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4월 11일자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4월 16일자로 이승희 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4월 17일 오늘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4월 18일은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4월 19일은 중흥동 초롱길 새주소 추진사업장과 일곡동 한새봉 산책로에서 더불어 가는 숲속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조>; [1. 의사일정(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이승희위원외6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하고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으로 개별조례 및 행정규칙에 나뉘어져 운영하던 차에 상위법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조례 및 지칭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요령, 예고방법 등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써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기존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의 효과 등 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적법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입법안 내용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입법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와 자치법규의 시행 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치법규의 공포·시행에 필요한 공포문 전문, 공포번호·공포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개선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관련 법규 및 행정규칙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단계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업무의 효율화와 입법 내용의 적법성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 공포방법으로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제16조 공포일 규정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만 되어 있어 관련 두 조항 간 내용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오던 견인업무의 자치구 환원에 따른 도시공사소속 견인차량 기사 2명을 고용승계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일반직 결원범위 내에서 공무원 직종 간 상계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일반직 8급 정원 1명과 9급 정원 1명을 감안하여 기능직 운전원 10급 2명을 증하는 것으로 현 정원 내에서 직종간 상계하여 임용예정직무에 부합되게 정원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견인업무는 지난 ’93년도부터 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왔으나 누적적자를 이유로 2005년도부터 자치구 환원을 요구, 금년 2월 28일자로 4개 자치구에 최종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공사소속 견인기사 2명이 견인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으나 도시공사에서 4월까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도시공사 소속 차량기사 2명을 기능직으로 고용승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총정원수 변화 없이 일반직과 기능직 간 직종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했던 견인업무를 우리 구로 환원하는 부분인데 언론이나 다른 기사를 보면 시에서 견인업무에 적자가 나니까 구에 넘긴다고 하는데 저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인데 5개 구의 견인업무가 다…….

광산구는 제외한 4개 구입니다.

일반직 2명을 줄이고 기능직 2명을 채용하면 상계가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시에서 적자가 나니까 자치구로 떠넘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설명드려야 맞는데 조직을 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 관내 차량소통은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어서 4개 구청에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오다가 최근에 여러모로 합의했고 저희들이 제일 늦게 개정했습니다. 3개 구청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손익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의 교통소통으로…….

처음에 자치구에서 운영했었지요? 그 다음에 시로 갔다가…….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그쪽으로 간 것인데 2003년부터 인건비 관계로 “받네, 안 받네” 해서 최근까지 봉착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될지언정 우리 구와 시 간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하다 적자가 나니까 구로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제4조에 구비 출연금, 민간기탁금, 기금운영수익금으로 기금조성재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비 출연금이 들어가야 의미 있는 구의 장학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의 재정상태를 비추어볼 때 구비 출연금을 선 배정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뒤 구비출연금과 관련된 기금조성 문제는 구 재정이 일정 정도 선순환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구비출연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비 출연금은 기금의 조성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방법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는 명문규정 때문에 이것이 구로 귀속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잔여재산의 귀속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장학기금을 80억원으로 예상하고 설립하신다고 했죠?

예.

설립할 때 재원조달이 최소 얼마 정도면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등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설립해서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실적이 없을 경우 주무 관청에서 장학재단 자체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액이나 기탁금액이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는 약정이 되어야만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6개월 이내에 장학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면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9월에서 10월경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확정되고 정관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북구 관내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장학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거주외국인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북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부여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정착 지원 및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체계적으로 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 째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원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 조례안 내용을 따르고 있고 입법예고 및 운영총무위원회 사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거주 외국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언어 소통문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 취업과 경제활동 애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건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자부표준안이죠?

예.

그러면 혹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현재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예, 모든 프로그램이나 기반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8일은 기업사랑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고 4월 19일은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한 후 중흥동 초롱길 새주소 사업장과 일곡동 한새봉 산책로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