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93호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회기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활동 및 자료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추진 중인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우리 구 지역인 북구 중흥동 740-3번지 일대 1만 4,506.25㎡가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광주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오늘 정비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신청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493번지 일대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40-3번지 일대는 광주광역시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미미한 공공기관 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난,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곳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된 우리 구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비라인 건축사 사무소 박용신 건축사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계림8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순서는 구역현황, 사업추진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관련기관 협의사항 조치 및 별첨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현황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쾌적한 생활환경으로써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인데 노후율이 71.49%에 해당하며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 40% 이상인데 40.32%에 해당하여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상의 명칭은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9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으로는 북구의 1만 4,506.25㎡와 동구의 8만 2,726.75㎡가 합쳐서 9만 7,233㎡에 해당하며 도시계획현황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일반미관지구와 방화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광주역 KTX역사와 구시청 사거리, 대인광장 사거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랜드마크로는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 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07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북구, 동구 주민공람이 있었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23일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7년 4월 현재 북구의회 의견청취 예정이며 이에 북구의회의 의견이 취합되어 동구에 전달되면 광주시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현황은 북구 64가구와 거주인수 1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중흥동 673-4번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835.45㎡가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로에 해당하는 길이 230m 폭 30m에 변 3m가 확폭되어 33m로 될 예정입니다. 독립로변의 공원계획으로 공원명은 북구 문화공원으로써 면적은 6,133.48㎡에 문화공원 조성 후 북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선은 동구, 북구 두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북구 도로 제4번 독립로가 면적 734.91㎡에 33m로 확폭될 예정이며 택지 2인 북구에 종교시설이 1,141,71㎡로 비율은 1.17%입니다. 이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부터 최고 지상 38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1만 4,518.16㎡로 건폐율은 18.12%이며 연면적 40만 1,010.73㎡로 용적율 353.90%에 해당합니다. 세대수는 1,96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정비계획안 중 배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 경계에 종교시설이 존치하여 있으며 공원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은 건축자재의 거리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거리 상징물인 조각공원이 형성될 예정이며 그에 관련된 산책로와 공원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의 야경을 이미지컷으로 담아봤습니다. 공원에 관한 이미지컷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된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반영 시 북구청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건축과에 건축자재의 거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건축자재의 거리를 위한 공원으로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종교시설이 위치된 부분이 공원의 연결성을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어 이에 의회와 협의하여 공원의 면적과 대토하여 공원의 연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관계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세대 중 찬성과 반대가 몇 %나 됩니까?

78%가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북구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로 30m 도로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대인광장에서 시작되어 건축자재의 거리 초입부에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자연스러운 동선의 유입으로 생활가로가 형성되어 건축자재의 거리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을 형성시켜서 여기에는 건축자재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기부채납 해도 아파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보시면 두 경계에 대해서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게 됩니다. 단지와 공원은 별개로 이용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동구청 직원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동구는 복지예산도 적고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북구에서 기부채납 받는다면 전기료 등을 다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동구에서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 동구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오늘 고재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동구청장님을 대변해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관계는 재개발조합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서 조합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공원을 형성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북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건립되면 그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 기부채납 하면 실제 사용은 동구에서 하면서 북구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 조합에서 땅을 매입해서 현재 북구로 되어 있는 경계선 지구로 땅은 별도 번지로 북구 경계에 놔두고 당초대로 북구에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북구에서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기부채납 받는다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 관리비 관계도 조경이나 전기료는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공원의 전기료나 유지비는 당연히 아파트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우리 직원은 기부채납하면 북구에서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의 한 블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 우리 직원은 그렇게 적어 왔는데 그것을 아파트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북구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비를 북구에서 부담한다면 안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이 64세대 정도 산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각화동 제2순환도로 및 도로개설 대상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