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 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20호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등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2조,제4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법위의 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8조, 제9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한 공동주택관리 및 일선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이 공석중이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내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20호이상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적용범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20호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고, 안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내 주 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안 제2조, 제4조)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선정을 위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안 제6조)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 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 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의 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8조,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과 관련 광주광역시 5개구청중 동구를 제외한 4개구청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2개구청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타구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후 20호이상은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보안등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것들은 돈이 많이 안드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줬는데 이 규정은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조금씩 지원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내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공동주택 25호이상 영세한 공동주택보다도 단위가 큰 곳에서 도로를 다시 해달라, 보안등도 좋게 해달라는 요구가 밀물같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적절히 조정해서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가 크고 단위가 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후안무치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15년이상 경과한 20호이상 공동주택단지가 몇세대가 됩니까?

41개 단지에 4730세대로 46%입니다.

올해 기준이죠?

그렇죠.

내년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조사를 해놓았겠네요?

예.

41개 단지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수요조사는 안하고 63개단지에 10,154세대입니다. 15년이상된 단지가 4730세대로서 46%입니다. 해년마다 현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고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때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요구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41개단지에 이런일이 있다고 공문발송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이 조례가 제일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북구, 광산구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중에 되고 있고 남구와 서구는 안됐고 저희구는 일단 타구청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광산구가 4천만원이 섰고 북구는 천만원이 섰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어느 정도 세울 것인가 문제점도 있고 추경에 돈천만원이라도 세워서 반영해야죠.

천만원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죠?

최고가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을 세워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이죠.

지난 번에 산수공무원 아파트 페인트칠해 주라는 것 해줬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안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나 주민편익차원에서 해줬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조례지원할 수 있다고...

올해된 것도 아니고 2년됐죠?

네.

4조5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1,2,3,4항을 제외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긴급을 요구한다거나...

그것은 4조에 나와 있고 주택단지나 옹벽, 석축, 담장등에, 등에 긴급한 안전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것말고 단지내 경우에 따라서 노인당에 긴급을 요한다거나 한쪽에 보수가 나간다거나...

담장등에, 등에 하면 긴급한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명분화를 위해서 그 순간 사항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원조례 설명을 통해서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해줘서 건축을 하게 만들어놓고 그 소유자는 땅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을 한 뒤에 공동주택사람들이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지원1동 대주빌라에서 나타난 사례인데 해결못하고 있죠?

공동주택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허가는 사용승낙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만큼은 분양 또는 준공전에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말씀은 도시계획상 도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무조건 준공전까지...

도로도 확보가 되어야지 아파트앞이니까 진입가능한 도로를 그대로 놔둬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허가서에는 하수구를 남의땅에 내놓고 대아아파트 문제입니다. 수년전의 서류를 건축과에서 찾아봤는데 충분히 정황으로는 하수구로 나가는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배출을 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건설과에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서류가 5년 보관이라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주택 대아아파트에 와서 하수구가 나가는데 사용료를 안내면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서류는 비치해 놓아야지 민원야기가 안되지 않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아파트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것인데 그런것도 조사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방법을 제시해야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아, 어느 아파트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니까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내가 사업시행 3개월전까지 무상으로 철거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하는 경우가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서류가 없어요. 업무처리하고 서류를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는 보상내놓라고 분쟁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사후 문제를 약정해놓은 서류를 보관해서 정리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만 해주고 자기서류를 놔둬버리니까 그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구청에서라도 사후에 약속을 하는 근거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동구에서나 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견해서 막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드십시오.

근거를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