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1월부터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본청 및 동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7명에서 재채용이 곤란한 기능10등급 조무지도직이 되겠습니다. 3명과 역사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학예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913으로 4명을 감하는 사항으로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682명에서 672명으로 10명을 감하고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35명에서 24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간 정원조정과 종류에 대해서는 기능직 10등급 2명을 감하여 일반직 9급으로 하였으며 일반직 6급 1명과 9급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삭감되는 인원 4명은 고려치 않았으며 직급과 정원조정에 따른 4명의 인건비 증가분은 1,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 및 동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는 4명 중 기능10급 조무3명은 지난 2004년 12월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직중인 자만 임용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하지 않고 그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3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원에 맞게 감축한 것이며 학예연구사 1명은 부평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유물의 전시구성 및 관리와 역사고증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문화공보과에 증원하여 임용하였으나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청과 동간 정원조정사항은 2006년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부서간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구본청의 정원 6명을 감하여 부평1동,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십정1동, 십정2동 등 6개 동에 각각 1명씩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동 정원의 증원기준은 각 동의 인구수와 함께 행정, 사회업무 등 동별 민원발급 처리건수를 비교하여 정원대비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난 동에 대하여 증원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안이 올라온 것 보면 4명이 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퇴직자 3명하고 학예사 1명 그것 말고는 감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을 감소시키는데 앞으로도 감소시킬 건가요?

기능직 조무지도직은 지금 저희가 29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자부지침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채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결원에 대한 감원, 또 학예사에 대한 부분 말고는 감원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감원하는 계획보다는 이번에는 구본청에서 인원을 빼서 동으로 내려보냈는데요. 사실 수용하는 부서의 직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인구 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강구해 가지고요 그래서 구에 직원을 동으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 지금 구본청에서 동사무소로 갔는데 동사무소의 업무를 보면, 지금 구본청도 부서별로 유형과 특색이 있겠지만 동사무소에 보면 거의가 민원부서에서 많이 바빠서 하고 보통 11명, 12명 동 크기에 따라서 인구 수에 비해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동으로 더 보내야 되겠다 그런 안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주로 동사무소에서 지원담당자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태를 보면 우리 구본청 각 팀에서도 직원별로 개별업무가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한 단위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부득이 결원, 자리를 비울 입장이 되면 그 자리를 메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는 주로 민원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많은 직원 정원을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지만 구에서도 지금 수요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라는 게 때로는 새로 생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로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원도 배치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대구 수성 이쪽을 경유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무원 수가 모자란다 이것을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정원이 오히려 또 많다고 해서 감해서 편법을 동원하다시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시고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한동안 줄다리기를 하셨던 경험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표현은 기능10급 조무(지도)라고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찰서 업무를 보조하던 방범대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고용원이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기능직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능직화 하면서도 고용직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들이 나갈 때는 그 인원은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능10급 조무(지도) 이 분들도 과거에는 고용직이었다가 기능직화 된 것이고 이 분들이 퇴직하면 별도의, 3명이 퇴직하면 3명을 보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인원을 감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이 과거에는 고용직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기능10급 조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뿐이고 현재로 부평구의 인력은 서울특별시라든가 타시·도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아직도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보고 다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것이 타시·도처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상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저희가 많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이분들이 퇴직할 때는 감축하게 되는 그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3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원에 맞게 감축한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이 본래 우리가 준비했던 것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과거에 우리가 논의했던 인구 수, 면적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공무원 숫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 수준하고 일반, 서울특별시 외에 다른 지자체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시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화를 받든 민원을 처리하든 수준차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의 현격한 차이에 기인한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 부평구 인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처럼 각 부서라든가 실·과·소·동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소요라든가 업무가 비중도가 늘어나는 부서, 또 업무가 점점 감소되는 부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평구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정원제를 적용하게 되면 정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지요?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9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2명의 표준정원제와 그렇게 되면 약 15명 차이가 나는 거지요?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

차이가 납니다.

예. 연관성이 어떤 연관성 때문에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이 결정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지금 총액인건비는 올해 적용되는 것이 95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이라든가 인력 운영실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19건을 상정해 가지고 95년도 결산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표준정원제라는 게 무의미해진 건가요? 그 말씀대로 하면.

표준정원제도 일부 살아 있습니다.

일부 살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총액을 주고 나머지 공무원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에 따라서, 총액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해라 이 말인 거지요? 표준정원 무시한 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표준정원제 때도 있던 것 같은 것은 부단체장에 관한 거,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보조기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각 국을 둘 수 있는 그런 일부 표준정원제에 있던 사항도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준다는 것은 총 인건비제에 준해서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표준정원제가 살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부평구에 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또 동이 몇 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무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정원제일 거잖아요.

예. 과거 제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그 의미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제도는 무시된 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932명이 913명으로 줄은 거잖아요, 정원이.

반드시 그렇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을 조정할 때도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희도 여유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액인건비제보다 우리가 직원을 더 많이 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조정하는데요 사실 인천시 같은 데는 특별교부세 비교부단체이고요 반드시 그래서뿐만 아니라 일단 작년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이 정도 정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명이 준 인원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줄 수뿐이 없는 인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평구가 부천이나 서울지역을 예를 드시면서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실장님 말씀은 여유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순이지요?

국장님께서 말씀은 부천시와 서울시 과거에 저희 부평구에 모든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천하고 비교했는데요 사실 부천시에 세무구조하고 저희 구의 구조하고는 비교할 입장도 못됩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데는 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비교하기가 어려움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부천시 같은 데 전화를 한 번 하더라도 사실 전화 받는 교환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느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장님 표준정원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산에 의해서 표준정원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 수, 동 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도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원 수가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부금이든 아니면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부천시와 서울시가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원이 많아야 된다 이것과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잖아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 표준정원제에 있어서의 인원보다 줄이면 줄일수록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구조조정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판단은,

한 사람 줄이는데 행자부에서 얼마를 더 주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천시는 비교부단체입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구 공히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몇 명을 줄이든 총인건비를 제도에 의해서 몇 명을 줄이든간에 인센티브는 없다!

특별교부세는 비교부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패널티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원은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조직 평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평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통·반장에게 편의제공으로 지급했던 일반형쓰레기봉투를 종량제 시행 당시에 책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봉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무상지급기준이 1인당 40ℓ에서 20ℓ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하여 양이 현저히 줄어듬으로 봉투의 지급량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를 1인당 월 40ℓ에서 20ℓ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었으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일반용쓰레기봉투의 지급량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세대원 1인당 매월 40ℓ의 일반용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이를 20ℓ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이후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및 수거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량은 당초 1인당 매월 40ℓ에서 20ℓ를 초과할 수 없게 하향 조정된 내용으로 개정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의 수당이라기보다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무단투기 개연성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 처리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은 같은 조례, 같은 조 제1호에 규정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목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 및 보상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부평구의 경우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지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봉투사용잉여분이 발생하는 등 1인당 평균 쓰레기배출량보다 지급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봉투 지급량의 하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구별로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신 일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수당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각 동에 쓰레기봉투를 반장님들한테, 물론 통장님들은 한달에 두 번 회의에 참석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령해 가는 것은 맞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수령방법도 사실은 반장님들이 동사무소 오셔가지고 직접 수령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전달한다든지 이게 사실 맞는데 각 동에 현재 지급방법을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반상회 전에 통장님들 교육이나 회의 시에 지급될 때 반장님들 것을 전부 함께 수령해서 전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번 일신동 건처럼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당과 쓰레기봉투의 지급방법이 잘못돼서 통장이 횡령 비슷한 그러한 사항까지 발생됐는데 현재로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난번 사건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40ℓ에서 20ℓ로 50%, 엄격히 따지면 쓰레기양도 줄었고 하니까 줄여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히 22개 동에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의원들에게 항의도 하는 내용 중에서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지급받아 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만나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만나기는커녕 아파트 개인우편함에다 넣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빼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지급방법이 각종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다시 통장에 재위임됐단 말이에요. 재위촉 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행정의 불신임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통장 임무를 하는 사람은 제껴 놓고 못된 짓하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또 되니까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타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와서 심사할 적에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겠느냐 그런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기 이 부분은 개정요청이 왔으니까 개정해 드리더라도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사소한 일들로 또 불신이 생길 수가 있다, 공무원 같은 것 하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연구해 본 것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일괄수령해서 반장님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일부 통장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서로 불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반장님들하고 의견을 일부러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장님들이 본인들이 내가 힘이 들어도 한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직원들이라든지 하는 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수령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수당은 계좌를 통해서 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봉투지급관계는 단순간에 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반장님들의 의견과 통장님들, 그리고 통장님들은 저희가 매월 연합회 회의를 한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꼭 참석해서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 각 통에 통회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주지하고 있고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령하면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았다는 사인을 통장님들한테 주되 반장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감안해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해도 밑에서 가장 민하고 접촉되는 부분에서 잘못하면 모두가 다 잘못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버려요.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고 그러시니까 그런 방법을 개선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셔서 다시는 통장님들 가지고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거 1년에 두 번씩 지급되는 거 있지요?

수당이 설하고 추석 때.

그것은 통장으로 지급되지요?

예. 그래서 일부가 통장이고 지난번도 통장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전부 그것을 통보를 했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봉투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폐기물관리조례에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쓰레기봉투를 우리 조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개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이 방법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더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수당을 타려고 통장계좌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도장을 한웅큼 가져와서 반장님들 것을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때 안 주고 또 된 사람들 것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봉투로 지급하지 말고 그 분들이 봉투를 지급해서 사서 쓸 거라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그렇게 봉투를 주고 반장님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계좌이체를 해주면 본인한테 직접 수령되고 차후에 이렇게 본인이 못 받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확충 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신축건물은 당초에 콘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 분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2006년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매입한 단독주택의 부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구민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보육시설과 경로당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한 주택을 철거 후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재원현황으로 2006년도에 지출한 주택구입비 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억 5,500만 원 중 시설비 4억 2,8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문제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정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변경의 건은 당초 접해 있는 단독주택 두 동을 매입하여 한 동은 개보수 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한 동은 건물 철거 후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경로당 부지로 활용 구립보육시설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경로당과 함께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 연면적 289.4㎡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512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여가활용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천2동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경로당만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청천2동은 2006년 12월 말 현재 미취학 아동수가 2,711명이고 보육수요는 1,144명인 반면 보육공급은 358명에 그치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비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부개1동과 부평4동 다음으로 보육시설공급이 열악하여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급부족지역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구립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확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이미 매입한 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과 함께 보육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복합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여러 계층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구재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 분들과 영유아와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시설건립 시 활용공간 배치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세심한 부분까지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셨지요. 어디까지 설계가 되고 있지요?

지금 4월 1일 날 발주를 해서 5월 초에, 설계기간은 45일간입니다.

설계기간이 45일입니까?

예.

설계기간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지어서 냉온방시설을 할 적에 환풍기를 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환풍기를 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방을 시켜놓으면 환풍기로 밖으로 뺏겨 나가고 또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냥 안에 공기가 탁하다라고 해서 환풍기 틀어놓으면 빼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거의 시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세심하게 설계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지,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과장 유정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모든 사무공간이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말로만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나중에 보면 동사무소도 건립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그게 달라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밖에 공기도 오염이 됐지만 안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설계에 혹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챙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나중에 주십시오. 꼭 마지막에 제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성냥갑마냥 지어놓고 거기다 유리창 옆에 환풍기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잔뜩 냉방시켜 놓고 환풍기 틀어놓으면 그냥 다 뺏겨 버리잖아요. 밖으로 다 내뿜어버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요즘에 아주 답변 내용대로 그런 고급스러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장치한 데를 가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해놓은 곳을 가봤어요. 그렇게 우리도 도입해서 어차피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면 그런 것이 더 아예 처음에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부평구뿐만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또 경로당을 짓는 건이 생기거나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앞으로도 각 동에 할 겁니까?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반드시 1층에 독립된 건물이지 않고 복합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1층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경로시설이나 다른 공공청사와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층별 배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경로시설하고 함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1층에 두는 부분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층은 경로당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지금 청천2동에 경로시설과 보육시설 복합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층하고 2층 총 87.8평 규모로 신축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1층 일부공간에 30.3평 규모는 경로시설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57.5평 정도는 1층, 2층으로 해서 보육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1층 30.3평만 사용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보육시설이 1층에만 아까 답변에도 그렇게 주셨고 1층에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2층에다 하나 염려돼서 질문했던 건데 지금 1층과 2층에 같이 병행해서 쓰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모색한 것 같으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1층에만 두도록 했던 부분을 지난 해 지침까지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2층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는데 다만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은 각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상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돼서 반드시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1층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공공청사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동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청천2동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거론이 되어 아시던 부분이고 또 단순하게 전체 층수에서 1층만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1층 일부공간과 2층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질의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질의했는데 지난해부터 이미 추진해 왔고 1층, 2층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층은 19평 정도 되고요 층별 배치도를 보면 1층에는 영아반 2개 반을 두고 2층에는 유아반 위주로 총 2개 반해서 총 4개 반 44명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1층에는 2층 보육시설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질의도 하고 했다니까 얘기인데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좋은 방법을 우리 부평구에서 시도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실무진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을 포함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에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MBC방송 시사프로그램인 ‘2580’에서 방영된 “차라리 못 본척 할 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이익성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금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1억 원 등 구 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사건 사고 등이 대형화되고 있고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의 잦은 이상현상 등으로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우리라고 하는 고유의 전통적인 공동체정신이 매우 희박해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과 방관자적 자세가 일반화 되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부평구에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선양하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현 국회 전문위원인 최민수 저서 ‘지방의회 운 영’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즉 법령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에 관하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 사무가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따라서 조례의 규율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의 구분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조례제정에 따라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무효확인소송이 자주 제기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조문의 내용 및 형식 등이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을 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취업보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기타 적정한 직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여 구청장이 단순히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수행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사상자의 보호 및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가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특별위로금이 많고 적음보다는 본 조례안이 여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추모사업 개최 지원 등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되새겨 구민들이 잊지 않고 본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에 중점을 두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지출과목을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지출사유 발생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게 되면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 등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때에는 부칙에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이 부칙규정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자구 또는 인용조문 개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다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여 감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차요금감면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개정하여야 하는 관련조례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의사상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경미한 부상 등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손해액 또는 치료비에 상당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정부로부터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1년 7월 1일 이후 우리 부평구의 구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의사상자로 결정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 제7조 관련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6년도의 경우 의사자와 의상자 1급의 경우는 1억 7,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상자 2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12%씩 차등지급돼서 2006년도의 경우는 6급의 경우 7,142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의견을 조회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정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시행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발의의원이 준비한 의사상자에 대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률적으로 중앙에서는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제인데 우리 부평구에 이런 부분을 끌어 왔다라는 것,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부평구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부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혹시 이런 유사한 신청해서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자격심사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 부평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라는 자체가 지금 너무 정이 메말라서 남의 안타까운 사정을 못 본 척 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불의의 사고가 부평구에서는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양측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에 문의해 봤는데요 2006년도 작년에 타구에서 3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의사자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1건은 동구고 1건은 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1건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익사한 사건이 되겠고 서구에 1건은 피서지에서 학생을 구하다가 익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2건이 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 2건이고요 그 전에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없다하더라도 타구에는 이런 일이 있군요. 발의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 제14조에서 의사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로 한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4조에 지원사업에 관련된 특별위로금 액수를 의사자는 3,000만 원, 의상자에게는 등급별로 1,500부터 500만 원까지 하셨는데 어느 기준을 둔 게 있습니까?

법 제7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 제7조 의사상자 보상금 기준액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1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 1억 7,800만 원의 의사자일 경우에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위로금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부평구에 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여러 가지 구세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적어도 3,0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은 의사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뜻도 기리고 하는 여러 가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한 유족이나 본인 당사자에 대한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 충분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땅할 만큼 그 분들이 충족하리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그 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한계를 보신 겁니까?

그것은 한계를 어떻게 구분했다라는 말씀보다도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적어도 우리 부평구 구민 또는 부평구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그런 우리가 뜻을 기리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부평구가 적어도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답변드린 구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3,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본 의원이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분들의 정의로운 그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서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주는데 지금 이 지원조례 발의에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액수로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액수로 산정하기는 조금 너무 가치성을 희박하는 것 같다라는 본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특별금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이겠지요 돈으로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그러한 의로운 삶이 길이길이 우리 구민들이 본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조례안 제4조에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2항 3, 4, 5, 6호에 관련된 그런 사항과 제5조 영예의 존중과 관련된 부분이 그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쭉 조문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4조 6항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단체장이 “구청장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구청장이 어떤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시간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자에 관련된 의상자나, 의상자도 거동이 불편하고 아주 진짜 2급 정도의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던 의상자나 의사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으로 액수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의가 있겠지만 비석을 세운다든가 비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을 해서 영구히 부평구민이 해야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그분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상금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추가위로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명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화자 위원님 질문하셨던 조례안 제4조 제2항 6호에 관련된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사업의 구체적인 명시, 추모비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을 해주시면 본 의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6항에 사업이라고 했는데 5조 있지요. 영예존중 있지요. 지금 거기에 의사자나 의상자들에 대한 부평구에서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6항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5조 우리가 조금 더 토론해봐야 되겠지만 5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 영예존중으로 가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은 4조는 직접적인 지원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얘기했고요 5조는 영예와 존중,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 정해져있는 그런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예로 존중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평사에 기재한다든지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우리 향토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만 향토박물관의 어떤 뜻을 기리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적인 지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4조에 틀을 잡았고 5조는 본 위원이 설명드렸듯이 그런 틀에서 영예와 존중을 구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다 이런 얘기, 일단 최초라는 것이니까 듣기가 좋습니다. 듣기 좋고 또 우리가 발 빠르게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 먼저 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발의하신 여러분들한테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나 아까 보도상에서 나타났듯이 2007년 이 법이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한 한계가 우리가 국가에서 대우를 해 주는데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2007년 1월 3일 정부로부터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계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언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사항까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게 거기에서 빠진 게 있거나 또 부평구에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상세하게 나왔을 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발의자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전국 최초다 아니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조례안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전국 최초라는 자구가 앞에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현재 2007년 1월 3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흔히 준의사상자라고 표현해 본다면 장애 6급까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해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로운 행위를 위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해석을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현재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것 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의사상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 부평구에서 구민 전체가 귀감으로 삼아 그 분들에게 적정한 특별위로금을 전해 드려서 그 분들의 행위를 우리가 높이 기리자는 취지기 때문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한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시키는 부분 숭고한 정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조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준비하셨던 자료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혜택을 받는 분에 대한 또 하나의 지원, 그런데 자료를 받더니 그렇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고통이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의상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방송내용을 보면 정말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타이틀로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의한 조례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선발할 거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법의 의해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분들에 한해서밖에 지원하기가 우리가 그 뜻을 기리고 하기가 다른 분들은 폭을 넓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부산에서 그런 지금 4월 10일 경인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것을 준의사상자라고 칭해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의사상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역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 집단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6급 이런 것까지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계류 중인 법률이 좀 더 그런 분들에 대한 확대, 실질적으로 신체에 대한 손상이 없으면 물질만 손상 보게 되면 전혀 피해 보지 못하고 사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법률이 잘 개정돼서 지금 계류 중인 법률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조례안에 보시면 4조 4항에 보시면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지요? 우선 계약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답변을 제가 준비 못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사항으로 제가 충분한 답변을 준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그 규정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일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 조례에 별표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에서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가 장애등급이 1,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장애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이 3,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순위가 장애등급 5, 6급인 경우 이하 조건은 같고요.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의 경우에는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위로 해서 구분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순위는 등급별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자의 유족을 1순위로 한다든지 의상자 1등급까지 1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 해당 조례를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또 이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조례상에 장애인지원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되고 하는 걸 거잖아요. 자판기와 공공시널 내의 매점.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순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사항에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우선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장애인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장애등급이 있는 이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급이 1, 2급이 있는 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순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동시에 만족하는 분이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여기에 의해서 이 관례를 어떠한 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그런 안을 해서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그 조례안을 제정할 때 하겠다.

예. 의사상자란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1순위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순위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발의자 의원한테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본 위원이 금액을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이다, 의상자에는 500부터 1,500까지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넋이나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이 길이 기르고 본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분들에 대한 비를 세우는 것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 영예존중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비나 동상을 해준다라는 항목을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론시간인데 얘기하고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를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의”로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의 “의사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금액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를 “의사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예산범위 내에서”와 “이하”를 각각 삽입하고 제5조 4호를 신설하여 “그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