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 국ㆍ시비보조사업 추진철저에 따른 시정요구내용은 2005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 암검진 및 치료사업 등 대부분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된바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6년도 저소득층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은 2006년도 예산 3억 2,370만 원으로 2만 8,437건을 지원해서 집행액 3억 2,36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2006년도 예산 2억 9,649만 2,000원으로 지원건수 169건에 집행액 2억 9,648만 7,000원으로 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은 미수검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검진을 독려하였고 동사무소와 부평사람들 일간지에 게재해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암치료비 지원사업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은 관내약국 204개소로 담당자 1인이 1년에 100개소를 점검하는 실정인바 인력부족 등 사유라 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설득력이 떨어짐으로 보건소에서 합동점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7년도 약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약무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월 현재 지도점검 실적은 약국 135개소를 비롯해 의약품과 도매업, 한약업사 등 총 14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조제년월일 미기재 행위 등 14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분기별 1회 정도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타구와 교체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검 외에도 민원이 야기되어 문제점이 발견된 약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에 대한 방문간호인력을 배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원거리지역 및 저소득밀집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7년 보건복지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당초 저희 부평구에 12명의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많은 인구와 저소득주민의 원활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 건의한바 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14명의 방문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대상인원 등을 감안해서 2개 동에 1인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65세 이상의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거동불편자, 암환자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 건강문제 및 건강요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노인인구에게 만성질환 및 성인병 질환을 관리 예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대상주민들에 대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한 정신보건위탁병원 개원하셨지요?

아니 개원은 안 돼 있고 시설중에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기재된 게 있던데 우리 구청신문인가요. 거기에 한 번 게재된 적 있었지요? 삼산동 병원 지정해서.

못봤는데요.

없었어요?

예.

지금 현재 언제쯤 개원할 예정이신가요?

5월 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원하기 전에 한 번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요,

개원하기 전에.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한 번 답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적극 후원과 동시에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시면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 안 되시는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위원님들만이라도 해서, 그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대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요?

배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네 금액을 들여서 개원은 했지만 우리 구의 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 기간을 잡으시면 제가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진료는 안 하고 있나요?

거기는 진료하는 데가 아니지요.

위탁만, 그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원하는 사람은 있나요?

환자요?

예.

그 사람들은 한 20명선 정도,

지금 벌써 지원이 20명 정도 됐나요?

아직 관리는 안 하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거기는 개원식을 한 다음에,

시설이 완료돼야지요.

다 완료된 다음에. 예. 그럼 그거 완료돼서 5월에 개원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한약업자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한약업자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한약업사라고 한약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의원이 아니고.

한약방인데 그 한약방은 대부분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거의가 다 100%.

그렇지요.

한의과를 나오신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고요 한약업사라고 과거에 한의대가 없을 때 한약업사에게 한약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폐지돼서 그 사람들이 사망하면 한약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약업사라는 분들이 대부분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이라는 것은 끓여서 먹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뭐가 나타나기 전에는 금방은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맹점인데요 한약업사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약재료는 아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 수입재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점검을 하나요?

방부제를 쓴다고 입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점검을 어떤 차원에서 하시나요? 어떤 종류로, 어떤 방법으로.

약사법에 한약업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쪽에 점검을 하지요.

그냥 서류적인, 명분적인 그런 거만 하고 실제적인 것은 안 하네. 구청이 거기까지입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적정하게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취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지요. 한약재료가 복지부에서 규정된 그런 한약재료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하지요.

확실합니까? 한약 보건부에서 지시하고 한 재료만 쓴다는 점검은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한약업사가.

2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소장님이 2개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이 전체적인 건 잘 모르지요.

그 2개소 정도는, 많지도 않은데.

2개소라고 그래서 한약업사가,

지금 보건소에 보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그걸 아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거요?

여기 한약업사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소인데도요? 20개도 아니고 2개인데요.

명단을 발췌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업소인데도 기억들을 못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점검한 부분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2개 업소, 20개 업소, 200개 업소도 아니고 2개 업소인데 그걸 기억 못하고 여기에 올리셨다는 것은 조금 직무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건소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체직원.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상용직 10명하고 정규직 49명,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일용직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라면이요?

이제 방금 보고드렸던 방문간호사업 일용인 14명 또 금연상담사 9명, 건강증진관리자 2명, 소독수도 이번에 또 방역 관련해서 채용해서 3명, 그렇게 일용인부들하고,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저에게 한 번 서면으로, 지금 보니까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대답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을 좀 세밀하게 적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이 하는,

예. 거기까지 다요.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저소득층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검진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결과 나옵니까?

유소견자라든지 암발견자라든지 나와서 진료비청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발견이 됐을 때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향후 저소득층들이 그런 결과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래서 2006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소견자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등 총 837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6개월 후에 다시 검진토록, 즉 추후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전화나 우편엽서로 발송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소견자가 아닌 암으로 판명된 발견자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년도 같은 경우 총 33명이 발견됐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균자는 대상과 구분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부분을 본인부담금 300만 원까지,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급여 부분은 본인부담금 12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인데 본인부담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도라든지 책정은 어떻게 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하위 50%라든지 이런 소득과 재산기준이 책정이 돼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50% 부분이라하면 건강보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본 위원이 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암검진을 잘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발생됐는데 암이 딱 걸렸다고 판명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을 거거든요,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뭔가 그 분들한테 이런 취지대로라면 삶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의욕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러한 대상과 기준표를 부평사람들 구정홍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로 소득기준 같은 것을 통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암말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가암환자 또 관리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알겠지요? 취지는.

치료비라든가 지급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환자, 대상암 종류별로 지침을 해서 치료비 상한선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본인들이 암으로 판명됐을 때는 진료기관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고 저희가 어느 기관으로 가라 알선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자, 검진을 받으니까 내가 암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 소득층인데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지급한도선 지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단계가 있는 건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비로 확보해서 더 지원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비하고 시비보조하고 구비 25% 부담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기준은 그런데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긴급구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회복지공동협의체라는 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구호대상자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향후에 그런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요?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국 지도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 포인트라든지 괜히 그래도 약국 정도 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지도층에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현장에 나와서 일 하시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약사분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계도라든지 계몽은 집합교육을 시켜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의사회나 약사회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임원진들께 법령개정이라든지 또 이런 대주민 환자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부탁사항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판매라든지 처방전 수정이나 변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입니다. 관내에 약국하고 그 다음에 약 도매업, 한약업 수시점검 하시나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령에서 삭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가 그래도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침에 의해서 그런 개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라든지 민원발생이 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 수시로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의무조항에서 삭제됐습니까?

예,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시는데 점검하는 사유가 뭔가요?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항들 또는 예를 들면 관리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또는 시설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무자격자가 의ㆍ약품 조제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시면 적발 및 행정처분이 14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뭡니까? 내용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약국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A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의ㆍ약품을 조제판매를 하는 행위가,

약사면허를 안 가지신 분이 조제해서 판매한 행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업무정지를 시킨 적이 있고 또 B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전 조제 년, 월, 일을 기재하지 않아서 경고한 적이 있고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에는 뭘 점검하시나요?

의약품도매에 대한 S약국이 있었는데요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을 위반해서 과징금으로,

그거 위반사례가 뭐예요?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위반했는데 과징금 135만 원을 부과를,

그러니까 위반사례가 뭐냐고요? 어떻게 유통과정을 위반한 거예요?

이 사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취약지 방문간호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초에는 상용직 2명이 방문관리 했었는데 아까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14명이 방문보건 전담, 가정방문 전담간호사 14명이 동을 지정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령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총 9,093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문해서 질환자, 만성질환 같은 것을 파악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2명이 1개 동씩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은 동은 예를 들면 대상자가 적은 동이 있고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1동 같은 경우는 1,639명이 되는데 여기는 3명을 배치하는 그렇게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인 1조 됩니까?

2인 1조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수단은 뭘로 하시나요?

원거리는 지금 현재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않아서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배치해서 수송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 예를 들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부평1동이라든지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도보라든지 기타 자기 개인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원거리인 십정동이라든지 일신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앰뷸런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앰뷸런스 말고 업무용 아까 말했던 방문간호를 전담하는 차량은 앰뷸런스 말고 없습니까?

방문간호 전담 차량은 마티즈라고 조그만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그 차량에 3인 정도 타나요? 2인이 탑니까, 3인이 탑니까?

좁게 타면 5명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5분씩이나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에 탑승 가능한 인원이고요,

간호방문 전담하는 인력이 14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14분이 수시로 22개 동을 순회하면서 그런 행위자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립니다.

보고를 받고 출동합니까?

현재 지금 방문간호대상자를 정확히 수요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2개 동에 1명꼴로, 지금 방문간호사가 14명이 확충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별로 방문간호 대상자 수에 따라서 차등적용 해서 고정배치를 거의 할 겁니다. 그래서 수송수단은 아침에 원거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앰뷸런스나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내려주고 퇴근할 때면 자동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방문간호차량 마티즈는 지금까지 저희 상용직 2명하고 정규직 1명, 3명이서 많은 인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적인 서비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티즈는 그 차량도 이용하겠지만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규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취약지 방문간호 대상자가 아직도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에 조치를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종합적인 내용도 산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고 계시면 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총 9,093명인데 거기서 지난 4월 14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 이 사람은 만성질환자다라고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돼서 등록조치한 인원은 3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실제 대상자는 그런데 실제 방문을 통해서 환자들이 질병을 판단해서 관리대상이 돼야 될 것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방문간호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조치사항에 그렇게 쓰셔야지 다 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방문간호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앰뷸런스나 방문간호를 전담하는 차량 말고 업무차량이 몇 대 있나요? 보건소에.

차량이,

업무용 차량.

방역용 차량이 2대 있고요 업무용 그게 넥스톤이 1대 있고 앰뷸런스까지 4대가 있습니다.

방역용은 운전기사가 몇 분 배치돼 있나요?

차량은 지금 4대인데요 운전기사는 총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앰뷸런스는 전담 인원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역시즌에는 같이, 로테이션으로 같이 방역을 하지요.

넥스톤은 뭐하는데 쓰나요?

업무용 차량이지요.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데 쓰시냐고요?

출장이라든가 기타 이동할 때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를 많이 가고 있지요. 결핵협회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약품수급하거나 이럴 때 주로 쓰고 있지요.

업무 출장일지라고 하나요? 운전기사.

운행일지.

예, 운행일지. 자료로 좀 주세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요구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방역 시작됐나요?

지금 해빙기 방역은 하고 있고요 민간자율방역단은 4월 26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방역할 예정이고 지금 해빙기 방역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날이 따뜻해서 해충들이 많은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고 모기도 한 마리씩 보인다고 하는데 5월부터 해요?

아니 저희 해빙기 방역활동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동에 돌아다녀요?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취약지를 중점으로 해서,

일신동도 취약지로 봐야지요?

보건소장입니다. 방역시즌이 5월부터 시작되고요 지금은 위생해충들이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하수구라든가 지하공간 이런 쪽에서 월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지요. 분무라든가 연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리에 연막소독하고 이런 것은 5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새로 나온 해충들이 잘 못먹어서 힘이 없겠지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해충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아직 지하라든가 하수구 쪽에서 많이 빠져나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충을 구제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하수구에서 나와서 힘이 없을 때 빨리 방역해서 잡아버려야지,

하수구 쪽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못봐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굴포천에 복개된 부분들 그런 쪽, 그 다음에 간이하수도쪽 이런 쪽인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취약지 이런 쪽에 하고 있지요.

변두리 같은 데 가면 논이나 밭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런 쪽에는 지금 소독할 큰 의미가 없지요.

지금 이렇게 밭 같은 데 가보면 거름 쌓아놓고 그런 데는 벌레들이 무지하게 다녀요.

그것은 하루살이 이런 일종이지요.

하여튼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보건소 방역 취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민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리, 모기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까지 다 잡히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 목적은 전염성 질환,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을 구제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약품을 생산하는 데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품이 생산되고 있어요, 제약회사에서요.

그럼 주로 모기,

그래서 모기도 모든 모기가 질환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작은빨간집모기라고 일본뇌염 모기를 잡는데 주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말라리아모기, 말라리아모기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었는데 현재는 강화도쪽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서 소독을 하는 거지요.

그럼 모기가 어느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이 말라리아모기는 휴전선 부근에만 있다가 최근에 남아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까지는 채집이 안 되고 있지요. 일본뇌염모기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생하고 말라리아모기는 이북쪽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사가, 발표된 거 보면 생활환경이 그 해충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요.

하여튼 해충이 나와서 알을 낳고 번식하기 전에 미리 방역해서 잡아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지요, 다 잡으면 좋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성충이 월동하고 있는 월동서식지를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농경지 주변에도 모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모기는 이제 그쪽에서 현재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기가 성충이 나와서 산란할 때 웅덩이에,

살고 있던 게 나오지요, 겨우내 살다가.

하수구 쪽에 거기서 월동을 하지요. 월동하는 사항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방역해서 해충 없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질의하는데 황당한 대답이 나와서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보건소 운영하는 본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또 보건소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뭔지 먼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보건소 질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질의해서 답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준비된, 8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시는데 하나도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가슴 아픕니다. 국가에서 보건소 운영하는, 거금을 들여서 보건소 운영하는 의미가 뭔지, 본연의 의미가 뭔지 대답해 주시고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 중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우선 보건소를 설치하는 취지는 공공보건성에 대한 확보에 있고요,

공공보건 뭐요?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라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공공보건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얼마만큼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이 민간부분에서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국민의 건강 기초적인 것을 모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예. 거기에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현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오늘 업무내용 중에 한약업사 2군데도 이름을 모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기억이 안 되지요.

당당하게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직무태만 아닌가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2개 업소, 20개 업소도 아닌데. 그러면 “미처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당당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직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업무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업무보고 주책임자가 보건소장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 있는 걸 물었다면 그 대답이 맞지요. 그러나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이 2개 업소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모든 부분이요,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거금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90여명의 직원들과 또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얼마나 투여되고 있습니까! 8분 중에 아무도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이건 준비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으로서 뭔가 책무를,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대답을 하면서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를 담당하고 감시해야 될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의미가 뭡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인데 감독하는 기관에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 2개소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8분이 오셨다는 것은 보건소의 90여 명의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무성의한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눈을 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느 한 분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혈세가, 지금 57만 구민이 살기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거금을 들여서 90여 명의 일꾼을 거기에 갖다놓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우리 부평구민의 건강을, 또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바쳐 일해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 다 한다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개 업소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8분이? 어떻게 여기 지도점검하셨어요? 지도점검 하셔서 소장에게 보고했으면 그 이름을 알고 여기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개 업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제가 나이도 소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답하는 태도 그거 무엇입니까! “제가 미처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면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왜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요. 당당히 국록을 받으시는 보건소장께서 책임자께서 왜 몰라야 됩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인데. 보건소장이 이렇게 하시면 90여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량이 4대나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정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희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회요. 끝을 내시고 조례안이,

끝내고 조례안 있어요.

예, 김영희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도점검 적발업소가 관내 약국 지도점검 강화해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 한약업사 이래서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적발 및 행정처분해서 14개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A약국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시설기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이런 걸 적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14개소 하나하나 약국명은 안 가르쳐주셔도 지금 다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발된 곳이요.

그 사항은 제가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업소명단을 명칭과 위반사항, 처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서면보다 약국이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적발된 사항이 뭐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4개, 몇 개 안 되니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팀장들 자료준비 안 해갖고 왔나요?

가져왔습니다.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빨리 빨리 하시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처방전 조제 년, 월, 일 미기재,

무자격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적발업소가. 한 군데예요?

예, 한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 그 다음에 또?

처방전 조제 년, 월, 일 미기재 한 군데, 전문의약품 판매행위 위반 한 군데,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14군데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마약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건 그냥 마약 저거하는 건 교육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마약류.

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어떻게?

주요점검사항이 1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예를 들면 8번 항목 같은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는 소지한 마약류의 제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제고량과 현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러 나가셨을 때 물론 점검나가실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약국은 많은데 제가 어느 약국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 나와서 이것저것, 그 항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서 적발하려면. 요소요소하는 게 그 항목이 많이 있는지요?

약국점검에 대한 항목은 크게 16가지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16가지 다 확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종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그런 거에 철저를 기울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간 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가 22개 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2개 동인데 방역문제, 이제 하절기가 돌아와서 방역문제가 좀 있는데 아까 이재승 위원께서 방역문제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방역기구 있지요. 각 동마다 하나 아니면 2개씩 다 있는데 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점검해서 나쁜 거면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가 끝났으므로 보건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지하수로 관리하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행정기준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지하수의 영향조사, 오염평가 보고,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을 100분의 50,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세입ㆍ세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8조부터 23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 관련법이 지난 2005년 5월에 개정되어 자치구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으로 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송부된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법률안의 기준과 형식이 부합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로 지정된 공공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심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특별회계설치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제24조, 25조의 보칙규정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례로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단 한 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하수 조사, 폐공관리, 오염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국고지원이 전혀 없고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미흡하였으나 지하수의 실태조사, 폐광관리 및 원상복구, 치수량 제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운영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시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등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함에 따른 업무차질이 예상되는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은 서 식 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삽입토록 돼 있으므로 납부고지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별표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가산금)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은 이 조례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만큼 지방세법이 2006년 1월 가산금이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안 제10조, 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별표로, 안 제16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모든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과세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도 마찬가지?

예.

생활용수도?

그런데 그게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일일 100톤 이하 이용자는 예외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학교, 농업시설, 군사시설 등은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있습니다.

어떻게 물의 양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원인자가 계량기를 부착해야 우리가 나가서, 실무자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으로 체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두리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시는 분들이 지금 계량기가 다 부착 돼 있어요.

예. 저희 구에는 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양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하수도요금도 또 부과하겠네요?

예. 하수부담금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금액차이가 다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농사짓는 용은 아무래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드민턴장에도 지하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게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건 불법사용이기 때문에 꼭 계량기를 부착해야 준공검사를 해주고 요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공처리를, 우리 실무자가 출장복명을 해서 언제까지 폐공처리를 안 하면 불법으로 해서 폐공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쓰지 말라고 그냥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매꿔올라와야 된다면서요. 다른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게.

예. 그렇게 해서 폐공처리는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 나중에 폐공처리 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걸 예치해놓고 써야 됩니까? 맡겨놓고.

예. 예치금을 예치한 다음에,

지하수가 필요 없으니까 폐공해 달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맡겨놓은 돈으로,

예, 폐공처리.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선포산.

전기로 뽑아올리는 게 아니에요.

최용복 위원님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약수터 같은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본 얘기지만 위에 탱크를 만들어놓고 물이 고이게 해서 밑에 수도장치만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전기시설이 거기 연결돼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전기시설이 지하수를 파지 않고 위에서 탱크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번 그 얘기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도로 받게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니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 같은 경우 조금 아까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쓰고 있던 것은 폐공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과거에는 지하수를 개인들이 파서 써서 법적인 제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지금 신고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폐공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내서 양성화시켜주고 계량기를 달아주는 게 원칙 아닐까요?

예. 우리 이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번 출장복명을 해서 쓸 수 있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장 운영하고 있는데 급수가 돼야지만 그 분들이 마시기도 하고 활용할 것 같거든요.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에 비상급수 지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니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 관내 지하수 측정한 바가 있나요? 지하수가 여유분이 있는지 그런 거 측정한, 지하수가 넉넉한지 아니면 고갈상태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측정을 못하나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각 동마다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재난 시에도 그렇고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급수시설이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저희 6동 같은 경우 그것이 없는데 성모병원이라든가 경찰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급수시설로 지정은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데가 앞으로 경찰학교도 개발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통제될 텐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것을 별도로 우리도 비상급수망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없으신가?

그것은 민방위팀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제출한 지하수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 내부케이싱이란 얘기를 한국말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내부케이싱이요? 그러니까 파이프 규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케이싱이라고 써야 되나요?

용어가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안이, 기본안이 나와서 우리는 시에서 받아서 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2장에 6조제5항 보면 기타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뭔 사항입니까?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뭐에 관계된 사항인가요? 23쪽이요. 부의안건 내용중 23쪽에,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이건 조례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예.

그 다음에 3조1항하고 2항을 통합해서 내역만 규정하고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1, 2항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1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 의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24쪽이요. 7조2에1항.

예.

부평구는 부평구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회 의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법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조례를 그 사항을 다 자문받고 한 사항인데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 “구”라 한다)”고 그렇게,

“(이하 “구”라 한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의원님의 명칭을 구의원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한겁니다.

구의원 표기를 “구”로 한다고요?

구의회의원이요.

그러니까 “인천부평구의회의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맞는데 안에 “(이하 “구”라 한다)”는 명칭이 부합한 내용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구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하려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걸 그 이하부터는 구로 줄여서 쓰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ㆍ세출 부분에 특별회계는 뭘로 충당하나요?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추정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총 지하수 수용가가 863개소에 한 85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부과해서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보조금도 포함되지요?

예. 시비보조 받는 것도 특별회계로.

지하수이용부담금하고 광역시보조금,

예.

그리고 14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내용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법으로 명기된 건가요?

예. 법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부과의 건에 관한 것은 100분의 3이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16조에.

개정이 저희가 2005년 5월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때는 100분의 5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말일자, 2006년 1월 1일자로 이게 100분의 3으로 변경됐습니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원래 부평구 지하수조례가 사무위임 조례지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던 걸,

예.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하십시오. 관리하는데 머리 많이 아프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데 세원은 안 주고 관리만 맡기면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아까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시청 물관리과에 그런 애로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인원충원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은 혹시 받은 사실 있나요?

아직 뚜렷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업무를 하시는 업무에 인원배치가 별도로 안 되면 업무가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규정도 벅차고 어렵습니다. 사업부에서는 다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동시에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보조금 절대 지원해 달라고 꼭 말씀하시고,

예, 다시 한 번 재차,

업무에 관한 사항도 인원배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