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제144회 청송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2월 14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및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청송군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전의원님들로부터 청송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삼남지역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 안덕면 명당리 319번지 외 2필 5,058㎡, 추정가격은 1억703만원이며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현동보건지소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 현동면 도평리 827-16번지 1,980㎡, 추정가격은 1억8,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의 위촉요건을 ?유관기관 대표 및 새마을지도자?에서 ?유관기관 대표, 리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함이며 복지회관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으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건물소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중요한 지점에 침수 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는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 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농기계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수리시 부품대 및 수수료 징수금액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5,000원 미만 부품의 무상지원을 1만원 이하로 부품대 징수는 기 대당 1만원 초과분을 3만원 초과분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남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 근거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건은 우리군 관내현동, 현서, 안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장례예식장 및 현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리적으로 삼남지역의 장례예식장 건립과 현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지역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 문화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인 관계로 각종 소음이나 곡소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우려되고 아울러서 향후 시설 건립과 관리․운영 측면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고 외지의 선진 장례 문화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좀더 우수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 관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의 위촉 요건을 보다 더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루고 사용기간도 늘려 운영․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취지에서 지역의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히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 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작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설․제빙의 책임, 작업의 구간, 작업의 시기, 작업의 방법 등은 상위법에 위임한 범위와 조례의 표준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은 우선 순위를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건축물밖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구간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정하였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등은 소방방재청 표준안 등을 참고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로 보면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면 본인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다수였으나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빙판길 사고에 대한 개인 책임범위가 확대되어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시켰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의 조례로서 향후 다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의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현지의 제반사정과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례하고 있고 도로 관리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통행의 안전은 통상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구안에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함으로서 유사시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청송군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유는 2002년 4월 1일 조례제정 당시 5,000원 이하의 경미한 농기계부품에 대해서 농가에 무상지원토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농기계부품 가격도 인상되는 추세여서 사실상 농가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증대 등 농촌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 농기계 부품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대 무상지원금액이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이하로 부품대 징수는 기계 1대당 초과분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농기계수리 부품 무상지원금액별 현황을 보면 부품대금의 10%만 징수하고 나머지를 전액 무상지원하는 시군 1 개군 1만원미만이 6개시군 3,000원에서 4,000원이 4개 시군 1,000원에서 2,000원이 2개 시군 그리고 전액 수용자 부담이 1개 군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중에 우리 군의 지원액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읍면별 농기계수리 순회봉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청과 현재 우리농촌이 처한 현실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