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289호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290호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안 제2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처리와 현장활동 및 자료정리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업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 제7조의2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시 구체적 기준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구체적 기준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둘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는 처리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자는 관리대장과 인계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12월 29일 공포되고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289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 제290호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수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289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26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하여 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환경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5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이 형식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그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는 바, 금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한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290호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2005년 12월 29일 공포,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 규정 및 환경부의 소규모수도시설 개선대책 수립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 명칭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여 수도관련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5t 미만의 폐기물 처리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공사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공사장폐기물이라고도 하고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이라고도 하는데 폐합성수지, 폐금속물, 폐목재 같은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것을 폐기물로 보는 것인지…….

폐기물 분류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분류로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것을 분류하자면 가정이나 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발생특성이나 유해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장 이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과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5t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데 대기나 수질, 소음지능관련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폐기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상식이 부족해서 알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한 이유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는 세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로연금, 장애수당, 소년소녀가정보호비,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법정부가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가구특성을 감안한 법정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제2조 정의에서는 조손가정의 대상을 생활실태에 따라 1층과 2층 및 3층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제4조에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제7조에서는 비예산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민간후원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조례는 편부 또는 편모 등 일반적인 결손가정의 개념에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안된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김순례의원외11인발의)]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291호 광주광역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김순례 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2007년 4월 11일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는 세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로연금, 장애수당, 소년소녀가정보호비,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법정부가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가구특성을 감안한 법정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되며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제2조 정의에서는 조손가정의 대상을 생활실태에 따라 1층과 2층 및 3층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제4조에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제7조에서는 비예산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민간후원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재원조달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복지요구의 조사를 규정한 동법 제3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편부 또는 편모 등 일반적인 결손가정의 개념에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안된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면 하고 또한 복지예산 과중으로 인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부칙에 규정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순천시에서는 지난 3월 30일 순천시 김병권 의원 외 5명의 발의로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1,464만원입니다.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적지요?

우리 구 형편으로 보면 남구의 경우는 1대, 3대가 수급자인 경우가 합쳐서 51명인데 저희 북구는 1대가 수급자가 아니고 손자녀만 수급자인 경우만 해도 61명입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2만원씩 해도 1,464만원이 됩니다. 남구의 경우는 지금 2만원을 주었는데 3만원으로 해서 1년에 3,6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좋아지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최저로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봤을 때 수급현황이나 예산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시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해놓아서 질의한 것 인데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요?

조손가정 전부 하면 201명이나 됩니다. 2만원씩 해도 4,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61명만 선출했는데 시행시기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니까 금년 예산이 1,5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렵지 않겠냐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추경에 세워서 2007년 7월 1일 후반기부터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행시기가 조례의 부칙에 2008년으로 못박고 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할 것인가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1,5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벌벌 떠니까 6개월 후에 시행하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재정을 봐가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이 반이니까 2만원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해주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시행시기나 소요재정, 인원,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우리는 조례안만 다루고요?

시행규칙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정해주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그 때 다시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겠네요?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