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4-17

배용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9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준 입니다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종 행정혜택 지원 및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외국인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광주광역시 동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외국인지원 활성화로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다문화 주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공통안을 참고로 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통합 실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에게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종 행정혜택 지원 및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기초생활 적응 교육, 취업 등의 상담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7조는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다문화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혜택 지원 및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취업상담 및 각종 문화ㆍ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등 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850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외국인에게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외국인도 기초생활 보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똑같이 지위를, 동등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지금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우리 구민과 똑같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또는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시죠?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날이 5월 21일날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지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안들을 세부적으로 찾아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인의 날이 만들어졌으면 동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안 14조에서 구청장은 5월 21일을 세계인을 날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 되죠?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 역할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종균

박종균위원

자문기구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할 일이 무척 많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여기에 행사내용은 안 들어와 있지만 아마 규칙에 의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문위원은 당연직에는 안 넣어도 위촉직에는 넣을 수도 있겠죠!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뜻이 있으시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원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 가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조례에는 규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