고 ‘학교나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이 부분도 그렇고요.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토출관이 내경 지름이 4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은 내경이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30조3의 1항5호로서 이용료를 부과 징수에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인터넷상으로 다 조회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뽑아주면 그 자료를 신뢰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자료에 하자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파악이 됐고 국장님 다음부터는 자료의 어떤 신뢰성 부분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 법 발췌할 때는 누락시켜서 위원님들의 혼선을 빚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은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해당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 정비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도 조례 규칙 규정 지침 령 고시해서 약 260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조례안에 보면 약 19군데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추후로는 미리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0페이지 보시면 5조 ‘회의소집 등’ 나오죠. 거기 신설 조항에 보면 지금 기존 회의 소집이 우리가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해서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 조항에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신설이 됐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3일전에 의안 첨부’는 지금까지도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없습니까. 그러면 굳이 조례로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각 위원들한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 각 위원들이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긴급한 경우라는 게 이것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명시되지 않고 지금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인 위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위원회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뒀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에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 때부터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사실 3일전에 통지를 하고 자료를 보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용할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굳이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도 그런 경우는 없었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견은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새로 부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1월1일자 7월1일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해서 정규적인 일정은 잡혀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되고 했을 때는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상정을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만 또 개발부담금을 정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개발부담금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쫓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준공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예측을 단정해서 우리가 7월1일자 1월1일자 이렇게 날짜를 기준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용 검사가 되는 날짜를 기준해서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개발부담금이 이 심의위원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종료 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을 하고 나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개발부담금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납부일로부터 우리가 산정하는 기간은 완료 신고를 받으면... 40일 정도로...
일현
윤일현간사
40일 같으면 3일 전에 통지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급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가? 이것이 지금...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사실 지금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정기적인 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준공일 사용승인 일자가 불특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서면 규정도 넣었습니다만 한 건을 가지고 또 전체 위원회를 여는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에 물론 윤위원님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운영했을 때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물론 조례 조항에 넣는 거야 넣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법률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에 통지를 안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긴급한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것이 악용이라는 게 달리 악용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조례 제정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 위에 4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꼭 조례에 이것을 포함을 안해도 서면심의를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명문화된 규정은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서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반 통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는 것이 이 조례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라든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례를 전국적으로 타 시군구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서면 심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동산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원하고 이천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천시에 그것을 명문화를 해뒀는데 원칙 지금 이 운영을 서면 심의로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한 건이 되든 상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흠결이라고 그것을 제동을 걸었을 때에 그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 심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서면 심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규정을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연 1회 이상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지켜지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서면심의가 2001년도에 1회 2005년도에 1회 2006년도에 1회고, 앞으로도 7월1일자 기준에서 토지 이동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들이 해보면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이것을 서면 심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4 2005 2006 계속 오면서 서면 심의를 1회씩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면심의도 하고 위원회 개최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만 했다는 말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1월1일자 그 다음에 표준지는 다 서면심의를 안합니다. 개최를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7월1일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산정조사에서 열람을 하지만 건수 들어오는 것이 거의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서면 심의 규정이 없을 때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사실상 행정심판에 준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면심의 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조례 운영 자체가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 농어촌발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공근로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이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의 효율상 서면심의로 대체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문제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행정심판의 절차를 이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근거 없이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 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틀린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성된 인원은 14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도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아마 여비가 나갈 건데 서면심의하면 여비가 나갑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서면심의에 대한 여비 부분은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질의를 본 사항을 보면 단순한 심의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거기에 대한 노력이 투입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실비가 들어간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한 경우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운영상 특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서면심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안사유 보면 요즘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과마다 올라온 것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토지관리과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조례에 사용된 어색한 어휘나 표현을 표준문장으로 정비하자는 것’이고 어떤 과에서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법 준수를 하려고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틀리는데 차라리 그냥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색한 어휘나 표현’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색한 어휘란 것이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법제처 법령 심사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표기에 따라서 수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수십 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표준 정비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마다 올라온 것이 보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어색한 어휘 하려고 하고 어떤 데는 한글맞춤법에 형태에서 표준 정비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토지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이라 저는 예상되거든요. 맞춤법 정비 기준요. 있을 것이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로 우리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휘하고 동시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 법령 개정할 부분도 그래서 상정을...
기범
김기범위원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금정구의 조례가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밖에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조례는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토지관리과가 조례가 2개고 규칙이...
기범
김기범위원
몇 개 되는 것으로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규칙은 4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례 2건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조례가 우리가 도로명은 그것은 운영세칙으로 규정되었다가 폐지되었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기에 기획예산실에서 2007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토지관리과 조례 2건 규칙 2건 합계 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님 결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이것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다음에 혹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시라도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안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만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표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15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제3조에 보시면 3항에 지금 ‘연임될 수 있다’가 ‘연임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맞춤법이 띄어쓰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검토하고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20페이지 제5조 부분입니다.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으로서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서 5조 단서조항인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은 삭제를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제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인 5조 단서조항인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