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 김후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오늘 광주시정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호수공원의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내 호수공원은 전남 장성에서 비아를 경유해 수완지구를 관통하여 운남, 월곡지구로 흐르는 풍영정천의 물을 수원으로 삼아 토지공사에서 조성하기로 한 공원입니다. 토지공사는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모든 사업계획서에 호수공원을 멋지고 실감나게 그려서 아파트, 상가, 주택 분양 홍보물에 빠짐없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홍보해 왔습니다. 호수공원을 둘러싸면서 흐르는 풍영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수질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거의 건천화에 가까울 정도로 수량이 부족한 풍영정천을 마치 영산강 줄기나 되는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물이 철철 흐르는 하천으로 이미지화 해서 과당 광고를 해 입주민들은 유혹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풍영정천은 수량이 부족한 건천에 가까운데다가 장성지역 농가와 비아지역 생활하수가 섞이고 더구나 인근 하남공단 쪽으로 흐르면서 수질이 급속히 나빠져 악취까지 풍기는 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풍영정천 상류에 소형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도 정수를 통해 나온 물을 신도심 수완지구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본 의원도 풍영정천과 그 물을 이용해서 만들게 될 호수공원이 수완지구 입주 예정인구 8만명을 비롯하여 첨단지구와 신가, 신창지구, 운남지구, 우산ㆍ월곡지구 등 35만여명이 이용하는 광주 서부지역 최고이자 최대의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모든 홍보물에 그렇게 좋은 홍보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수완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완지구 입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호수공원은 택지개발 초기 단계에서 받게 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던 2003년 5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시 협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홍수기 저류기능과 갈수기 유량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천 밖에 하루 평균 1천톤의 지하수 공급이 가능하고 저류량이 9만 8천톤이 넘는 2만 7,500㎡ 규모의 저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 저류시설이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들에 의해서 보기 좋게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공원이 지금 어디까지 조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수완택지지구는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민을 받기 위해 아파트 뼈대가 세워지고 건물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호수공원과 풍영정천의 수량ㆍ수질개선에 대해 금년 7월에야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낮잠을 자도 깊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호수공원과 풍영정천의 수량과 수질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서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감독관청인 시에서까지 팔짱끼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이사를 가면 수완지구에도 첨단의 쌍암공원처럼멋진 호수공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광고에서본 대로 호수공원을 따라서 깨끗하고 멋진 풍영정천이흐르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서 멀리는 운남지구까지 운동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조성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지 않는다면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 오게 될 주민들에게 돌아갈 허탈감을 어떻게 없애줄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수완택지지구 내 호수공원을 언제까지 조성 완료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오염된풍영정천은 언제까지 개수공사를 완료해서 그림에서 보여준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늦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입주민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양해를 구하는 것이 신뢰행정이고 일등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마을 조성을 서두를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 2006년 1월 24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영어마을에 대해 발언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와 안산지역 영어마을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받고 지식을 얻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봐가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영어마을조성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에 단행된 광주시 조직개편에서 직제 중 가장 수석인 정책기획관실에 교육관련 팀을 2개씩이나 신설하여 본 의원은 너무나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주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청에서 직접 나서서 챙길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주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결단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영어마을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광주의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운영 중인 타 시ㆍ도의 영어마을이 학습효과가 미 검증되었고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 지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영어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은 앞에서 광주교육을 살려보려고 없던 조직까지 만들어서 일하도록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지 도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마을은 우리 광주를 빼고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과 강원도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영어마을을 조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자녀들의 영어학습이고 자기 지역에 영어마을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해외로 영어교육을 받으려고 빠져 나가는 경비를 치르기 위해서, 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세계화시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도시 광주에 영어마을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정 여건상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없다면, 또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진로에서 연결되는 신청사에서 유촌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바로 옆에 폭 60m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빛고을로와 무진로가 개통되면서 광주시내 교통체증이 풀리고 교통 분산효과를 가져와 광주의 도로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하남지역 주민들은 상무지구까지 10분 정도면 오고 갈 수 있어서 월곡동과 우산동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진로를 타고 하남에서 상무지구로 들어오려면 계획만 있을 뿐 도로가 뚫리지 않은 신청사와 유촌마을 간 도로 미개통으로 계수교차로를 돌아서 천변로를 타거나 이마트 쪽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원하게 뚫린 무진로를 이용하면 하남에서 계수 교차로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데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지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지난 2003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작년 6월에 토지분할측량까지 마쳤으나 이 도로를 개설하면 민자도로로 개설될 제2순환도로 4구간 통행량이 줄어들어 민자구간 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진로를 타고 가다 신창지구나 운남지구로 가는 운전자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가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구간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재정지원 비용이 다소 늘더라도 도로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체증에 따른 지체비용을 줄이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로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신청사에서 유촌마을 간 도로개설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어제 이명자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총론과는 같습니다만, 각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발췌해서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속기록은 유인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먼저 그동안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광주 1등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국가간 경쟁에서 각 지역과도시가 직접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의 도시들입니다. 우리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우리시민들의 민주적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가고 밖으로는 시야를 넓혀 국제적 감각을 키움으로써 무한 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이 시민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국제도시화 전략 수립 시급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제화는 국가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타 도시들은 앞 다투어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해외 도시와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1968년 대만의 타이난시를 시발로 이후 미국의 샌안토니오, 중국의 꽝저우, 인도네시아 메단시, 일본의 센다이시 등 5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태리 토리노시와 독일 자알란트주를 우호도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도시들과 매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도시들과 과거 어떠한 인연으로 교류를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동안의 교류 추세나 첨단산업과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도시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국제교류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어느 도시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국제교류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교류의 특성상 친선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단기적인 실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는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막연하게 어떤 도시든 교류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안일한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국제교류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류해왔던 도시들과도 이제는 관행적인 단순교류를뛰어넘는 상호 발전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있으며, 또한 국제교류 폭을 넓혀 나가되 새로운 도시를 선택할때는 반드시 우리시 도시정체성과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제에 우리시의 국제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교류 센터를 명실상부한 광주시 국제교류 허브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 1999년 6월에 민간차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국제화 전략과 관련하여 교류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이 단체에 매년 3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액수는 현재 운영비의 5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제교류센터(재단)와 관련하여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국제교류사업을 대폭적으로 지원(인천15억원, 부산10억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 도시가 국제교류센터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국제화도시로 나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속적으로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기능과 각종 국제교류의 매개체로서 국제교류센터와 같은 기구의 육성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국제교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계적인 국제화도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2011년에 열리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림픽, 월드컵축구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스포츠외교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함과 동시에 대구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2008년 세계한상대회,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러시아 모스크바와 호주 브리즈번 같은 쟁쟁한 경쟁도시를 물리치고 세계적인 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과감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 7월부터 2년 동안 우리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우리시의 국제화 관련시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국제화 도시로 가기 위한 시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체적으로는 특급호텔 등 지역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홍보, 자매 도시와의 교류, 각종 국제 행사개최, 주재기관의 설치유도,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시장 판로개척, 민간차원 교류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노하우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관계 시책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국제화 전략을 체계화한 광주 국제화 도시 추진 마스터플랜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인구유출 방지와 적극적인 인구유입 방안 강구 필요하다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4,600만명 규모의 대한민국 인구가 다가오는 2050년에는 3,00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연구자는 2065년에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추세는 당장 생산 활동을 담당할 사회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1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광주시 거주 가정 중 8.6%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복지수요 증대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와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출산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만 제안하고 아울러 우리시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선호하는 주거환경의 지형도까지 바꿀 만큼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지방을 기피하는 첫째 이유로서 직원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교육문제로 떠나가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오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문제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국 7대 광역시중 울산과 함께 유일하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작년 2월 28일 시장과 교육감은 ‘21세기형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목적고 설립, 영어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 영어마을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축소 되었음에도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또한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앞서가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투자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시장 공약으로 언급했던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가 최근에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효과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 단위로서 시와 교육청, 전문가 집단,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구 유입과 노동시장의 탄력성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차원에서 우리시가 중국 등의 재외 동포 취업이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이민이나 외국인 취업 등 노동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구성원의 변화는 우리시에서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바 있고 금년부터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동포들의 취업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문제,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이주 추세에 직면하여 중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교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제한은있어야 하겠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취업이민 허용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비교적 저렴한 임금조건과 안정된 노동력확보를 통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시를 중국 등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재외동포 취업 이민제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구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진전이 있다면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정착여건 마련차원에서 특구로서 외국인촌 조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도시 외연을 확대해 주변 권역을 포괄하는 광역권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혁신 운동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외국의 선진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첫인상은 거리의 질서정연함과 청결함입니다.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고 거리는 깨끗하며 간판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도시! 그 누구인들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도시는 때론 호감을 넘어 그 도시의 시민들에 대한경외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쾌적성(Amenty)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기초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외국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국내 타 도시들과 비교할 때 앞서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주정차,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각종 입간판과 노점상, 가로수마다 부지기수로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누구를탓하기에 앞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문화수도와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수준 높은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거리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도시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이상과 가치의 실현, 세계적인 도시로의 발돋움은 사상누각이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일상적인 홍보방식으로 공공질서의 획기적인 개선을이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한 각오로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혁신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와 교육청이 앞장서고 종교계, 언론사, 각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가칭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작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법적 강제수단 또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싱가포르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기초질서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겠으나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편하겠지만 서로가 인내 하며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등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는 자치구 및 단체, 개인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위반 지도 단속 업무 등은 현재 주로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계도 등에 앞장서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모범적인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혁신 운동과 관련한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부터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우리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공법 관련 우리나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에서 처리용량, 설비투자, 가동방식에 따른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부정적 처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지난해부터 시행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잇달아 가동 중단되어 각 지자체는 수백억원의 혈세낭비와 보수유지로 세금만 삼키는 고철덩어리로 전락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실공사로 인해 고장 나기 일쑤여서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악취 민원 등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1>;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여서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한 용역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는 수백억원의 설비를 무모하게 면피용 용역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서구 유덕동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이전에 따른 설비에 대한 과업지시서에는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검증되지 않는 특정 공법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도입할 경우 타 시ㆍ도처럼 수백억원의 낭비와 악순환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T/F팀의 제안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 사료화사업소 이전 장소와 공법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과업지시서가 처음부터 정해진 하수병합시설을 전제하고 혐기성소화라는 공법을 검토하도록 과제를 준 용역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 관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투자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광주시의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업에 정부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책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자체 개발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교적 적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 내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을 길러내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수한 청소년 인재를 발굴ㆍ선발하여 육성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술적 기량을 갖춘 인재로 성공하느냐 여부는 유소년기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질이 있는 경우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할 경우 아깝게 재능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지자체 차원의 인재 발굴과 육성 시스템을 갖추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할 경우 해외유학 장학금 등을 지원해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립 청소년 예술단 창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립으로 합창단을 제외하고는 성인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무용단 등을 창설해 운영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기량 연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문화 예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예술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전국단위 청소년 문화제와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단위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는 도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및 언론사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 청소년 예술캠프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길러주고 자연스럽게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청소년들에게 심어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 문화수도의 성공여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문화적 소양과 역량을 길러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관광산업 육성뿐입니다. 21세기 들어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불리우는 관광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집약해본다면 첫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관광기구의 ‘Tourism 2020 Vision’에 따르면 국제관광객수는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평균 4.5%씩 성장하는데 특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이 6.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분야가 관광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67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약 6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광자원 및 상품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시에서도 이제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은 산업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관광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 하지만 비엔날레, 김치대축제, 국창임방울국악제 등의 축제를 제외하면 내세울게 별로 없습니다. 자연경관 및 역사유적지도 무등산의 서석대, 입석대, 증심사, 원효사, 충장사, 지산유원지, 전망대 등과 국립 5ㆍ18민주묘지 등이 있으나 규모면에서 빈약하고 대단위 위락시설이 없는 까닭에 외래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요소가 절대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그저 스쳐가는 관광형태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참여정부 들어 우리시의 전통문화 이미지를 살려 광주를 아시아문화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족단위 복합테마파크인 어등산 관광단지조성계획도 지난 4월 3일자로 승인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 및 컨벤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급호텔도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지역관광산업 육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한축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따라서 광주관광을 우리시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은 기존의 자원과 조성계획 등을 연계 개발토록 하여 관광자원의 집적화로 관광 유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와 한국,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하여야 하며, 그 주변부에 다양한 문화투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공연 활성화와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체험과 함께 미향으로서의 광주음식을 관광 상품화해야 합니다. 특히 광산업과 빛을 테마로 시내 중심부에 다양한 빛을 쏘아 올려 빛고을 광주의 밤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시를 방문한 내외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래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관광자원 인프라나 매력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615만 여명인데 323만 여명이 일본과 중국관광객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고 접근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일본과 중국을 타킷으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산업에 있어 공항을 통한 접근성 확보는 관광상품 판매가와 관광지로의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광주공항의 존치는 물론 개항공항으로 지정을 위해 민ㆍ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1세기 관광산업은 공해 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짐에 따라 광주시도 광주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관련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문화체육정책실에 소관 되어 있는 관광과를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관광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마케팅본부에 이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북서부에 있는 60만평 규모의 시스타라는 과학도시를 들어 보셨습니까? 군사훈련소로 사용되던 허허들판이었던 이곳이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사 에릭슨을 선두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185개국 750여개 IT기업들이 입주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정보통신 클러스터로 변모해 있습니다. 시스타는 스웨덴의 국민소득 2만달러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은 스웨덴 정부가 미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90년대 초반 정보통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에릭슨과 같은 선도기업의 효과, 우수한 스웨덴 인력과 안정된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 등 부문별 사업에 16조 6,49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전략산업육성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12조 2,01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비전, 단계별 추진목표와 세부전략을 담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을 작성해서 산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적ㆍ체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정부의 예산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전략산업육성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산업 부문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산업 국방 등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광산업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광산업 부문이 전략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클러스터화, 다시 말해서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지에 속해 있는 광주는 정부지원 하에 광산업 기반육성 및 성장산업화 하고 있으나 광 관련 선도기업이 없고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실정이며 다양한 산ㆍ학‧연ㆍ관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산업 육성기반 강화” 차원의 1단계 사업과 “정착단계 구축”을 목표로 2단계(2004-2008)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산업의 응용분야(통신, 정보, 정밀기계, 의료, 에너지, 화학, 자동차)는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광기술 집중육성분야는 광통신부품 및 광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편으론 현재 광주지역 기술 수준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중국 역시 광통신 분야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경쟁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기술 관련 특허 및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도 꺼리는 상태입니다. LED(발광다이오드)분야만 보더라도 니치아화학, Agilent, OSRAM 등이 전 세계 기술 분야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 관련 고부가가치산업은 정밀기계와 의료부문의 레이저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세계 몇몇 기업만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몇 년 뒤진 상태에서 국내 기술연구소인 광기술원만을 가지고서는 기술추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수의 R&;D(연구개발)센터 유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에서 광주시는 4개 분야, 5개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광주시의 광산업육성 노력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몇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광주의 다른 전략산업과 연계된 광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가전, 디자인, 에너지 등 광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부문과 맞물려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략산업과 광기술을 융합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특화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BT(생명공학) 관련 실버클러스터 구축과 연계된 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광기술 응용 분야 중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용 레이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기술은 기술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당장에 기업이전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먼저 브랜드와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기업의 대규모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및 연구소에 기술 이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광주 여건상 선도기업이나 R&;D센터의 유치가 어렵다면 먼저 국민소득은 낮지만 기초과학이 튼튼한 러시아를 비롯한 우수 광기술 관련 연구인력을 초빙하여 광기술원의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후 기술이전 및 창업을 통해 집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유치 및 창업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세계기술 보유 외국기업의 R&;D센터 유치와 연계 교육 강화의 대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부문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우리 자동차산업에도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등 글로벌 메이커가 주도하는 세계 자동차산업이 연료전지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의 보급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타도 한국”을 외치며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이면 최첨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부품 비중이 현재 19%에서 4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도 IT 기반 및 전자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핵심 부품 및 첨단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지능형 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 국산화를 위한 4~5년 짜리 연구·개발(R&;D)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기반 육성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광주 제조업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제조업 고용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주지역 부품조달률이 매우 낮아 신규 기업육성을 위한 노력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었지만 부품업체 부족으로 타 지역의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 기술이 전무하고 부품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적 계열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체, 의장, 샤시 등 단순가공품 위주의 부품업체가 대부분이고,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안정적 성장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동차 업체 사이의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신흥시장인 중국 및 동남아의 부상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 분석에 근거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BK21 / NURI 사업 등 인력양성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첨단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방안을 확보해야 하고 핵심부품 생산의 자생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에 대비한 첨단 부품공급기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획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관련 R&;D센터를 통해 첨단부품 기술개발 및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사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은 “기아자동차” 하면 무엇을 떠 올립니까? 파업, 투쟁으로 얼룩진 노사관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광주 자동차산업 성패의 핵심은 노사문제의 해결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이라면 우리시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이라 할 것입니다. 산자부의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안에서도 3대 의제 중 첫 번째로 안정적 노사관계 수립 방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업계에 구조조정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대한이연, 한국델파이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분리매각 방침 등은 가뜩이나 불안한 광주 자동차업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의 정착이야말로 광주시의 투자유치를 비롯한 경제 정책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가전 산업 부문입니다. 정보ㆍ지식ㆍ지능화 사회가 구현되면서 가정 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는 가전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가전 분야가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산업과 함께 현재 우리 광주시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 부문이기도 합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수 대비 관련 업체는 약 25% 정도이고 고용인원 비율도 40% 정도로 주력 성장 동력으로 향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 증가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전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가전라인 증설로 인해 생산규모면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 관련 부품의 역외조달비율이 60%에 달해 부품조달을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지역 내에서는 단순 부품 위주로 공급받고 핵심부품 및 장비는 주로 역외에서 조달한다는 뜻으로 광주는 대부분 사출, 프레스, 포장재 등 단순가공성 부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가전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ㆍ지능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산업분야의 고기술이 집적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디지털컨버전스 분야는 전자, 통신, 방송, 컴퓨터 부문 등이 결합된 융합산업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기반산업을 전부 육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도 힘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디지털정보가전 분야의 추진 방향과 관련되어 몇 가지 질의와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디지털정보가전 핵심기반 기술 및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센터 및 기업유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가전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전연구소 등의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소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프라 조성이란 측면에서 집적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을 포함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디지털정보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유연한 자세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D센터, 기업유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산업 부문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국가 표어 “Creative Britain(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서비스산업이 궤도에 올라 더 이상의 획기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성장정체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삼고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디자인산업으로만 연 23조원의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상품 생산이 우선이었고 현재의 기업은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기업은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디자인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자도 구매선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디자인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산업은 다른 전략산업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회수기간이 짧아 투자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디자인산업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디자인에대한 투자는 생산·제조분야의 기술투자에 비해 20배가 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짓고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디자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디자인산업의 공통적인 문제였던 인력, 교육, 선도기업의 부재라는 한계를 딛고 세계 디자인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과 전문 분야 디자이너 양성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체 디자인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및 개발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셋째, 디자인전문회사와 기관 및 업체간 네트워크가 미약합니다. 넷째, 고급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교류 및 접근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광주시는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디자인센터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와 대책도 함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으로 인한 우리 광주시의 산업부문별 영향을 분석, 우위산업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산업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문화수도의 중요성에 너무 치우쳐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전략산업 육성전략에 소원함이 없기를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이정남, 손재홍 의원님께서 우리시 영어마을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정남 의원님께서 물으셨고, 손재홍 의원님께서인구유출 방지와 적극적인 인구유입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시면서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최근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무산에 따른 향후계획을 물으시고 시, 교육청, 전문가집단,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영어권의 실제 생활환경을 재현한 시설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은행, 병원, 백화점 등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영어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해외 어학연수의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인식되어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30여개의 시설이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 포함해서 12개 시설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기획한 영어마을은 2008년까지 보류를 하고 있고 다만 전남지역에는 목포에 지원없이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시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초기투자와 계속되는 재정부담에 비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불상사, 학생수급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는 존립문제까지 심각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은 초기투자비 850억원과 연간 200여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재정압박에 따른 예산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대전시는 공공성 및 학습효과가 의문시 되어 지난해 말 영어마을 조성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영어마을 조성은 지난해 3월 28일 21세기 지식 기반시대에 부응한 지역인재양성 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경기도 안산, 파주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등 현재 운영중인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운영상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직접 조성ㆍ운영하기 보다는 폐교된 학교용지, 유휴교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대학과 연계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방안, 또는 2007년도 교육부 지원계획인 영어거점체험학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모델과 사업자의 제안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마을 대안을 마련한 후 시 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성ㆍ운영케 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은 시 교육청 소관업무로써 시에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립고를 외국어고로 전환시키거나 새로 사립외국어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외국어고가 어려울 경우 공립 외국어고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교육청의 사립외고설립 공모에 학교 법인 보문학숙이 유일하게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교사들의 공립교사 전환, 장학생 비율 제고, 재단의 추가투자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시 교육청이 외국어고 설립의사를 밝히고 있는 제안자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설립 제안자간의 협상추이에 따라 시가 지원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교육청, 전문가 집단,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구성 문제는 지난해 민선4기 조직개편안에 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정책기획관실 내에 교육협력담당 직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목적이라든가 범위, 필요성,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두 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 내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을 길러내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청소년 인재 발굴, 육성과 시립청소년예술단 창설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예술적 기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예술강사 파견사업, 청소년예술동아리 지원사업, 학교-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전개해 오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도 청소년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만들어져 문화예술교육을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예술인재 발굴ㆍ육성은 미래의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초석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립청소년예술단을 창설해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하고 있고 시립교향악단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오디션을 거쳐 매년 청소년 협주곡의 밤 공연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예술단체는 교육청과 개별 학교, 그리고 KBS 청소년실내악단과 같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 청소년예술단 창설은 교육청, 민간 청소년예술단체 와의 역할관계, 연습 공간과 예산확보 문제 등을 고려,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21세기 세계관광시장 동향과 우리시 관광실태를 조망하시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집적화로 관광 유인력을 강화하고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광주공항이 존치되어 개항공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관광산업을 위해 조직의 재조정과 예산 확대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이 외래 관광객에 대한 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집적화 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이 그 지역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구 전남도청 일원 중심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주변부에 예술, 공연, 음식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집적화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개발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빛과 예술을 주제로 휴양문화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 숙박시설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다양한 여가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계최대 관광송출국이 될 중국을 타깃으로 하여 중국인들의 관심이 지대한 정율성 선생과 중국 월드컵 첫 경기장 등 중국인 선호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중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을 위한 틈새전략으로 우리 시 및 관광협회와 연관이 있는 중국 남창시정부 및 절강성 해염현 등 6개 지역, 산동성 여유협회 등 3개 기관과 관광교류 협약을 맺었고, 중국 상해, 일본 동경, 서울의 한국 상품기획 3개 여행사와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남도의 맛과 전통문화, 한류자원을 연계시킨 관광상품을 광주ㆍ전남ㆍ북이 공동으로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직항로가 개설된 상해와 심양, 취항 예정인 후쿠오카와 주변도시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광주ㆍ전남이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의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관광교류 및 업무제휴협약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인정받아 금년 2월에 문광부 주관 해외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부문에서 소통상을 수상하고 5,0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광주공항의 존치와 개항공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공항의 개항공항 지정을 위해 2003년 10월부터 건교부와 재경부, 관세청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왔으며 건교부에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을 고시하면서 광주공항의 존치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함께 관련 중앙부처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방문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흑자공항인 광주공항의 기능이전은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고 우리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수도 조성으로 외국기업 유치와 외래관광 수요증가 등의 존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장하여 국제선 기능이 존치되고 개항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직의 조정과 예산 확대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자 새로 조직개편을 하여 새로운 조직이 구축되어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도시마케팅본부와의 기구 조정은 행사ㆍ축제 등 마케팅과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고 인력과 예산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시대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하며 국제교류 폭을 넓혀 나가되 새로운 자매도시를 선택할 때 우리 시 정체성과 발전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 등과의 교류사업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으며, 이어서 국제교류센터를 광주시 국제교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국제교류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제안 하셨으며, 그리고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광주 국제화도시 추진 마스터플랜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국제도시화 전략 수립 등을 제안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산업 문화수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대만 타이난시와 미국 샌 안토니오시, 중국 꽝저우시, 인도네시아 메단시, 일본의 센다이시 등 5개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우호교류협력도시로써 이태리 토리노시와 독일 자알란트주 등 2개국 2개 도시, 모두 7개국 7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일찍 1968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만의 타이난시와는 20여 차례의 상호방문 및 문화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다음주 허첨제 타이난시장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82년 2월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샌안토니오시와는 최근 3년간 14회 55명의 문화ㆍ경제교류가 있었으며 금년에는 우리시 상징 조형물을 미국 샌안토니오시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나 우리도시와의 연관성 면에서 다소 교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꽝저우시와는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여성단체, 문화예술, 공무원 상호 연수 교류는 물론 민간단체간 교류 등 최근 3년간 27회 314명에 해당하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시와는 1997년 9월 자매결연 체결이후 경제, 문화, 청소년 교류가 꾸준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시에 메단로 명명과 문화예술 공연 기업인간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센다이시와는 2002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매년 김치축제에 센다이시 의원과 시민 방문단이 우리시 방문하고 우리시의 마라톤 선수가 센다이시 하프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등 민간교류, 공공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자매도시 교류실적을 자가진단해 보면 대부분 도시와는 B학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 도시와는 C학점이나 D학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그 동안 상호 이해 및 우호 친선관계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와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실리 외교, 내실 있는 외교를 위해서 실질적인 양 도시에 도움이 되는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및 투자유치단 파견 등 경제통상 분야 활동을 강화해 가면서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결연 맺은 도시가 교류가 부진하다고 해서 조강지처를 고무신 버리듯 버릴 수 없고, 그런 미진한 점은 발전해 나가면서 교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국제교류를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1국가 1자매도시 원칙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일부일처주의에서 벗어나 사랑이 싹트면 다른 도시를 애인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런 원칙, 교류도시 다변화 원칙을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호도시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1국 1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1국가에서도 교류의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파트너를 폭넓게 설정하는 국제협력교류도시 다변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즉 중국과는 상호교류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심양시, 우리 광산업과 연관 있는 우한, 청도, 남경 등과 꼭 자매도시는 아니더라도 경제ㆍ문화교류 증진을 목표로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상호 의사교환을 거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축제 문화예술이 발달한 일본의 삿포로시, 그리고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히로시마 등과도 문화ㆍ예술, 평화ㆍ인권교류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관계설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리라는 한중일 동북아 관계에서 국가관계 못지 않게 3국간 주요도시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지평을 열어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IT 최강 도시의 하나로써 세계 100대 부자가 10여명이상 포진한 인도와의 교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 인도의 방갈로르시와 교류협력을 서둘러 가겠으며, 우리시가 유럽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를 목표로 앞으로 상호협력이 기대되는 독일의 한 도시, 그리고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경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랑스 한 도시 등 유럽 주요도시와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국제화 마인드와 국제교류 기반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이벤트의 유치, 세계 문화도시 간 문화네트워크 구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등의 시책을 활발히 펼쳐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세계로 열린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역의 생활정보와 거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광주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국제교류센터의 주요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학당 운영,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영자신문 GWANG JU NEWS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의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생활상담과 친선도모를 위한 외국인의 날 행사, 자매도시 친선교류 음악회를 자원봉사중심으로 목사 분들이 활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센터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외국인의 날 행사에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1,000만원이었던 운영비 지원액을 2006년부터는 매년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제교류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을 확보하여 2,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도시 광주가 재광주 외국인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 예산의 많은 부분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에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추천하여 2007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확정됨으로써 재원 확보 여건이 다소 개선되게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으로 외국 전문 인력이 계속적으로 광주를 찾아오고 있고,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이주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들의 증가를 맞아서 우호적인 광주도시, 인권도시 광주를 위해서 우선은 모범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니 향후 예산 반영 등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은 타 시ㆍ도 사례를 볼 때 상당한 재원과 운영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시ㆍ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연구ㆍ분석하면서 조례제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재단설립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너무나 압박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잘 감추리라 하시고, 또 의원님께서는 여러 사업을 주문하시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국제화도시 추진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국제화 추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급호텔 등 지역인프라 구축과 자매도시와의 교류, 국제행사 개최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적 합의와 노력의 토대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문화수도 조성,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개최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출범을 계기로 구축된 유ㆍ무형의 전시컨벤션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국제교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계획 Action Plan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해외자매도시 확대추진계획과 국제교류추진 종합계획 등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국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사회 환경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국제교류와 행사, 스포츠, 관광기반, 경제ㆍ통상, 투자유치 등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새워 고민하면서 의견을 모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도시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손재홍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안정된 노동력확보를 통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건비 문제 등에 직면하여 향후 취업이민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를 중국 등 재외동포 취업 이민제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구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거나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외국인촌 특구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15개국 3,551명으로 이중 2004년 8월 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1,967명과 지난해 말 폐지된 잔류 산업연수생 1,584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이는 2004년 2,101명, 2005년 2,885명, 2006년 3,551명으로 매년 700여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관내 중소기업 2,717개 사업체 중 283개 업체에서 프레스, 사출, 용접, 플라스틱 제조, 화학제품 생산 등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여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지난 4월 13일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숙련된 기능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재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을 토대로 중소기업체에 저렴한 임금조건으로 안정된 노동력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재외동포의 취업이민제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과 외국인촌 특구조성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철원 의원님께서 지역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전략산업추진과정에 대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선도기업과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국광기술원 만으로는 기술 추격이 어렵다는 우려와 2단계 사업이 광통신과 광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수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하려는 우리시 의지와 대책,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전략산업과의 연계 육성, BT와 연계된 의료기술 개발 및 이와 연계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산업과 관련해서 광관련 선도기업이 없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LG이노텍을 제외한 우리지역 광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시에서도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광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업체수가 99년 47개에서 2006년 273개로 매출은 99년 1,136억원에서 2006년 6,39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고 특히 100억대 매출업체가 99년에는 1개 업체에서 2006년 6개, 2007년 13개 업체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선도기업 탄생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소재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국내외 중견기업 유치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클러스터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등으로 광통신분야, LED분야 등 6개 산업분야 혁신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광산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결성하여 각종 정보 교류와 사업 발굴 등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등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광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한국광기술원만으로는 기술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그만큼 육성하기도 어렵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회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광산업분야가 매우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기술수준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광통신 분야에서는 미국이, 광원 및 광소자 분야에서는 일본이 앞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광산업 관련 기술이 초기에 다소 뒤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리 지역도 광통신 관련 수동 부품인 스플릿터 등 일부 제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초고출력 380nm UV LED 칩은 일본 니치아화학 제품보다 2배의 출력을 향상 시켰으며, 카메라용 LED 플래쉬 모듈은 미국 루미레드사 제품대비 1.4배 조도를 갖는 등 세계 정상급 기술 5건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진국의 LED기술 특허를 분석하여 관련 기술에서 선진국의 특허를 피해가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격차가 분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R&;D역량강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이 광통신과 광원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광주에 집적이 이루어지고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광통신부품과 LED분야에 R&;D의 약 70%를 투자하여 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도움을 주고 약 30%를 광응용 분야에 투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 9만 3천평의 LED밸리를 조성하여 LED조명분야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어 광주가 LED분야의 새로운 클러스터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2015년까지 일반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른바 15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LED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광기술원에서는 광통신과 광원분야 이외에도 광의료와 초정밀 가공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 지역산업진흥사업과 별도로 한국생산기술연구소 광주연구센터가 신재생 에너지와 나노장비를, 고등광기술연구소가 펨토초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R&;D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지역기업의 기술수준 업그레이드나 해외마케팅 촉진 등을 위해 해외 R&;D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유럽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미국 밸랩연구소, 루미레드사 연구소, 러시아 과학원 및 물리기술연구소, 독일의 아헨대학, 일본의 오사카대학 등 세계유수의 대학 연구소들과 국제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해외 R&;D센터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장비업체인 미국의 Veeco사가 세계최초로 해외 R&;D센터를 한국광기술원내에 설립하고 약400만불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해외연구센터 유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다른 전략산업과의 연계 육성, BT와 연계된 의료기술 개발, 세계적인 대규모 R&;D 센터 또는 연구인력 유치 및 이와 연계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광산업은 융합과 복합의 산업 트랜드에 적합한 산업으로서 자동차, 전자산업 등을 비롯한 연관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버산업을 겨냥한 광의료기기 개발을 포함해서 광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전자, 에너지 등 전광시스템 분야, 광정밀 및 의료용 레이저 분야 등을 광산업 육성 3단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R&;D센터와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의 광기술 수준을 높이고 고급 R&;D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그 동안 광산업육성 성과를 살펴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을 유치하여 지방도시로서는 드물게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잘 갖춤으로써 타 지역의 부러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기반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광산업육성은 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 광선진국과 당당한 경쟁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광주가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수한 연구인프라와 신기술개발의 중소기업체,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인적,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반드시 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1단계, 2단계 추진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3단계에는 보다 성숙된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광산업이 광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BK21, NURI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전문인력 양성시스템,차별화 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업체의 자생적 기반 확립방안,미래자동차 생산에 대비한 첨단부품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견해,그리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BK21, NURI 사업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전문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면 BK21 사업은 21세기 인적강국 실현에 필요한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전국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학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9년에 시작하여 2006년 2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전남대가 주관기관으로 조선대가 참여하였습니다. 전남대는 자동차관련 분야, 조선대는 항공‧조선 분야의 인력양성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40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학생능력향상대회 93회, 논문 205편, 장단기 해외연수 752명, 산학연구과제 수행 90건, 장학사업 4,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학원 중심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년간 진행될 사업으로 전남대, 조선대, 광주과기원에서 41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227억원으로 시비는 0.7%인 9억원입니다. 41개 사업단 중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14개 사업으로 자동차 관련 인력양성은 1단계 사업에서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누리사업으로 대체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URI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와 특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 중형, 소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현재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되고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협력대학으로 참여하는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서 연간 학사 486명, 석사 30명, 박사 8명 등 총 524명의 자동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비 169억원, 시비 16억 9,000만원, 대학 자부담과 참여기업 부담액 74억원 등 총 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업체의 자생적 기반 확립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대형버스와 군수용 특수차량 등 다차종 소량생산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스포티지 생산라인이 증설되어 생산대수가 35만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소차종 다량생산체제로 재편되었으며 2006년에는 뉴 카렌스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50만대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늘리게 됨에 따라 수출중심의 고부가가치 승용차공장으로 재편되어 광주가 명실 공히 자동차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게 되었고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광주로 이전해 오면서 부품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008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750억원으로 자동차 부품 모듈화, 클러스터 조성, 생산기술혁신, 첨단부품ㆍ특화기술 개발과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예산제도가 변경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계정이 사업별 공모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산업진흥사업 3단계 사업계획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자동차에 대비한 첨단부품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규모면에서는 세계 5위이나 설계와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능력과 미래형자동차 등 첨단 기술력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하이브리드와 연료전지, 지능형 전장품 등 핵심부품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한 부품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우리 지역의 강점인 광산업, 전자산업 등과 융합시킨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기술부품 제조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산자부에서 시행한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2007년부터 3년간 국비 95억원 등 총 사업비 149억원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자동차 배터리 시스템 개발, 경량부품가공 및 친환경표면처리 부품기술 등 5개 분야를 집중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 발전과 투자유치 등 경제정책의 선결조건은 바로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에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근로자와 기업주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1등광주, 부자광주」를 건설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진해 온 결과 지난 3년간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강성노조의 행동으로 대외 이미지가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물론 기업활동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우리지역 노사분규 상황이 2004년도에 55건, 2005년도 19건, 지난 해에는 12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노사관계가 안정된 가운데 기업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범시민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노사화합 평화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디자이너 양성, 자체 디자인제품개발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디자인센터와 관련한 문제와 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디자인업체의 영세성과 전문디자이너 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디자인 전문회사 수가 2002년 35개 업체에서 현재 79개 업체로 증가하여 업계의 저변은 확장되었지만 지역 제조업체의 자체 브랜드가 없고 아직은 디자인 수요가 중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디자인업체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디자인 수요창출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디자인산업을 연계하여 디자인 개발과 생산ㆍ제조까지 종합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제품 모델 기반구축사업」을 올해 5월부터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추진으로 디자인 업계의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지역디자인업체의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디자인수요에 부응하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디자인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인력 배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디자인 제품개발을 위한 자금 및 개발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재정 여건상 시에서 직접 디자인개발자금을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광주디자인센터에 입주한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디자인개발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50여개 이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디자인기술과 반도체조명기술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반도체 응용제품 디자인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도 9월까지 총사업비 5억원 규모의「반도체광원 조명디자인사업화 전략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부의 향토자원개발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 전통식품인 떡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3년 동안 총 10억원의 사업비로「떡산업 상품화 브랜드 개발」등 정부와 지자체 디자인관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전문회사와 기관 및 업체간 네트워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지역 기업체와 디자인전문회사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억원 규모의 광주디자인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디자인개발을 원하는 기업이 디자인전문회사와 손쉽게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디자인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명디자인 포럼사업」등을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총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 기업체와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급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교류 및 접근기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디자인 도시로서의 이미지 선점과 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디자인 종합행사로서는 세계 최초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ㆍ개최한 결과 34개국 177개 기업과 530명의 국내ㆍ외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1,300여점의 작품전시가 이루어져 17일 동안 30만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다양한 디자인 기술정보 및 인적교류가 이뤄지는『국제규모 교류의 장』의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금년 2007년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는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품목별, 업종별 분석을 통한 각 산업에서의 디자인기술 활용방안 제시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탈리아 조명디자인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디자인센터의 디자인통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정보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울ㆍ중앙지역보다 정보 접촉기회가 어려운 지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센터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지원, 국내ㆍ외 국제전시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등 국토 서남권의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투입,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2006년 3월 지역디자인센터(RDC)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디자인센터 개원으로 지역 디자인 저변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센터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고 디자인지원에 필요한 장비구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디자인 업계 등의 높은 기대를 만족 시킬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적 성격으로 인해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성 확보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분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디자인센터의 장비구축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특화된 장비ㆍ시스템을 통하여 디자인개발 등 지역 제조업에 고부가가치의 상품화 개발 지원이 활성화되면 아울러 자체적인 수익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프라와 디자인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ㆍ수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수행으로 얻게 되는 Overhead 비용 등 확보를 통해 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철원 의원님께서 광산업, 자동차 산업, 디지털정보가전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이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유덕동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이전에 따른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검증되지 않는 특정 공법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도입할 경우 타 시ㆍ도처럼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와 악순환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업지시서가 처음부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전제로 하고 혐기성소화라는 공법을 검토하도록 과제를 준 용역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음식물사료화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덕동 음식물사료화시설 이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수원 등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시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시ㆍ구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학교수, 민간 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책임자, 수거업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체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 동안 최적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T/F팀의 활동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현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이전할 경우 처리공법을 어떻게 친환경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악취를 저감시켜 상무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타 시ㆍ도 시설견학을 바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방식 중 대표적인 공법이라 할 수 있는 퇴비화와 사료화, 그리고 하수병합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T/F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울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식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은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퇴비 및 사료의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애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수원시 경우는 우리 시의 동곡에 설치된 수평형 건조기와는 다른 수직형 건조기로 시설이 단순하여 악취제거가 비교적 용이한편에 있으나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구와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은 도입초기에는 협잡물 등이 배관을 막는 등 하수처리에 다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시설개선과 운영 노하우가 확립되어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처리비용 면에서도 톤당 1만 3천원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의 톤당 5만 6천원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산물로 생성되는 메탄가스의 발생량이 증가되어 울산시는 인근 공장에 난방연료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부산시는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료화나 퇴비화, 하수병합처리시설이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현재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수병합시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없고 에너지 자원화 차원에서 메탄가스의 발생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현 유덕동 음식물사료화시설 이전을 검토하게 된 주된 사유가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발생인 점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T/F팀에서는 1년 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가 비교적 없고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하수병합처리가 우리시의 현실 여건과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과업지시서가 처음부터 정해진 하수병합시설을 전제하고 혐기성소화 공법을 검토하도록 과제를 준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하수병합처리방안을 포함시켜 검토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팀에서 제안한 바 있는 하수병합처리 공법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과제를 부여한 것이며, 과업지시서 기본방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탄화 등으로 단독 처리한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공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T/F팀 제안내용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과업지시서의 기본방향에 제시된 것처럼 수원시와 제천시에서 채택한 건식사료화 공법을 비롯하여 퇴비화와 탄화 등 여러 가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용역보고 시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최첨단시설을 건설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수완택지개발지구내에 호수공원조성과 관련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완택지개발지구내 호수공원조성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주거공간 조성과 관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토지공사가 수완택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풍영정천과 호수공원으로 명품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호수공원과 풍영정천 친수공간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 하반기 경부터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게 되었다고 걱정하시면서 풍영정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호수공원 조성시기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풍영정천의 건천화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완택지지구를 통과하고 있는 풍영정천은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에서 발원하여 우리 시 광산구 운남동 영산강에 합류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연장 14㎞ 중 우리 시 구간은 7㎞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구간은 3.55㎞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59억원을 투입하여 개수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 3.45㎞는 우리시에서 총 사업비 47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1년 4월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하천 개수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은 친환경 호안공법을 도입하여 금년 7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하천개수사업이 완료되면 둔치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둑마루 및 완충녹지 공간에 산책로 조성과 함께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 3.45㎞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비 등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풍영정천 개수사업은 전구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영정천의 유수량이 적어 건천화와 함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풍영정천에 대한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동신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수행과정에서 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금년 7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천 유지수량 확보 등 종합적인 방안을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 검토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2010년을 목표로 하천 수계별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오수발생 지역별 시ㆍ종점의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풍영정천에서 영산강에 합류되는 지점 BOD를 3.1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하수관망 재정비와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영정천의 상류부도 하천관리청인 전남도에서 오염총량 관리규정을 이행해야 하므로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로 하천오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수질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완지구 내 호수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는 우리 시 서부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약 139만평의 대규모 주거지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2004년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됩니다. 수완택지개발지구는 이제까지 기 시행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여타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공원ㆍ녹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문화수도에 걸맞게 교량과 보도교 등 각종 공공시설과 가로경관에 대하여는 환경디자인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인간중심의 명소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완지구 내 호수공원은 홍수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2004년 3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설치키로 결정된 영구 저류시설이고, 수완지구 입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약 91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시설로서 호수공원의 면적은 8만 5,120㎡에 담수 면적은 2만 4,282㎡로 평상시 수심은 약 1m를 유지하면서 음악분수, 빛 조형물 및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진로와 연결되는 시청사에서 유촌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청사 주변과 계수교차로 주변은 무진로와 빛고을로의 개통으로 출ㆍ퇴근 시에는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차량통행의 지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수교차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23호선인 시청사에서부터 하남로까지 연장 2.8㎞ 구간 중 광주천을 횡단하여 유촌마을까지 600m 구간을 우선 개설하고자 200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요 사업비 168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제2순환도로 4구간 통행량 유도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진로와 연결되는 제2순환도로 4구간이 금년 5월 개통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진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광산구 하남 방향과 고속도로 장성 방향, 서구 서창 방향 등 사통팔달로 분산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계수교차로 부근의 교통혼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본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에서 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손재홍 의원님의 청소년 문화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고 광주가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전국단위 청소년 문화제와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은 광주의 미래이며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희망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사는 청소년에게 문화수도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래 문화 비전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건강한 청소년이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중요한 미래 재산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지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선도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청 야외음악당을 젊음의 광장으로 꾸며갈 계획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젊은 광주 문화 청소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악, 교향악, B-boy공연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청소년들이 교실 밖에서 끼와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최해서 호응을 얻은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올해도 여름방학기간에 시청야외광장에서 마련합니다. 3일간 열리는 이 축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국제규모의 음악세미나와 뮤직캠프, 창작곡 경연과 유명가수 초청공연을 유치해서 전국의 청소년이 광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아시아청소년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의 우수한 문화 역량을 외부에 과시하고 아시아 청소년들이 광주에서 각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도록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이런 다양한 청소년 국제문화 행사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각국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속의 청소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이런 국제행사들을 미리 경험해서 수준 높은 문화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전국단위 청소년문화제와 국제청소년 문화예술캠프 역시 우리시가 현재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육성 방안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발전시켜서 광주가 전국적이며 국제적인 청소년 문화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총 여덟 분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록 실장님, 위길환 실장님, 문 인 국장님, 신광조 본부장님, 최현주 국장님, 윤광호 국장님, 남성숙 정책실장님, 이호준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또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분의 실ㆍ국장님께서 답변해 준 사항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공감하시면서 적극 받아주시고 또 그 답변 내용, 저 또한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보충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만, 한 분께서 약간 저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답변서를 중심으로 답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답변서에 오타가 났는지, TF팀이 18명으로 구성되었다는데 18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9명이더라고요. 1명 착오가 있는데 큰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숫자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에게 준 TF 명단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교수가 두 분이고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두 분, 시 공무원, 구 공무원, 교육청 직원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시민단체도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푸른광주21 사무국장, 광주ㆍ전남 녹색연대 부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다음에 음식업 중앙회 광주지회장, 서석공사 상무, 수거업체노조위원장, 공동주택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 단독주택부녀회장, 그리고 교육청 급식담당, 이런 분들이 쭉 들어 있어요. 이런 분야에 교육청 급식담당이나 부녀회장님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약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교수님도 두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환경 담당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 3분의 2 정도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전문적인 분들이지 않느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되게 된 배경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처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감량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망라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자료에 보면 수원시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동곡에 설치된 수평형 건조기와는 다른 수직형 건조기로 시설을 단순화 하여서 악취제거가 용이하나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원시 시설비가 톤당 1억원 정도, 그리고 일반 시설이 톤당 7,000만원 정도라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한테 수원시는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으니까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톤당 1억원, 7,000만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했습니까?

TF팀에서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TF팀에서요?

예.

이 TF팀을 제가 말씀드리면, TF팀이 혹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TF팀이 내놓은 자료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잘해 볼 것인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연구하도록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체 시책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참고자료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 되더라, 참고하십시오 하는 이런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참고하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단점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가 하고 본 의원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본 결과 답변에는 그 데이터하고 제가 조사한 데이터하고는 정반대에요. 단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점이었습니다.

가격면에서 말씀이지요?

예. 가격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서브 데이터 주셔도 괜찮아요, 직원들이. 제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자는 차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수원시가 1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아니고 수원시가 톤당 8,000만원이었고 일반 퇴비화가 약 1억원 정도 되었어요, 9,000만원에서 1억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니까 납득이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TF팀에서 해 준 자료에 의해서 근거했다. 그러면 TF팀은 법적 근거나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 분들이 참고하라고 준 자료인데 저한테 그것이 마치 확실하게 정해진 양 주니까 저도 생각했던 것으로 봐서는 아니었는데 하고 판단해서 또 다른 데 알아봐서, 제가 전화해서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또 수원하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사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제시한 데이터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2006년 2월 13일자로 설치되었는데 처리규모가 100톤입니다. 반면에 시설비는 9,26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닙니다. 92억 6,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톤당 단가를 나눠보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 소리가 맞느냐 틀리냐는 서로 따지기 힘들거든요, 제 말 주장하고 여기 말 주장하고. 그래서 공신력 있게 여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금액은 아니에요. TF팀에서 낸 자료입니다, 최종보고서. 그런데 방금 말한 수원의 음식물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단점이다, 저한테 답을 그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TF팀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줬다고 했는데 TF팀에는 “시설비 투자가 저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담당자 누구 오셔서 보세요. 그러니까 TF팀을 보고 작성했다는데 그것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저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한테 답은 “높으니까 단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은 제가 잘못했다 하고 이것을 봐도 TF팀 자체 것도 맞구나 해서 답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비교인데요. 하수병합처리를 할 때는 톤당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반면에 수원시 같은 공법으로 했을 때는 톤당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톤당 3,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로 상대적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는 이따가 나와요. 밑에 대구하고 부산 것 상대적 비교가 나오고 이것은 수원시 것이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채택하지 않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거꾸로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 궁극적으로 가는, 지금 이 용역과업지시서에 주는 것은 수원시 것은 배제되고 대구와 부산 것을 모델링 삼아서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TF팀에서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하수병합처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적합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이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가장 적은 것이 하수병합처리시설이고 또 설치비가 저렴하고 처리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에 지장을 준다든지, 병합처리가. 그랬을 때는 단독처리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 용업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배제했다고 말씀하셔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 분야만 먼저 가닥을 짓고 갑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서 하는 것이 배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상에서 맞느냐 틀리냐를 제가 따져보는데, 또 여러분이 그것을 모델로 삼았을 때는 TF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투자가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답변서에는 시설투자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어떤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방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참고는 했지만 우리가 하수병합처리로 했을 때는 톤당 7,000만원 소요되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톤당 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과다 소요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공법 자체가 방금 말한 대로 일반 시설이 아니에요. 수원의 시설 공법은 수평 건조기형 공법이지요? 아니, 수직 건조기형…….

아니, 우리가 수평이고 수직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수직이지요. 수직 건조기형 공법인데, 이 공법을 시설하려다 보니까 TF팀에서는 시설이 저렴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기에는 이것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가지고, 양쪽 비교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높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놓고, 한 사물을 놓고, 수원시 것을 놓고 TF팀에서는 저렴하다고 하고 답변서에서는 높다고 하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표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퇴비화 시설의 경우 톤당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수원시 같은 건식사료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소요되고 하수병합처리가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기는 퇴비화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낮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수병합처리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퇴비화라느니 사료화라느니 하수병합처리시설, 이것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로 하고 있는 수원시 것, 한 가지 공법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는. 그런데 TF팀에서는 저렴하다 하고 답변서에서는 왜 높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사업비가 과다하든 저렴하든 간에 중요한 결정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 문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점을 이 자리에서 계속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상의를 합시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도저히. TF팀 것을 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는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답은 저한테 높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려는 거에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과업지시서에 병합시설과 혐기성소화공법으로 했느냐, 이것은 스펙이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답변으로는 부산과 대구를 예를 들어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운영하는 하수병합시설은 도입 초기에는 협잡물 등이 배관을 막는 등 하수처리가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시설개선과 운영 노하우가 확립되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면에서도 톤당 1만 3천원으로 사료화ㆍ퇴비화 시설 톤당 5만 6천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가 하고 있는 하수병합시설, 이 방향을 우리 과업지시서에 검토하도록 스펙을 넣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 봤어요. 처리비용이 1만 3천원으로 산출근거가 낮다고 했어요, 부산과 대구가. 그 산출근거를 아세요?

근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비, 인건비 근거 분석적인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1만 3천원 저렴하고 5만 6천원 비싸고, 당연히 싼 것으로 해야지요. 제가 생각해도 이 1만 3천원이 맞다면 싼 것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대구에 전화해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에서는 단순 음식물 처리비용만 3만원이대요,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소화조 운영비용을 제외하고도 3만원이 든답니다. 소화조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1만 3천원이라고 하니까 그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없는데 이것을 써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우리가 협조요청했을 때는 톤당 1만 3천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산출근거를 제 나름대로 뽑아봤어요. 크게 나눠서 한 여섯 가지 있습디다, 산출근거에는. 인건비, 보일러 운영비, 기계보수비용, 약품비,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1만 4천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보수비 같은 경우는 월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약품비가 톤당 약 1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세가 월 1,000만원, 수도세는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토탈해서 뽑아 봐도, 평균으로 나눠도 1만 3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서를 그렇게 주셔서, 또 답변서 내용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것으로 가겠다 하는 것도 저는 공감하기 어려웠거든요. 차후에 저한테 말씀주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하셨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예. 우리 직원들이 한달 전에 거기 견학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시설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만 들었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초창기 때는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도 있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발생되고 악취가 계속 나고요, 이 자체가. 그리고 민원도 악취 때문에 계속 들어온다고 하고요. 나중에 담당자 이름까지 다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그 분하고 통화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 수명도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유지비가 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3억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산 수영 음식물처리장은 2년 뒤에 약 10억원 정도씩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그럴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초창기에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자주 막힌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만약 이 하수병합처리시설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2010년이면 오염총량제가 되는데 오염총량제가 되어서는 도저히 이 하수병합시설로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할 것이다,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해서……. 가동률 자체도 한 27%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답변서 주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야에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갔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업지시서에 하수병합처리시설이나 혐기성소화공법이 스펙이 박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안 박혔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이 분야를 자문도 구해봤어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스펙이 박힌 것입니까, 안 박힌 것입니까 했더니 한결 같이 다 박혔다고 그래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20페이지 말씀이지요?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혐기성소화조를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TF팀에서, 모두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우리시 시설의 악취가 저감이 되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적합하지만 그래도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최선은 아니다. 뭔고 하니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때는 다른 공법도 대안으로 제시해라. 그런데 혐기성소화공법을 거기에 명기한 것은 혐기성소화공법은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고농도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 그것을 용역해서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라, 그런 취지로 넣었던 것이지 혐기성소화공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저는 기다 하고 서로 답이 서로 전개가 되잖아요.

의원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용역이 아직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용역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도록, 타당한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시서는 시험에서 보면 답안지라고 보거든요. 이러이러한 방향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이런 것은 꼭 끼워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런 지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라는 것이?

당연히 용역을 맡길 때는 과업지시를 합니다.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회를 대여섯 번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교수님, 공무원 모두 참여해서 공법이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검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전부 의견개진을 하고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충실히 용역에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용역에서 다 나올 것입니다. 저는 백만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과업지시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방금 말씀대로 하수병합시설과 혐기성소화공법 펙트를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안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넣어놨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 듣고요. 넣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넣어놓고 이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에서는 공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혐기성소화공법,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수병합시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습식, 건식, 퇴비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또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이 한 가지만 펙트를 넣었느냐, 용역 과업지시서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공법이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C, D 다 검토해라, 이렇게 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거기에서 좋은 것 너희들이 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지 않고 A공법, 이것을 우리 TF팀에서 검사해 보니까 최고 좋더라, 그러니까 이 A공법을 검토해서 용역을 해라 하고 과업지시서를 줬다는 것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질문입니다, 제 내용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준 것은 이것이 좋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에 이 공법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일 안 좋은 거에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가격도 비싸요, 무엇도 비싸요 하고 위에서 따져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반대에요. 또 짚어보자 하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우리 국장님은 그것은 아니고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받아본 용역업체는 무조건 백이면 백이 하수병합시설과 혐기성소화공법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펙트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의원님도 참석해서 하시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서류 페이퍼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해 버려요. 아, 이 두 가지로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면.

저 혼자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도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읽어보면서 조언을 구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수병합시설하고 혐기성소화공법을 여기에서 두 개를 딱 떼어버립시다. 떼면 어때요? 무슨 공법으로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하수병합처리도 들어 있고 건조식 사료화도 들어 있고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건조식 사료화는 없어요. 여기에서 주처리시설, 메인 처리시설이에요.

18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거기는 서브이고, 18페이지나 이런 데 저도 봤어요. 18페이지 기본방향 검토 해서 있는데 서브이고 메인 시설이 주처리설비입니다. 그것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입니다. 이 하드에 하수병합처리시설과 혐기성소화공법 펙트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것 두 개를 한번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 없어요. 그때는 프리에요. A, B, C, D 다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펙트를 꽂아 놨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어느 용역업체는 이 방향으로밖에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온 거에요. 국장님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A, B, C, D 모두를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수병합처리에 웨이트(weight)를 둬서 줬던 것은 전문가 열여덟 분이 1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되 그것이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 공법을 전부 다 검토를 해라. 그러나 혐기성소화조공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할 때는 여러 가지 비교검토, 장단점이나 공법이라든지 이것을 하라는,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없어요. 이 분야에…….

그 위치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장님 계시니까요. 그것만 읽어 드릴게요. 혐기성소화공법 계획시에는 별도의 음식물 전용 소화조 형태 또는 슬러지와의 혼합형태의 설비 구성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갈지 모릅니다만, 그 전 단계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전 단계도 봐요. 주처리시설은…….

보십시오. “각 시설의 설치 필요성, 규모, 형식 등”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봐 보세요. 그것을 안 따지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요. “하수병합처리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 그래서 하수병합처리시설이 먼저 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그러면 이미 하수병합시설로 펙트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혐기성소화공법으로써 비교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병합시설로 유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넣은 거예요.

유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유도하는 것하고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TF팀 용역과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병합처리시설과 혐기성소화공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하수병합시설과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역 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앞에도 1년간 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용역하는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 자구 하나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차대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중차대하다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공법 자체가 프리랜서로 열어졌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첫째, 프리랜서로 열어지지 않고 하나의 펙트로 유도된 듯이 가니까, 또 펙트가 박혀져 가니까, 지금 가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안 되어 있으나 TF팀에서도 1년 동안 그 방향으로 나와 있고 또 이번 과업지시서도 이것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나올까요? 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역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관계 전문가, 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수병합처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때 의견을 주시면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TF팀에서 우리시에 제안하기를 ―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 가장 악취도 저감시킬 수 있고 처리비용도 낮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을 해라 하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수준이지 이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권장하시고, 당연히 권장했다고 표현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서에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답변서에는 “TF팀에서 제안한 바는 하수처리공법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과업지시서의 검토방향이 제시한 것처럼 수원시, 제천시, 이렇게이렇게 어디든지 하겠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는 하수병합처리시설 공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과업지시서에 펙트를 줘버린 것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몰아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국장님은 안 몰아갔다고 하고 저는 펙트를 줬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혹시 제가 착오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조사해 보고 전문가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했을 때는 이 펙트는 이렇게 하수병합처리시설과 혐기성기법으로 스펙이 박혀진 것이다. 이것을 과업지시서로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이.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바꿔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 혼자 생각이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전문가 분들, 이 분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 가지고 한 없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반에 물어봤어요. 이 펙트가 가는 이유가 정말 맞다면 가도 됩니다, 스펙을 박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조사해 봐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펙트가 가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TF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TF팀이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제가 그것도 판단해 본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TF팀이 정말로 확실한 신뢰성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펙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자고 유도해 가듯이 이런 스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제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문호를 열라는 것이지요. 막지 말고 열어 놓으면 됩니다. 저는 그러라는 뜻인데 우리 국장님도 근본취지는 공감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 써 있는 문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 없이, TV 보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이고 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이 어차피 옮기든지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규모가 약 3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00톤 시설이고…….

예. 300톤 시설이고 250억원이 될지 300억원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더더욱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되어 있는 혐오시설입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되어가지고 스톱되어 버린다든지 부식되어가지고 고철더미로 남아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된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많아요. 신문에서 보셨지요? 고철더미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 그랬을 경우 우리 광주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은 시설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금 하셨던 사항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시고. 만약 제가 잘못 되었다면 제가 시정을 할게요. 다음에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을 할게요.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만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 되었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또 혐오시설, 또 주민들에게 악취 문제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한 분야입니다. 악취가 최소화 되는 분야와 경제성이 있는 분야와 또 안정성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이 시설을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짚어본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제가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 즉 예산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주시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균특회계를 설치했고 그 균특회계는 낙후지역의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계정과 전략산업진흥 등 지역혁신역량강화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예.

오늘 답변서 44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예산제도가 변경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계정이 사업별 공모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피부에 닿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혁신계정이 공모방법이라고 했지요?

예.

구체적으로 공모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표현이 제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거의 편성해가지고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가지고 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혁신계정이나 개발계정으로 하고, 개발계정은 지역에서 편성해서 올리고 혁신계정은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를 부칩니다,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그래서 우리시에서나 시 관련 기관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혁신계정 사업공모해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혁신계정으로 해서 각 지방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방금 말한 750억원 짜리 자동차기업 부품업체 육성하는 그런 것을 한번에 따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5개 분야별로 부분부분이라도 혁신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충족해 나가고 그것이 안 된 것은 3단계 우리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에도 일부 넣을 수 있는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 전략산업 항목별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항목에 구애 없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응모를 해 봐라. 그러면 항목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작품이 좋으면 지자체에 10개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들이 지역부품업체를 위해서 방금 750……. 차세대 자동차 전장 기능부품 제조 기반구축사업을 약 1년에 30억원 정도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모에 당첨이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ㆍ도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광기술원에 마이크로 광부품도 했고 내부적으로 태양광 제품도 했고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전장부품을 산자부에 보고를 했고요. 산자부에서는 3, 4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이번에 올라간 것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만 되고 저희들이 자동차나 전자, 광산업은 지금 지역전자산업진흥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자동차는 3분의 1, 30%를 지역경제에 차지하면서도 부품산업 육성에 지원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기획예산처에서 혁신계정에 해당되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확정이? 아니면 어떤 사업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응모 작품 중에서 우수한 응모작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첨단부품소재다 하면 거기에 100억원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충 대략적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차전장부품으로 지역에서 올린 것은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1년에 150억원이다 하면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온 것은 몇 십억원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공모해서 몇 개 시ㆍ도에 주는데 그런 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3개 시ㆍ도 정도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지역혁신계정사업은 2006년도 1조 3,800억원, 2007년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광주시에 지역혁신계정에서 배당하는 전략산업 관련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 파악한 바로는 1,120억원으로 해서 약 8.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 액수는 많이 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로나 지역 전체 규모로나 지역 경제 규모가 2, 3% 미만이거든요. 3% 미만인데 8.1% 가져왔으니까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적지는 않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 인구나 다른 요소 때문에 그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니다. 물론 옳은 말씀인데, 응모하는 형태로 한다면 광주의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우수하다면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공모형식이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 타당성 있는 전략으로 좋은 응모작을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내용이 풍부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